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국가회의 위원장 비장한 각오 거듭 밝혀
29일 프레스센터서 국가기후환경회의 공식 출범
정부 민간 종교 학계 시민사회 43명 위원 구성
국민참여단 500명 모집,국민의 목소리 적극반영
지역순회 토론회 피해와 예방 놓치지 않을 방침
반기문 "자연은 타협않고 인간에게 묻지도 않아"
기후환경회의 활동에 반집단세력도 포용할 언급

미세먼지 저감 국가차원서 각오하고 추진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4-29 12: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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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민께 깨끗하고 맑은 공기 선사하겠다."

초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지구촌에 수천여 개 도시중 대한민국 무려 44개 도시가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심각성은 충격이였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의 명령 부름의 각오로 미세먼지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다시한번 밝혔다.


29일 10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반기문 위원장을 중심으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국회, 시민사회 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정식으로 활약에 들어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대통령직속 기구로 국민적인 최대 관심사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과제를 안고 기후환경회의 운영방침인 3가지를 밝혔다.


우선, 사회 각계의 동참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다. 먼저 참여자의 포괄성, 대표성 확보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 전반에 영향, 다양한 계층의 정책 참여를 담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충분한 논의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 참여가 아닌 충분한 논의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각각 다른 입장과 충분하게 듣고 다시 의견 개진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범국민 토론회, 워크숍으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보장하는데 있다.

특히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정책적 수용의 비중을 뒀다. 이는 정책으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참여를 위한 동력 상실할 수 있다는 과거 실패된 정책이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자간담회에서 반기문 위원장(사진 중앙), 김숙 전력회의위원장(사진 왼쪽), 안병옥 운영위원장(오른쪽)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기후환경회의 소속 민관 구성원들은 정책적으로 결집된 논의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명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해야 미세먼지 해결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것이라고 발언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까지는 3월 문 대통령과 바른미래당 제안으로 빠르게 구성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이끌 반기문 위원장을 중심으로 안병옥 환경부 전 차관(운영위원장), 김숙 전 유엔 대사(전략정책위원장)를 축으로 협의체(정부, 지자체, 산업계)와 국민정책참여단(약 500여명), 본회의 위원 43여명, 자문단, 전략기획위, 운영위, 저감위, 피해에방위, 과학기술위, 국제협력위, 홍보소통위원회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은 정부측 8명, 정당 5명, 지자체 2명, 산업계 3명, 사회단체 4명, 학계 5명, 종교계 3명, 국제협력 3명, 시민대표 7명으로 짜여졌다.

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와 관련, 기후변화, 에너지, 국제협력 등 포괄적인 논의가 절실하다. 이미 내부 방침으로 정한 온실가스 저감, 적응 정책과 연계한 지속적인 노력 전개를 빼놓을 수 없다. 이를 위한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가속화는 불가피하다.


그동안 과학적인 입증이 미흡했던 점도 기후환경회의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와의 중국과 저감 실질적인 노력, 피해예방 협력을 통한 연구 기술개발 공조가 필수다.


난코스가 없는 것은 아니다. 탈핵시대에 맞춘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노후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 등, 산업계에서 충분하게 준비가 안된 미시먼지 저감 기술력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국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 지자체의 관급공사 등 건설기계 배출원, 항만설비, 경유차 등 국가기간교통망까지 총괄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톱니바쿼처럼 맞물려야 가능하는데 장벽이 없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제안은 앞으로 1년간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에 대응한 단기 정책을 펴게 된다. 2020년 이후에는 미세먼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방안 논의하게 된다. 정책 제안은 우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500여명을 중심으로 대토론회, 전문위원회 회의, 전략기획위원회, 본 위원회 회의를 걸쳐 최종 대통령에게 보고 하는 정부에 정책 제안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국민 여론조사와 국민과의 대화는 정식 채널로 가동된다.

또한 나라간 구축도 확대한다. 동북아 국가 양자, 다자협력 강화,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미세먼지 관련 동북아 협력체결를 기반 마련도 강화한다. 동북아 협약은 유럽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란 협약(CLRTAP) 등을 바탕으로 동북아 차원의 협약 체결 추진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데 소홀감이 없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우선 지역순회 공개토론회를 통한 피해와 예방, 정책방향 설명도 놓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산학연 중심의 미세먼지 다배출 사업장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정례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를 인식해 반기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단순한 직책의 무게감이 아니다. 국가적인 책임이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가장 심한 국가중 하나다. 살기 어렵다. 진지하게 이민중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저 남은 여생을 이 문제 해결에 바치겠다. 사회적 재난 수준의 도달한 미세먼지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도출하는데 목표를 담고 있다. 그동안 추진이 어려웠던 부분인 기득권을 넘어 국민의 총애를 모으는데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반 위원장은 "올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집중되는 발생을 해결하도록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 교통, 산업, 에너지 등 다양한 밀접한 상황에서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총체적으로 풀어가도록 해야 한다. 청정에너지를 주도권을 가지고 주변 국가와 협력하도록 하겠다."라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 등 이웃나라와 협력 중요한 만큼 양국 상호간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이익이 따라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환경문제가 국경을 넘나 드는 만큼 최근 교황으로 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었다.

