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로부터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개정 인가
신재생 활성화 배전 접속공사비 산정 방안 개선 등 개선

KEPCO, 원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확대

윤경환 기자 | yun_2044@naver.com | 입력 2018-05-15 09: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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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윤경환 기자]글로벌 에너지 리더 KEPCO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추진한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신재생발전사업자의 한전 송배전망 이용 관련 개선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개정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신재생 활성화 배전 접속공사비 산정 방안 개선 ▲접속점 협의 지연 사업자 이용신청 해지 ▲이용계약 당사자 계약서 호칭 개선 3가지다.

 

먼저 신재생 시장 확대의 기초가 되는 공사비 산정안은 지금까지 계약전력 100kW 미만 저압 접속 시 표준시설부담금, 100kW 이상은 설계조정시설공사비로 적용한다. 이를 적용할 경우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대상을 100kW→1MW(1,000kW) 이하까지 확대 적용 개선이 된다.

한전은 이를 통한 효과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유도 및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접속점 협의 지연 사업자 이용신청 해지는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 신청한 발전사업자가 계통용량을 선점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적기에 발전소 건설 관련 인허가 및 사업자금을 얻지 못한 고객이 배전설비 이용 신청 취소 조치를 피하기 위해 한전의 접속점 협의에 불응 결국 접속 업무가 지연돼 후순위 신재생 사업자의 접속 기회 박탈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개정하면 접속점 협의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응시 이용 신청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효과는 장기 미접속 발전사업자 이용 신청 해지로 연계용량을 자연스럽게 확보가능하다. 한전은 이번 개정 적용을 5월 15일 이후 협의할 경우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용계약 당사자 계약서 호칭 변경이다. 그동안 계약당사자를 보이지 않는 갑과 을로 표현해 용어상 우위관계가 있었다. 이를 원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자인 갑은 고객으로,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공급자인 을은 한전으로 변경했다. 이 역시 15일 이후 계약체결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한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현장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하고 불편함 해소부터 바꿔야 가능하다."며 "앞으로 전력기자재 생산업체, 송배전 관련업체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적극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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