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청년귀어인의 어촌사회 제안
지역소멸 위기 어촌, 귀어인수 지속 감소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 특단의 정책 시급
정부 및 지자체 귀어귀촌 정책도 백약무효
지난해 청년귀어인 '190명(19.0%)' 수준
청년유입 어업인프라 다양한 정책 한목소리
어선․어장 확보와 주택마련 등 장벽 존재
생활SOC 복합, 생활 기반 공유경제 필요

어촌 이대로 가다간 30년 내 소멸 가능해져

장수익 제주취재본부 기자 | | 입력 2020-11-09 09: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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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장수익 제주취재본부 기자]멀지 않아서 고기잡이 어부가 사라진다. 어촌사회는 신규인력 유입이 적고,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해 지역소멸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길게는 30년 내에 어촌은 사라진다고 진단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나타난 귀농.귀어 사회현상에 주목하고, 특히 해양수산부는 창업자금과 주택자금 융자 등 귀어인의 조기 정착과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2013~19년까지 총 귀어인수는 6682명으로 2015년 1073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조금씩 감소추세다. 활기있게 일할 39세 이하 청년층은 19.0% 내외 수준으로 어촌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에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인생을 걸 만큼 도시생활에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가면 고생만하고 돈은 물론 자녀들의 교육, 노후 보장 등이 먹구름이라는 이유에서다.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소재 생활SOC 복합화사업 사례, 어민들의 경제적인 안정성과 삶의 질을 올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지원의 한계도 무시할 수 없다. 예비청년귀어인은 어선, 어장 등 어업 인프라와 주택 등에 소요되는 약 1억 7000만 원의 정착자금과 정보부족에 따른 어촌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도 애로사항이다. 따라서 진입장벽이 높은 어촌사회에 청년의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착 이후 안정화까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어업인프라와 빈집 등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공유경제 모델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공유경제로 과거 대표적인 활동인 '두레', '품앗이' 등을 들 수 있으며, 오늘날은 유휴(잉여)자원을 활용해 공급자와 수요자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축된 플랫폼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모델로 정의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 공유경제는 ICT 기술과 사회혁신 등 스마트화 전략을 통해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바로 카카오 카풀, 쏘카(SOCAR), 위워크(Wework)등이 대표적인 국내 공유경제 모델이다.

수산‧어촌분야는 진입장벽이 도시, 농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아 이를 해결하고자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창의적인 공유경제 모델이 시도되고 있다.

▲ 일본 어드레스, 다자요 서비스 모델 개념도

일본은 어업인 및 예비귀어인을 대상으로 어선임대를 통해 어선현대화와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육성하기 위한 '어선리스사업'을 2002년부터 도입했다. 일본수산청은 2015년부터 약480억 엔을 투입 약 3000척의 어선리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어업경험이 없는 청년귀어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하고,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내 지자체에서도 진입장벽이 높은 어선, 어장 인프라 확보를 위한 공유경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남 신안군 '청년어선임대사업'은 근해어선 2척, 연안어선 6척을 지자체가 매입해 관내 신규어업인에게 10년 간 임차(연간 0.5% 임대료)하고, 감정평가액 원금 상환 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흥군은 2017년 불법어장 정리를 통한 신규어장 개발로 총 41명의 신규어업인을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청년귀어인을 전문어업인으로 양성해 나가고 있다. 도시청년은 고흥군 귀어창업 공모에 80명(김 60명, 미역 7명, 가리비 12명) 이 귀어를 신청 후 총 41명(김 29명, 미역 3명, 가리비 8명)이 선정 고흥군에서 어업활동 중에 있다.

▲전라남도 고흥군 양식현황


농어촌지역 빈집을 활용한 공유모델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의 ADDress는 농어촌지역 빈집을 도시민의 니즈변화에 맞춰 빈집 또는 리모델링한 유휴 별장을 무제한으로 내 집처럼 쉬고 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DDress 사업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농어촌에 거주하고 싶은 많은 잠재 이용객들의 '농어촌 완전 이주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현저히 낮췄기 때문이다. 또한, 빈집의 사회적 문제를 심각하게 판단하고 대응한 정부 및 지자체의 어드레스 사업 '홍보', '교통서비스 연계'도 큰 몫을 차지했다고 판단된다.


어업 전문가가 있는 어협에서는 어선을 구입‧건조해 어선을 관리하고, 신규어업인에게 어업기술을 이전, 멘토링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및 어촌정착을 돕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자요가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공유숙박을 통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으나, 기존 농어촌민박과의 갈등 야기로 인해 현재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전문가, 사업자 간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농어촌 빈집 활용사례와 같이 수산.어촌분야의 공유경제 정착과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이해당사자 간 갈등문제, 규제혁신 등 해결해야 할과제가 남아 있다.

▲어촌2 타분야 공유경제 모델


어촌사회는 전통적으로 어업공동체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해 온 탓에 귀어귀촌 등 신규인력이 유입되는데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특히, 청년 예비귀어인이 어선, 어장 등 어업인프라와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정보의 기회에 제약이 많아 공유경제를 통해 진입장벽을 넘을 수 있는 정책 사다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 섬 도서지역에 청년들이 들어가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촌사회의 어선, 어장, 주택 등 실태조사와 공유경제 활용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가 서둘러야 한다.

둘째,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어선 임대사업'과 '청년어장 공모 사업'의 성과와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산업.어촌 공유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기존 어업인의 기득권 형성과 제도적 상충에 따른 문제를 보완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거버넌스 등 지원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어촌의 지역소멸 위기 등 국가차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산.어촌분야의 공유경제 도입에 대한 공론화와 합의과정이 필요하다.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어촌사회에 청년의 유입과 정착을 위해 사람을 중심으로 한 특단의 정책도입.확대가 중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협업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내 특성상, 수협따로, 공단 따로, 지자체 따로, 어촌계 따로따로 다른 시선 다른 생각으로 하나의 구심점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협중앙회, 수산자원관리공단(FIRA), 어촌어항공단, 지자체 어촌특화지원센터 등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공공기관을 활용 수산.어촌분야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귀포 어촌계장은 "옛노래에도 있듯이 고기잡이 아버지를 기다리는 생계형의 모습은 커녕, 이제는 이런 일조차 하지 않을려고 추세를 심각하게 받아드려야 하는데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그리고 수협 등은 늘 뒷짐"이라며 "좀더 현실가능한 젊은 어부 전문가 양성을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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