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먹거리 애매모호한 입장 보인 청와대
9일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60명 기자회견
청와대 답변 "국민 알권리 무시 식품업계 대변"
성명서 GMO표시제 개정 후 물가인상 사례 없어

GMO 완전표시제, 청와대도 포기하나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05-09 1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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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사진 박노석 기자]"GMO 표시제 강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라!"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8일 오전 청와대가 유보적인 답변을 한 것이 대해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기자회견을 개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먹거리 소비자 단체 57개 대표들은 앞서 3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GMO 사용 식품 GMO 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 GMO 식품 사용금지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 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대가 컸던 것과 달리 7일 청와대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은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면 고려할 사안이라고 한발 물러선 공식 입장을 내놨다.


57개 소비자 대표 등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주장처럼 'GMO 완전표시제 시행'이 물가 상승과 통상 마찰 등 현실적 문제는 지구촌 어느 나라에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GMO 완전표시제 시행'은 소비자 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에 크게 반발하고 사실상 알고 먹고 싶다는 국민의 기본권을 외면한 답변이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생협활동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 등 57개 소비자·학부모·농민·환경단체가 기자회견에 힘을 실어줬다.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청와대 해당 청원에 21만6886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내세우던 이유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이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GMO 표시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표시제도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국산, 중국산, 미국산 등 생산 국가를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제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식품 표시제도"라며 "청와대 비서관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한국보다 강화된 GMO표시제를 하고 있는 유럽, 미국, 호주, 일본 등도 물가 인상과 통상 마찰이 일어났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선진국과 똑같은 GMO표시제를 하자고 하는데 왜 그런 국가들과 통상마찰이 생긴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GMO가 0.9%까지 혼입된 제품에 Non-GMO 표시를 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다는 청와대 답변과 관련 "Non-GMO표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는 주장은 '원료기반 표시'를 숨기는 반쪽 정보에 불과하다."며 주장했다.


프랑스는 GMO의 비의도적인 혼입을 감안 2012년부터 Non-GMO표시 기준을 완화했다. 일본의 경우는 시민사회의 여론을 감안, 유럽 방식의 표시 제도를 개정 운동이 한창이다. 이들 국가의 완전표시제 핵심은 표시 대상을 단백질 잔류여부가 아닌 원료기반 표시로 바꾸고 비의도적 혼입치를 5%에서 0%로 바꾸자는 취지다.


시민청원단은 "일본 시민사회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표시 제도를 유럽처럼 '원료기반 표시'로 바뀌면 굳이 0.9% 이내 Non-GMO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방식이 GMO 완전 표시제에 가깝기 때문에 더 환영할 만한 일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GMO 표시제를 유럽 방식으로 갈 것인지, 호주와 일본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김아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장은 발언을 통해 "수입식품들이 'GMO가 아닌 것처럼 둔갑'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문제인 정부에게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GMO표시제 강화를 약속했다.그런데 청와대 비서관의 답변은 식약처, 식품협회의 낡은 주장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며 "GMO인지 아닌지 알고자 하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물가인상, 통상마찰이라는 오래된 거짓 근거로 또다시 외면한다면 박근혜정부의 식품표시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선언이다."고 말했다.


국내 식품산업협회는 국내 식품업계의 대변 단체로 GMO표시제 강화를 거부한 입장이다.


그동안 협회와 친환경 먹거리 시민단체 간의 논쟁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 공약도 흐지부지될 위기에 놓인 꼴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60여명의 회원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짝퉁 GMO표시제 폐지, 국민의 알권리 확대 개선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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