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9일 사전 투표, 환경문제 불만 보단 투표로 권리
우리 동네 환경 문제 공약 뚜렷한 후보 깐깐하게 살필 의무
어느 선거 때보다 "내가 환경문제 해결 적임자" 공약 봇물
미세먼지, 에너지자립, 친환경교통, 생태공원조성 등 다양화

6 ·13 선거, 환경 생각한다면 실천 가능 후보 찍어라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06-07 12: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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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초 환경재단이 에코마켓을 열고 6.13 지방선거는 환경선거 대결 구도라며 퍼포먼스로 '맑은하늘에 한 표'로 환경운동가같은

후보자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한영익 이수진 기자, 사진 박노석 기자]2018년도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8일부터 9일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를 가든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투표 권리를 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 광역시도 단체장, 시도의원, 기초 의원을 한꺼번에 찍기 때문에 복잡하다. 자신이 정한 후보와 지지하는 정당을, 그리고 비례대표까지 찍어야 한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의 최대 빅이슈는 단연 '환경문제'다. 여야 정당을 비롯,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나와 한 표를 호소하면서 내건 공약 중 압도적으로 많은 분야가 환경문제를 해결은 "내가 적임자"라며 개선하겠다는 식의 구호성의 제시하는 공약들이 많이 등장했다.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녹색당 후보는 이제는 여성정치 참여가

대세라고 강조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인천시장 한 후보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장담했다. 이 정도 양이면 인천 전체 인구으로 보면 시민 한사람당 2.3 그루를 심는 셈이다.

 

경기도 지사 후보는 한강하구 생태문화관광개발, 갯벌생태공원화, 자전거도로 확충, 산림 레포츠 자연 휴양 산업 육성, 실행가능한 미세먼지 대책 마련, 친환경 농업확대, 도립공운 생태형 개발 지원을 화려할 만큼 펼쳐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고 있다.

 

이 정도의 공약만 실행하는데 예산은 무려 1조원이 투입된다.

 

자유한국당 후보는 GTX 조기 착공으로 내세워, 나홀로 자가용 운전자를 줄이겠다는 공약도 눈길을 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알프스 프로젝트는 에코라이프사이클링의 개념으로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교체 지원, 대기오염 측정소 확대, 경유차 조기 폐차 유도를 위한 전기차 보급 강화, 공기청정기 지원, 전기버스 확대로 대중교통의 친환경으로 대폭 키운다고 밝혔다.

 

▲영등포역 앞 신호등 가로등 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현수막을 내걸어 거리를 더 어지럽게

하고 있다. 사진 이수진 기자

 

105만 명 고양시민들의 환경문제로 근심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후보는 파리기후협약 준수 환경정책을 수립한다고 공언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육성을 키워 에너지자립도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엿보인다.

 

이어서 나무 권리 선언, 도심옥상녹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학교 공기청정기 지원, 환경유해시설 문제 해소를 통해 도심숲, 가로숲길을 늘린다고 했다.

 

환경전문기자 출신의 정의당 후보는 30만평 숲을 꾸려서 생태녹지축으로 쾌적한 대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이채롭다.

 

또한 도심지내를 순환하는 전기트램 구축하고 석면 제로, 방사능 오염 문제, 유전자변형작물 퇴출 공약도 눈여겨 볼 공약이다.

이미 나온 발언에 더하기를 한 시내버스 공기정화기 설치로 미세먼지 저감을 효과적으로 내겠다는 후보의 공약도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육지와 별반 다르지 않을 만큼 선거운동이 뜨겁다. 여야 소속 후보들은 제주도를 청정지역으로 보전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물론 난개발을 억제를 정책을 펴겠다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끌어 안는데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제주도는 제주도로 들어오면 내야하는 별도의 통행료 형식의 입도세를 비롯 환경세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환노위 소속 강병원 의원은 사전투표 참여 호소하는 퍼포먼

스를 폈다.  

이런 배경에는 유네스코 지정된 제주도를 지금 지켜내지 못하면 천연기념물 구역 훼손은 물론 더 나아가 플라스틱, 비닐, 화석연료 사용으로 미세먼지, 환경오염을 불 보 듯 뻔해 관광자원 히트상품이 끊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팽패해진 여론때문이다. 

