화학제품안전법, 2021년 12월 31일 시행
20명 이내 조사단 구성 역학조사위원 위촉
살생물제품피해 사망 보상금 약 4,154만원
장애보상 1~4급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급

중소기업 가습기살균 피해 법적 보호 다소 느슨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07-22 12: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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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호흡기를 비롯해 순환계, 내분비계, 생식계, 피부‧눈‧코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질병에 대한 법적 보호와 함께 원인제품 제조 수입업자에게 더욱 강화된 법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2021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5월 18일 개정‧공포된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장(제5장의2)을 신설하고, 구제급여 지급액 및 기준, 사후 분담금의 산정‧감액‧분납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미지급 진료비를 지급하며, 생존한 피해자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를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환경오염 피해구제, 석면 피해구제 등 다른 피해구제 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했다. 
 
특히, 장애일시보상금은 피해등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며, 피해등급은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한 신체 기관의 장애를 전신에 미치는 영향으로 변환한 '전신 장애율'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된다.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사후 분담금을 부과.징수하게 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분담금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를 감액하고, 최대 3년간 12회 이내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규정했다.

이 외에도 살생물제품피해 조사단의 구성‧운영, 구체적인 피해등급 기준, 구제계정의 운용 및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 등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다.

​아울러 살생물제품피해 조사단 구성 운영에 구체적으로 나왔다. 구성・운영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의 임직원 중심으로 20명 이내의 조사단을 구성하되, 역학조사 등 전문적 판단을 위해 비상임 조사위원을 위촉하게된다.


조사단은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성분, 사용목적 및 용도 등), 신청자 제출자료(진단이력 등) 등을 통해 제품하자, 인과관계 등을 조사해 구제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정하는 권한이 주워진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제품안전법' 개정.공포로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가 추가돼,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망이 더욱 강화됐다."며, "하위법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완해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빈틈없이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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