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식품업자 누명방지법 발의
멀쩡한 식품 발암물질 오류판정 등 구제

식품검사 갑질관행 뿌리 뽑는다

추호용 기자 | | 입력 2020-02-10 10: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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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추호용 기자]2018년 8월, 식품의약안전처는 큰 실수를 저지렸다. 전북 소재 가공식품업체 식용유에서 자가품질검사 결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고 언론에 공표하고 판매중단 회수 조치했다. 반전은 있었다. 업체가 이의를 제기해 정밀조사 결과, 검사 오류로 드러났고 1년 만에 회수 조치를 철회했다. 이 회사는 막대한 피해와 소비자들로부터 큰 신뢰를 줘 회사 경영상 위기로까지 내몰렸다.


​같은해 2018년 대장균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통조림햄 역시 정밀검사를 통해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

이런 패단을 막기 위해 자가품질검사 과정의 오류로 인해 부적합 누명을 쓰는 식품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품질검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안산시 단원구갑)은 식약처가 잘못 공표해 피해를 입은 식품업체가 재검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식품의 품질과 위생에 문제가 없음에도 잘못된 검사로 인해 판매 부적합 판정을 받고 식약처가 이를 공표해 피해를 입은 업체의 경우 구제방법이 없었던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은 식약처의 인가를 받은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자가품질검사'를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검사기관이 실수를 저지르거나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로 인해 부당하게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재검사를 요구할 수 없어 업체들의 억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명연 의원은 "멀쩡한 식용유가 발암물질 덩어리로 오인되는 과정에서 업체의 피해가 발생했음은 물론이고, 식품안전 전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재검사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수입식품의 현지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 국민식생활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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