반 위원장은 "자연은 우리와 타협하지 않고 인간에게 묻지 않는다며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고, 사회적인 합의를 하다보면 이익집단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동안 비상했던 저력 있는 우리 국민들인 만큼 환경문제에서 선진국으로 나가도록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푸른 하늘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48%가 산업계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뼈를 깎는 고통이 동반돼야 하는데, 피부로 와닿는 문제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인사말을 대신해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풀어야 한다. 국경없는 미세먼지가 이웃간 협력 협의가 필요하다. 공동대응이 필수다."라면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위원장과 위원들이 협력해 국민들의 느낄 수 있을 만큼,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결정된 상황은 정책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대신 박수현 비서실장은 "마음이 급하다. 미세먼지 원인은 국내외 원인으로 복합적인 관계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단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기대된다. 국민과 국회와의 소통에 애써달라고 주문하고 최선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축사를 통해 "과잉 정책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앞선 정책을 펼쳐 지지를 받기도 했다.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깊숙히 산적된 오염원을 발굴해 고농도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펴겠다."면서 "미세먼지 저감에 플랫폼이 되도록 적극 참여하고 시장으로 책임도 지고, 미세먼지 당사자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절박한 의식에 있는 만큼 미세먼지 주무부처로써 유관부처들과 함께 협약을 통해 추가 저감노력을 펴고 있다."며 "정부 대책만으로 한계가 있다. 국민 생활 속에 저감이 뒤따라야 한다. 앞으로 국민정책 참여한다면 '미세먼지 아웃'된 마스크 없이 살수 있는 때를 앞당길 수 있다."고 의지를 보였다.

조 장관은 "단기간에 정책 수립과 범국민행동분야는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들의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총력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미세먼지해결 시민본부 대표는 "힘 없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에서 말할 수 있어 기쁘다. 미세먼지 진정한 해결은 바깥으로 나가는 것, 기기와 기계들로 인해 오히려 저감을 저해 될 수 있다. 알고 있는 해답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해결하는데 협력해야 한다."며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요청했다.

김명애 도로공사 수원신길영업소 실장은 "이제부터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로 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그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것을 찾아줘야 한다."라며, 신동천 연세대 교수는 학계를 대신해 "과학적으로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단기간의 해결 어려움이 있어 실생활에 적용토록 해야 하고 합리적 객관적인 지원을 할수 있게 일조하고. 앞으로 더 작은 초입자를 연구하는데 더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반 위원장이 발언 내용을 언급)중국과의 책임공방보단 실질적으로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며 "경유차 하루 속히 중단돼야 하는데,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문제를 알려 공감과 실천이 필요하다. 서울시 차량 2부제에 대한 비판 댓글을 봤다. 제조업체, 화력발전소 문제를 위원회가 협의하면서 그 실행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적극적으로 합의될 수 있도록 사회적 요소를 책임을 다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숙 전략회의 위원장은 기후환경회의 운영과 향후 방향을 설명했다. 올 1년 차에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단기적 대안 중심으로 5~ 6월까지 국민정책참여단 모집과 1차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 7~8월까지 전문위원회 분석 검토 여론조사, 이어진 토론회로 국민적 합의안을 마련한다.

9월에는 2차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심의후 1차 정책을 국민들에게 공포할 예정이다. 11월과 3월까지는 타운 홀 미팅 실시한다. 2년 차 2020년 상반기에는 전년도 미세먼지 정책 결과 피드백 및 의제 발굴 논의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반기에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심의 및 정책 제안을 환경부, 산업부 비롯 국회와 국무회의를 걸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김숙 전략회의 위원장은 "무작위로 국민들을 착출하고 나머지 관심있는 국민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국민단을 모집할 것"이라며 "특히 기후환경회의에 활동에 어려움을 있을 반집단적인 어디 있는지, 확인됐다. 우리 회의가 포괄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기존 설립 목적을 다시 언급했다.

 

이번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을 비롯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기재부 1차관, 외교부 2차관, 국토부 2차관, 문길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장, 김정욱 녹색위 민간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종교계 등이 출범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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