 

소수 정당인 노동당과 녹색당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기 충분하다는 의견도 많아 쏟아지고 있다.

 

이미 인터넷 기사의 댓글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응원 메시지에는 공업도시에서 녹색도시로 전환하는데 반대할 시민들은 없다. 환경부의 정책만 믿을 수 없기에 지방분권시대에 지자체별로 친환경정책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지를 보내는 글들이 지난 선거 때보다 휠씬 많았다.

 

"언제까지 효과없는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지", 시민들에게 되묻는 녹색당은 현실적인 공약으로 '태양과 바람의 도시 서울로 바꾸겠다'는 청사진도 내걸었다. 

 

▲원자력발전소 문제는 지역 현안으로 지역 후보자들에게 곤혹스럽고 힘겨운 대안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지역에서 올라온

주민들이 거리집회를 했다. 사진 박노석 기자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는 한강 재자연화 종합대책 수립, 안전하고 깨끗한 탈핵에너지 전환, 생활유해물질관리 강화, 도시의 녹지를 시민의 공유지로 바꾼다고 선언해 유권자들과 가깝게 하고 있다. 

 

앞서 6.13 지방선거 환경정책 제안을 환경운동연합은 전국공통 17개 광역자치단체의 141개 환경분야 과제와 375개 세부과제로 구성해 공개했다.

환경운동연합 선거특위(위원장 홍종호)는 각 정당과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제안하는 환경정책을 발표했다.


정책 제안서는 전국 51개 지역환경운동연합와 함께 현안 분석해 완성했다. 미세먼지, 공원일몰제, 에너지전환, 하천, 화학물질, 자원순환 등 6개 전국 공통 환경의제를 담고았다. 이 가운데 지역 반환경적인 문제로 지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경남 사곡만 거제해양플랜트 조성사업 ▲전남 흑산도 공항 건설계획 폐기 ▲경북 영풍석포제련소 가동 중단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 ▲전북 새만금호 해수유통 ▲경기 화성호의 역간척 ▲강원 도암댐 철거 등이다.


홍 특별위원장은 "여야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해 정작 지역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약을 찾아보기 어려운 정책실종 선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무책임한 개발공약보다는 미세먼지, 공원일몰제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되는 환경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바란다."며 유권자들은 우리 동네 환경문제를 몸소 뛰어서 해결한 참된 일꾼을 찾아야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이 환경문제로 고통받고 병들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한 반론이 크다. 환경시민단체가 과거에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낙선운동을 강도높게 폈다.

 

선거는 유권자의 직간접적인 선거 공약자료집을 비롯, 정당별 홍보전, 선거유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능력, 그리고 언론보도와 지역민심에 따라 판단이 좌우되기 때문에 외부의 특이한 것으로만 낙선운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 사법부는 이를 불법으로 간주했다.

▲4대강 사업 후유증은 이번 지방선거에도 그대로 작동되고 있다. 무더워 폭염이 빠르게 시작되면서 4대강과 지방하천에서 녹조라떼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도 6.13 지방선거 환경 현안을 취합해 전국 공통인 항목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공표했다. 주요 내용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자 ▲생활형 자전거 활성화로 자전거 분담률 5% 달성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수립과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 이익공유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지원 ▲도시 숨 쉬게 하는 허파, 공원 사수 ▲노후핵발전소 조기 폐쇄 및 고준위핵폐기물 대책 마련을 공약으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석탄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석탄발전소 민간협의기구 운영 ▲물 흐르는 우리 동네 위한 정책 ▲4대강 16개 보 수문 개방과 철거, 복원 계획 대응 ▲도시하천 재생의 공간으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지역사회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알권리 조례 제정 ▲생활 속 화학물질로부터 안전 관리 체계 확보 ▲국민 참여 공감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국민참여 자율확대 시스템 활성화 등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의 참여도는 올바른 투표 행사"라며 "국가의 중대한 지방선거가 무관심 속에 치뤄지면 큰 정당이나 소속 정당을 떠나, 각 지역에 특성에 맞는 주민 심부름꾼을 놓칠 수 있다며 반드시 소중한 한 표를 통해 맑고 밝은 사회, 미래의 희망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유권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마포구 공덕역 한 선거벽포 앞, 지역민들이 후보자들의 공약 내용을 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발언이 이어졌다. 사진 박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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