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부터 휘발유·경유차 등록못해..그린뉴딜 제안
2조6천억 규모, 2050년부터 내연기관차량 운행 금지
건물온실가스총량제 내년부터 건물 적용,태양광 설치
온실가스 배출 '3대 주범' 건물, 수송, 폐기물 핵심
"모든 공공시설 태양광"…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그린 5법' 개정 건의안 제출… '기후예산제' 검토

박 시장 떠났지만 서울형 그린뉴딜 멈추지 않아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7-13 1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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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와 함께 추진하려고 했던 그린뉴딜이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인) 박시장의 빈 자리가 크겠지만, 그의 평소 환경정책이 의지를 받들어서 서울형 그린뉴딜 정책에 차질없이 추진해 쾌적한 서울 그린 서울을 만들어내도록 집중해 글로벌 서울로 위상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 박원순 시장은 휘발유나 경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퇴출과 태양광 발전 확대 등을 담은 그린뉴딜 정책을 8일 발표했다.

기본 핵심을 보면, 2022년까지 2조6000억원이 들어가는 서울시 그린뉴딜은 건물, 수송, 도시 숲, 신재생에너지, 자원 순환 등 5대 분야에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3대 주범'인 건물, 수송,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박 시장은 "효율 중심의 양적 성장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우리 자신, 지구, 인류 생존의 미래전략인 서울판 그린뉴딜을 추진해 탈 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하겠다." 말했다. 그러면서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은 아예 등록이 금지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수소차만 등록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건의를 수용해 법 개정이 이뤄지면 기존에 등록된 내연기관 차량은 운행할 수는 있지만, 신규 등록은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 차량도 앞으로 15년 뒤에는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화석연료 차량이 들어올 수 없게 된다. 또 2050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 운행 제한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시는 2050년까지 관용차를 비롯해 모든 차량을 친환경 전기·수소차로 바꾸고 보행친화도시를 넘어 그린 모빌리티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모든 건물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온실가스의 68.2%는 건물 부문에서 배출됐다. 시는 민간 건물 '제로에너지건축'(ZEB) 의무화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제로에너지건축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 성능을 최적화하는 건축이다.제로에너지건축 시 용적률 상향,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건물온실가스총량제는 서울시 소유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운영하고 2022년부터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시작으로 민간 분야로 확대한다. 건물온실가스총량제는 매년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감축한 건물은 인센티브, 초과 배출한 건물은 페널티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서울시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은 "시의 그린뉴딜 정책은 모든 시민들에게 행복권과 건강권을 주는 녹색정책인만큼 단계적으로 목표량을 설정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개선 명령도 내리는 식으로 제도화하는데 건물에 집중하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서울 시내에서 태양광 패널 찾기가 더 쉬워질 전망이다. 시는 상하수도, 도시철도, 공공건물 등 가능한 모든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민간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대규모 패널 설치가 어려운 도심에는 외벽과 창호 등 건물 외부 곳곳을 활용하는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설치를 지원한다. 당장 이달 중 30명 규모의 '태양광 시민 탐사대'라는 조직을 꾸려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 모색에 나선다.

폐기물 대책도 수립했다. 시는 "폐기물 부문은 시내 온실가스 배출의 6% 정도지만, 1인 가구 증가와 배달문화 활성화로 증가세가 예상돼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자원회수시설 1개소(시설규모 500톤/일)를 추가 건립하고, 기존 4개 자원회수시설(강남, 노원, 마포, 양천)에서 하루 약 580톤 추가 처리 가능하도록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전량을 직매립 없이 처리가 가능해진다.


서울시가 이날 대대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많은 부분 '건의'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동차관리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건의안을 '그린 5법'으로 정리해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박원순 시장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온도는 1℃가 올랐다. 인류생존 한계온도인 1.5℃를 넘는 순간 인간의 생존은 위협받게 된다."며 "도시과밀·생태파괴·온실가스 증가로 이어지는 효율 중심의 양적 성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위험성을 언급했다.


또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가는 문명 대전환의 기로에서 우리 자신과 지구, 인류 생존을 위한 미래전략인 '서울판 그린뉴딜'을 과감하게 추진해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하겠다."고 실천의지를 굳건히 했다.


이어 "지난 8년 간 지속가능성의 시대로 나아가는 체력을 키웠다면 이제는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적 변화를 통해 그린뉴딜의 글로벌 표준모델을 제시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발표에 환경부도 힘을 보탰다. 환경부 황석태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중앙정부의 강한 지지, 연대, 협력의 차원에서 서울형 그린뉴딜정책은 대한민국 수도의 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다."고 했다.

​환경부는 5개 법률 중 대기관리권역법을 관할하며 나머지 4개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 부처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 주요정책 수립 단계부터 기후·환경 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 도입도 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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