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다 '시멘트업계' 더 중시하는 환경부
시멘트 미세먼지 저감 융자금 즉각 환수해야
시멘트 산업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대상돼야
소비자단체,'소성로 대기 배출기준 강화'해야
정부예산으로 소성로 저감 용역 하고 미적용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얄팍한 명분 이익만 챙겨"

시멘트공장, 나랏돈 받고 그대로 'NOx' 풀풀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10-25 11:50:20
  • 글자크기
  • +
  • -
  • 인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부는 시멘트업계에 대한 매우 우호적인 태도로 일관해오고 있다. 그 하나의 증거가 바로 범국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저감동참에 시멘트업계는 딴나라 일로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 용역과제에서 나온 설비개선이 가능하는데도 이를 묵인한 채 버텨왔다. 이유는 제조원가와 타산이 맞지 않고, 설비교체로 막대한 비용이 추가된다고 핑계를 댔다. 결국 나랏돈만 받고 '먹퇴'행동으로 결국 미세먼지저감설비투자는 없었다.


시민단체는 '환경부가 환경을 담보로 시멘트 업계에 특혜를 주고 모양새'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최근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처리를 놓고 수출길이 막히자 '벼랑 끝' 전략을 택했다. 전국 곳곳에 쌓아두거나 버린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출구를 시멘트 소성로로 돌렸다.


이런 배경에는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소각하게 되면 그 부산물은 시멘트 보조원자재로 쓰고 폐기물을 처리되는 상호간의 계산이 맞아 떨어졌다.

시멘트업계를 관리감독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세라믹 관련 부서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의 상생이고 경쟁력과 건설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긍정적"이라고 엉뚱한 입장을 보였다.


본지가 앞서 여러차례 지적한, 이미 소상로 대기배출에 대한 봐주기 분위기를 지울수가 없다. 왜냐하면, KEITI는 대기배출저감기술 용역과제를 통해 민간 기업에서 법적기준치내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확보를 했는데, 시멘트업계는 이를 무시했다.

용역과제에 참여했던 대기오염물질 저감 설비 업체 책임연구원은 "벌써 수 년이 지났는데, 소성로를 갖춘 제조업체들이, 우리 저감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예산만 축낸 꼴이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성명서를 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은 환경부가 시멘트 업체들에게 NOx 저감장치 SCR(선택적 촉매 환원) 설치를 위해 11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지만, 정작 SCR 설비를 설치한 업체는 단 1곳도 없었다고 25일 주장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융자사업이 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점검과 감독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시멘트 업체들은 SCR 설치 명분으로 빌려간 돈을 SNCR(선택적 비촉매 환원설비)를 짓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SNCR은 질소산화물 제거 효율이 30~70%밖에 되지 않아 90%의 효율을 보이는 SCR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SNCR(50~80ppm) 저감 한계도 SCR(20~40ppm)보다 두 배 가량 낮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은 환경부가 시멘트 업체들의 행태를 '방관'하고, '특혜'까지 주고 있는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즉각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만큼 즉각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개선을 위한다면 시멘트 소성로 배출기준 강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대상업종 지정,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정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0일 국회 환노위 소속 권영세 의원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 올해 정부 예산에 국비 3000억원을 책정해 국내 9개 시멘트업체(13개 공장)에 저금리(분기별 변동금리·4분기 1.48%)로 융자금을 지원했다. 16곳의 시멘트공장에서 총 1126억6800만원의 융자를 신청했다.


시멘트업체는 실제 13곳 모두 1104억6800만원의 자금을 저리로 빌려갔다. 즉 눈 먼 돈이 된 셈이다.

 
권 의원실이 13개 공장(8개 기업)의 융자금 사용 내용을 조사한 결과, SCR를 설치한 공장은 13개 공장 중 단 한 곳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측은 시멘트 업체들이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얄팍한 명분으로 막대한 이익만 챙기고, 특혜를 누리면서도 미세먼지 저감에 소극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고 규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멘트 업체들이 현재 가동 중인 시멘트 소성로 37기에 SCR을 설치할 경우, 5년간 1조1394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과징금은 3169억 원에 불과하다.

핵심은 허술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이다.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사실상 270ppm으로, 폐기물 소각처리시설(70ppm)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2015년 이후 설치되는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80ppm으로 강화됐으나, 2015년 이후 만들어진 소성로는 한 곳도 없다.


시멘트제조업은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 2위 산업(6만2,546톤, 2020년 5월 기준)이다.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발전업(6만8,324톤)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시멘트 산업을 개별법으로 놔두고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를 조속히 바꿔야 한다.

 
특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통합환경 관리대상에 조속히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시멘트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닌 개보수 시점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한편, 본지 보도이후 삼표, 쌍용, 한일시멘트 등 한국시멘트협회 측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거나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영민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