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70만평, 매년 140만평 매각. 매각총액 75조원
정부·여당 반복 정책 실패 중단,집값 정상화 실시해야
공공택지 민간매각금지해야 민주평화당 1호 공약 가능
총선 앞둔 여당 부동산 정책,근본책 외면 아닌지 의심
정 대표 "정부 소득주도성장 결국 불로소득주도 변질"
택지개발 과정 막대한 훼손, 신도시 설계조차 반환경적
녹지율 허구 수치 보여주기식 행정기관, 시공사 무시

개발, 소수 분양자 이익 나눠먹는 신도시 방식 중단하라

문종민 경기취재본부 기자 | mjm114@hanmail.net | 입력 2020-02-21 12: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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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문종민 경기취재본부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지난 10년간 경기도 판교신도시의 12배에 달하는 땅을 공동주택용지 목적으로 팔았다.

 
지난 10년간 LH공사가 매각한 아파트용지가 1370만평으로 판교신도시(전체 280만평 유상면적 111만평)의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 200%를 적용할시 25평 아파트 110만채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총 매각 금액은 74조 8000억원으로 평당 550만원 수준이다. 나라 주인 땅을 강제수용해 용도변경 공공택지가 LH공사 땅장사에 사용된 반면, 애초 신도시 조성목적인 주거안정보다는 투기를 유발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총선 1호 공약'20평 1억 아파트 100만호 공급 정책을 발표하며,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LH공사 공공택지개발지구의 공통된 점은 크게 3가지다. 정부 건설산업부흥과 지역개발, 부동산 경기활성화, 낙후된 지역 개선사업을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시행단계에서 부터 택지지구 준공까지 막대한 정책자금과 왜곡된 투기만 부추기는 현상이 악순환되고 있다. 소위 프리미엄 웃돈을 주고 거래하고 빠지는 떳다방 단속은 하지 않고, 시행사 시공사는 자신들의 이익만 좇고 있다. 사진은 고양시 미니신도시 현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0년간 100만호, 연 10만호를 공급에 필요한 택지는 연 100만평인데, LH공사의 공공택지 민간매각만 중단해도 충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주거안정의 목적이 아닌 국가공기업의 땅장사와 건설사와 최초 분양자 등 소수의 배 불리기에 이용하해서는 안된다. 국민 모두의 주거안정과 공공의 자산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제 발표된 19번째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주거안정책이 아닌 핀셋대책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수 없다."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LH공사가 정동영 대표에게 제출한 연간 토지판매명세서를 집계한 결과, 분양아파트, 복합분양아파트, 분양연립주택, 주상복합주택, 임대아파트 등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의 매각 면적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370만평으로, 연 140만평 수준이었다.

▲영구임대아파트 초입에 최대형 물류센터 건립 허가를 내줘 주민들의 삶의 질 주거환경을 해쳤다. 


2010년도에 58만평에 불과했으나 이후 급증해 2014년도에는 230만평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점차 감소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연 100만평 수준의 공동주택 용지가 매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규모 택지 조성이 줄면서 매각 물량이 줄고 있으나 수도권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정부 당시 최고점을 찍고 하락하던 수도권 공동주택 용지 매각물량은 다시 늘고 있다.


수도권 공동택지 매각량은 2014년 122만평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 54만평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66만평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에 반해 비수도권의 경우 2014년 108만평에서 2019년 29만평으로 1/4 수준으로 감소했다.

3기 신도시 공급이 본격화될 경우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매각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토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하는 기존 신도시 방식의 개선없이 대규모 공급만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과 2015년의 경우 화성동탄2, 김포한강, 시흥 등 2기 신도시 물량이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10년간 매각총액은 74조 8500억원으로 평당 547만원이었다. 2015년에 12조7000억 원을 매각해 가장 많다. 수도권이 720만원, 비수도권이 383만원이었다. 2010년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평당 매각가격이 697만원에서 656만원으로 감소했으나, 비수도권은 304만원에서 590만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해당 수치는 연도별 매각되는 토지 종류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자연하천을 훼손하는 토지개발은 관할 행정기관은 손을 쓰지 못한 채, 비산먼지, 폐수, 건폐 불법매립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공공택지가 상당부분 매각되면서 공공택지 조성목적인 저렴한 주택이 공급되거나 공공의 자산이 늘기보다는 공기업의 땅장사와 건설사의 집장사가 이뤄졌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공공택지 민간매각으로 인해 위례신도시에서만 23조원의 개발이익이 사유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토지보상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총 205만평이 개발된 위례신도시는 공원, 도로 등 공공부지를 제외한 전체 개발대상 공공택지 107만평 중 72만 평이 민간에 매각됐다.


정동영 대표는 "과거 신도시는 주거안정보다는 공기업과 개발업자가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소수의 분양당첨자들에게 이익을 사유화 하다 보니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며 "더이상 이러한 정책으로는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주거안정은 머나먼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분양하는 방식을 통해 주택 공급가격을 대폭 낮추고, 개발이익을 공공(국민전체)가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평화당이 1호 공약을 발표하며 제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의 경우 25평 아파트 기준 건물분양가 1억 5000만원, 월 토지 임대료 52만원에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매매 시세는 6억9000만 원, 전세가격만해도 평당 1700만원 25평 기준 4억 2000만원 수준이다.

정 대표는 "저렴한 공공주택의 지속적으로 공급될 경우 부동산 거품을 뺄 수 있다."며 "공공택지를 부당이득과 투기조장에 사용하는 신도시 개발방식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법 등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법안 제출, 공공택지 매각은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 등과 공공기관에만 제한적 허용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어제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그러나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이 아닌, 최근 집값이 상승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핀셋 정책을 또 다시 꺼내들었다. 총선을 앞둔 여당의 우려 때문에 정부가 근본책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이래로 핀셋정책이 유효하지 않음이 수년간 증명됐다. 오히려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는 곳은 단기간은 주춤할지 몰라도 결국 집값이 상승하는 지역이라고 인정하는 '정부공인 투기유망지역'이 아니냐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 기조를 바꾸지 못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은 투기와의 전쟁을 강조하며 급등한 집값의 원상복구가 정부의 목표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정부의 정책은 급등 지역만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미봉책 정책들만 내놓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부처 관료들이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을 속이고 있거나,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본심과 다른 말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집값 폭등으로 청년들은 내집마련을 포기하고 있으며, 일부 청년들은 더 늦기전에 무리하게 내집마련에 나서거나 투기에 뛰어들고 있다. 이것이 정부가 외쳐왔던 소득주도성장의 결말인가. 결국은 정부는 불로소득주도성장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집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반복된 정책 실패를 더 이상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집값 정상화 정책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택지 개발 과정에서 주변을 훼손하고, 환경영향평가조차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을뿐더러, 녹지율 등 의무조건도 없이 마구잡이식 공사를 강행해 콘크리트 고층 건물들로 산을 가리고, 조망, 일조권까지 해치는 행정기관의 묻지마 설계 허가 남발은 기후변화에 진원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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