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 시설 확대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 등 22종 관리돼

공공환경시설 악취관리 강화한다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9-08 12: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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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전국 주요 악취발생(배출)시설은 1252개소에 달한다. 이들 시설 주변에는 사람들이 살 수 없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여파로 개발 등이 되지 않아 버린 곳으로 돼 있다. 이 모든 것이 악취때문이다. 특히 귀농귀촌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그곳에 가면 냄새나지 않느냐는 질문도 꽤 많았다.


​환경공단 악취민원 건수를 보면, 2004년 2800건에서 2010년 6000건, 2015년 무려 1만 573건으로 대폭 늘었다.


​악취 발생 원인은 크게 3가지다. 악취저감시설 노후 및 설비재투자 소홀, 시설주변 개발로 인구유입, 악취발생원인물질 증가를 꼽고 있다.

환경부는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악취방지법'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삼았으며, 현행 악취관리 제도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거나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본면, 공공환경기초시설에서 5년 주기로 받는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을 현행 하·폐수, 분뇨 등 5개 시설에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해당되는 곳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비롯해, 분뇨처리, 가축분뇨 공공처리, 공공폐수처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5곳이다.

악취기술진단은 2013년부터 의무화된 5개 대상시설 외에도 찌꺼기(슬러지) 및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등 다른 시설에서도 악취가 많이 발생해 지금까지 진단 필요성이 사각지대로 무방비였다.

이렇다보니, 매년 끊임없이 악취문제로 해당 지역민들과의 지자체와 갈등으로 마찰이 잦았고, 환경분쟁으로 행정력 낭비 등 민원인들의 시간낭비를 해왔다.


이번 5개 의무대상시설 외에 찌꺼기(슬러지) 및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등 악취 민원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도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도록, 환경부 장관이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로 추가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 확대를 통해 그동안 관리사각지대에 있었던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내실있는 악취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악취배출사업장에서 악취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권고 시 조치내용 등 검토를 위해 개선계획서를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사업장에서 개선명령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감독기관에 제출의무 규정이 없어 개선명령 이행 절차에 대해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

이에 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사업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선계획서를 검토·처리하는 지자체의 업무효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악취검사기관에서 정도관리 의무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악취방지법' 제19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지정취소 3가지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악취검사기관 인력 장비 지정기준 미비한 경우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였으나, 개정을 통해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에도 지정취소가 가능해졌다.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준수사항 위반 시 악취검사기관의 행정처분이 가능해지면서 악취검사기관의 측정값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환경공단(K-eco) 악취전담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안 시행으로 개선계획을 통지받은 자는 해당 개선계획에 대해 우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자문과 현장 여건에 맞춰 악취를 잡아내는 기술컨섵팅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배출시설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시설분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2006년에 개정된 악취배출시설 명칭 및 시설분류를 현행화했다.

현재 45종의 악취배출시설 분류는 현재의 대기배출시설 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다른 부분이 있어 39종으로 조정했다. 통합 분류는 12종에서 5종으로 분리는 1종에서 2종으로, 명칭 및 규모변경은 14종으로 조정됐다.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악취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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