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폐기물처리시설 원활 설치기반 마련
환경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택지개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원칙 강화
지하설치 근거, 편익시설ㆍ지원기금 확대
반경 300m내 영향시 지자체장 권한 결정
주민기금 폐기물 반입수수료 10%서 20%
분리수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반대만'

주택가 폐기물처리장 분쟁 종지부 찍나

추진호 탐사보도국장 기자 | | 입력 2020-09-29 12: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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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추진호 탐사보도 기자]환경문제를 두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고 환경문제를 두고 빗대서 한 말이다. 매우 불편함을 부인할 수 없다.


녹색생활을 잘 한다는 '에코맘카페'에서 생활 속에서 환경실천에 대한 다양한 호소에 가까운 주장을 쏟아냈다.


"우유팩은 물로 씻고 말려서 분리배출해야 맞다. 페트병은 라벨을 떼내서 색깔별로, 과일껍질, 조개류 껍데기는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과자나 라면봉지는 이물질 없이 내놔야 하고, 아이스팩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커피를 마시고 버릴 1회용 플라스틱컵안에 이물질은 비우고 재활용함에 넣어야 한다. 가정에서 음식물찌거기를 싱크대에 그냥 버리는 건 아닌지, 분쇄기만 믿고 수돗물을 틀어놓고 갈아서 버리는 건 아닌지, 흡연자들은 담배꽁초도 제대로 버려야 하는데 이를 지키는 시민들은 얼마나 될까. 최근 넘쳐나는 쓰다 버릴 마스크는 아무렇게나 버리는 아닌지.?!"   

쓰레기 배출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얼마나 적게 배출하고 제대로 분리수거하는지 100% 에 가깝게 녹색생활실천하는 가정, 사업장은 그리 많지 않다.


이와 반대로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 폐기물처리시설물(자원순환센터)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다. 반대하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시설물을 지하로 건설할 수 있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는 지상보단 2배의 사업비가 더 투입된다. 지하 굴착, 차수, 지반 안정화, 차량 진출입로 등 토목 공사비가 과도하게 소요된다.

현행법상 대상부지의 특성에 따라 공사비의 변동이 크므로,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 지침'에서도 지하설치비는 지상설치 표준사업비의 1.4배 이내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다만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지하설치 요건을 충족한다고 모든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넘어 주변 지자체에서 까지 유입될 수 밖에 없는 광역자원순환센터 

걸립을 놓고 몇 년 째 지역주민들은 은평구와 대립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인구밀집도

가 높아지고 있는 시설예정지는 환경분쟁의 불씨가 커지지 않고 있다. 


결사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악취, 소음, 주변환경 영향이다. 해당 주민들은 설비의 대한 불신감과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풀어야할 과제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지자체장이 지상과 지하 설치의 환경·경제적 타당성을 비교·분석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설치 요건과 설치비용 납부사유,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현재 40일간 입법예고중이다.

'폐기물시설촉진법'이 6월 9일 개정(2020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호소의 글을 올렸지만, 이 역시 흐지부지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택지개발로 인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근거가 마련됐다. 중요한 핵심은 택지개발로 인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반경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등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자체장이 검토후 지하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택지개발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등 신규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택지개발사업자가 택지를 개발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 납부를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꾸준히 생활쓰레기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홍보물

을 부착해 알리고 있다. 하지만 분리수거장은 온갖 쓰레기가 뒤섞여서 이중

삼중으로 손이 가야 할 형편이다.  

아울러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도 시설설치비와 부지 매입비 산정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 한도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택지개발사업자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때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도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최대 10%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처리로 인한 주민영향은 줄이고 주민 지원은 늘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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