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아울렛 등 관련 업체 대상 하수도법 위반 검찰 고발
목포시, 무안군의 하자있는 행정행위 조속한 시정 요구
롯데아울렛, GS리테일측 본질 왜곡 강조 법적 결정 기대
상인 등 시민단체 목포시, 무안군 눈치보기식 행정 분통

롯데아울렛 지자체간 갈등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꼴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7-01-17 12: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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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지난해부터 전라남도 도청에 소재지에 들어선 서남권 최초 백화점 기능의 타운형 복합쇼핑몰인 롯데아울렛 남악점이 조용할 날이 없다.

 

목포시가 롯데아울렛의 하수 무단 배출과 관련 무안군, 건축주(GS리테일)를 상대로 법적 강경 대응하면서 행정기관간의 갈등으로 불씨가 번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목포시가 건축물 사용승인(허가)과 관련 남악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의 한계 때문에 롯데아울렛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다.

 

시는 하수 배수설비를 '남악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준공 이후 오수관을 접합해야 한다'라는 전남 무안군의 조건부 건축허가를 지키지 않았다며 무안군과 롯데아울렛, GS리테일을 상대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하수 배출 금지 가처분 법적조치를 취했다.

  

목포시에 따르면, 현재 남악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가 처리용량이 약 3500톤 초과돼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롯데측은 하루 하수 처리량은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평균 140톤, 주말 경우 약 170톤 가량 발생한다고 밝혔다.

 

GS리테일 측은 꼭 우리를 꼬집어서 마치 우리 때문에 하수처리장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목포시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데아울렛 남악점 입점

으로 지역경제 황폐화와 더불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면 오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제공 한국일보>  

목포시, 무안군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는 "하수처리문제는 하루 하수처리용량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도 살피고 인허가는 내줘야 하는데 뒤늦게 민원때문에 어정쩡한 행정을 펴는 목포시, 무안군 모두 롯데아울렛을 봐주기식이 아니냐."고 분통을 떠뜨렸다.

 

시는 그동안 무안군과 롯데측에 시정협조를 구했다. 그 내용을 보면, 남악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을 초과해 유입된 하수는 하수도법에서 정한 방류수질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시설용량의 한계 등으로 인해 하수처리장 운영에 위험이 따른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무안군과 롯데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했다고 주장했다.

 

속 사정을 보면, 롯데아울렛(주) 주변 소상공인은 롯데가 들어서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어 무안군과 목포시에 민원을 넣었다. 이 부분에 대해 목포시와 무안군은 민원 등 여론에 밀려 불가피하게 롯데아울렛을 타켓으로 하수처리문제를 놓고 행정적 압박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GS리테일 측은 "하수처리장 관리는 목포시의 고유 업무인데, 이제와서 영업문제를 놓고 왈가불가하는 것은 앞뒤게 맞지 않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아울렛 남악점

시는 (주)롯데쇼핑에 남악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완료되는 때까지 남악복합쇼핑몰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남악하수처리장으로 배출해서는 안된다고 강수를 쳤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롯데쇼핑은 중단할 때까지 하루 10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신청한 상태다.

 

무안군은 2015년 3월 남악복합쇼핑몰 건축허가시 조건부 협의 사항인 ▲남악하수처리장 준공 이후에 오수관로에 접합할 것 ▲건축물 사용승인시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준공여부 확인할 것을 준수하지 않고 남악하수처리 증설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강행했다.

 

목포시는 일련의 사건에 대한 행정대집행 추진을 위해 롯데아울렛을 방문 계고장을 전달하고 출입구에 게시하는 등 이행 경고를 압박했다.

 

실제 행정대집행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전문변호사 등에 질의했으나 '아울렛 건축물 및 하수관 시설에 대한 관할권은 무안군에 귀속되고, 관할권 위반으로 목포시의 물리적인 행정대집행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결국 시는 마지막 조치로 하수도법 제23조에 의거 KB국민은행(주), 롯데아울렛(주), GS리테일 등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롯데아울렛 남악점 관계자는 "안타깝다. 현재로썬 어떤 입장을 꺼낼 수 없다. 다만 우리는 GS리테일과 계약으로 임대했기 때문에 모든 질문은 그쪽에서 해줄 것"이라고 떠넘겼다.

 

목포시는 무안군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취소하도록 재차 촉구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목포소상공인대책위원회도 건축 허가 조건을 위반한 무안군의 사용 승인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건축물 사용승인(허가)과 영업허가 등 일련의 핵심적 조치를 처분할 확정력 있는 권능이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롯데아울렛측은 하수 무단방류를 즉시 중지하고, 일체의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워 재벌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우리 시는 소상공인 보호와 친환경적인 하수행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로 불법, 부당한 행위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롯데아울렛 남악점은 전남도청 신도시 주변에 지난해 연말 입점했다.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은 반토막이 났다는 것이 현지 분위기다. 이로 인해 오픈도 늦어졌다.

▲롯데아울렛 남악점 전경모습 <사진제공 롯데아울렛> 
 

 

전국 지자체에서 전혀 볼 수 없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행정구역상 롯데아울렛은 전라남도 무안군이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은 목포시가 관장하고 있다. 시 입장은 롯데아울렛 매장이 들어서면서 하수 용량이 오버돼 롯데아울렛에서 나오는 하수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아울렛 매장은 임대해준 GS리테일 관계자는 "우리만 타켓을 했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법적으로 취한 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며 "대형건물도 많지만 하수처리장에 대한 처리용량증설을 먼저 선행됐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이 문제를 가지고 몰아세우는 것도 모순이다."고 말했다.

 

롯데아울렛 남악점은 최근 주말 평균 1만여 명 찾을 정도다. 이곳은 아웃렛과 롯데마트, 롯데하이마트, 토이저러스, 전문식당가로 꾸며진 복합몰이다. 롯데쇼핑은 GS리테일의 건물을 장기 임대한 6만5,000㎡(약 2만평)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아울렛(3만1,200㎡, 9400평)과 지상 2층 규모의 대형마트(1만4,200㎡, 4300평)가 들어섰다.


롯데측은 롯데아울렛 남악점은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새로운 상권 형성 등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목포시민단체 한 임원은 "인구 30만 명이 안되는 작은 도시에서 대기업들의 쇼핑몰은 지역경제발전은 주장과 달리 여기서 번돈을 다 본사로 바로 바로 올라가는데 무슨 지역경제활성화, 상생이겠느냐."고 본질과 다른 불쾌한 입장을 표출했다.

 

목포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상인들 입장에서 대형쇼핑몰이 들어왔을 때와 천지 차이다. 빨대효과 때문에 커피숍 식당 옷가게 등이 장사가 안된다."면서 "목포시도 어중간한 입장에서 행정조치를 하는 척하는 것 같아 분통이 떠진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2018년 준공을 예정으로 1일 처리용량 1만톤을 추가할 수 있는 증설공사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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