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5일 환경의 날 기념식 반대편 정부서울청사앞 집회
낙동강, 환경연합, 봉화 주민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제련소 오염심각성 국가가 나서야 1300만 국민 위험
영풍, 내년부터 폐수 무방류 특허 출원 수질개선 밝혀

반쪽짜리 환경의 날 "집 나간 환경부 돌아오라"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06-05 12:00:46
  • 글자크기
  • +
  • -
  • 인쇄

▲환경부 주최한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같은 시간, 정부서울청사앞에서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 주민과 창녕, 낙동강사랑존회, 녹색당, 영풍제련소 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회원 15여 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영풍석포제련소 영구폐쇄를 주장했다. 사진 박노석 기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사진 박노석 기자]"낙동강은 중금속과 독극물이 흐른다."

 

6월 5일 유엔이 정한 환경의 날 오전, 같은 시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48년의 긴 세월동안 비소, 아연 등 강 하천과 흙을 오염시켜온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제계 26위 영풍그룹 계열사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주장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 귀농한 주민을 비롯 환경운동연합 단체 회원 등 15여 명이 현수막과 제련소 주변 물고기가 죽어간, 땅과 물이 오염된 여러 사진을 들고 청사를 향해 외쳤다.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48년 동안 (주)영풍, 고려아연이 소유로 끊임없이 폐수 유출을 방류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조업시간내내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증기를 내뿜고 있다. 이미 강 하천 산을 오염돼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고 있다. 사진 환경운동연합 제공 


최근 48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셈이다.

 
2년 전에 제련소 전체가 정전돼 작업자 중 한 사람이 중금속에서 뿜어져 나온 독성증기를 마쳐 현장에서 죽었다.
석포제련소는 어떤 공장인가. 국내 단일 사업장 기준으로 최고 규모이자. 세계 4위 아연 생산 제련소다. 이곳은 연간 36만톤의 아연괴와 60만톤의 황산, 1500톤의 황산동, 2만8000톤의 은부산물, 30톤의 인듐을 생산한다. 한 공장에서 2017년 기준 전체 매출액은 1조 3000억 원을 넘었다. 이 곳에 근무 인원은 협력업체를 포함 모두 1600여명으로 지역민들이 포함 근무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은 석포제련소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온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반환경적인 공장시스템에서 중금속을 완벽하게 외부유출로부터 막을 수 없어 대기중은 물론 강과 하천으로 막대한 양이 폐수 등이 쏟아졌다.


대구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20일짜리 조업정지는 꼼수에 지나지 않으며 영구폐쇄는 마땅하다. 사람이 우선으로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해 토양오염 정화작업중인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장항제련소처럼 속히 자연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기자회견이 열리는 같은 시간에 서울시 마포비축기지에서는 환경의 날을 기념식이 이낙연 국민총리, 김은경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해 환경의 날 유공자 정부 훈포장 수여식도 펼쳐졌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제련소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에 곧바로 종각 인근에 있는 영풍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청와대와 사법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불법, 탈법 정경유착의 산물 영풍석포제련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집 나간 환경부는 돌아오라!!"는 등 현수막을 들고 거리행진을 펼쳤다.


5월 9일 (주)영풍석포제련소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영풍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4월 24일)에 대한 '인용'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11일 예정된 조업정지 처분결정이 연기됐고, 6월 15일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영풍제련소 공장 주변 흙을 가져와 공개했다. 흙에는 역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이들은 이 흙 속에는 비소, 아연 등 중금속에 농축

돼 있다고 했다. 사진 박노석 기자 


문제는 업계에 따르면 '인용' 결정은 석포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여지가 높다고 예측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기자회견에서 조업정지처분은 2월 24일 제련소가 정화처리 되지 않은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방류한 후 사고수습보다는 하천점유허가도 받지 않고 증거를 인멸할려고 중장비로 강바닥에 뒤집어 슬러지 흔적을 없애려다 발각된 사건까지 터졌다.


환경단체는 경북도청과 봉화군에 신고와 검찰에 고발해 조업정치처분이 내려졌다. 이날 배출된 폐수는 배출허용기준을 10배 넘는 불소 29.20㎎/ℓ(기준 3㎎/ℓ이하)와 2배가 넘는 셀레늄 0.210㎎/ℓ(기준 0.1㎎/ℓ 이하)이 초과 검출됐다.


방류된 불소는 살충제나 쥐약 등의 주원료로 사용될 정도로 영풍제련소의 인근의 소나무를 고사 시킨바 있다.
이틀 후인 26일에 불소처리공정 침전조 배관 수리 중 폐수 0.5톤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것 등 모두 6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경북도청으로부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영풍제련소는 즉각 조업정지 처분에 불복 조업정지 처분 취소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영풍제련소는 2013년 이후 5년 동안 46차례, 40일마다 평균 1차례씩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가장 대표적인 불법과 탈법 사례로는 2017년 최종 허가를 받은 제3공장(굴티공장) 설립사례다.


제3공장은 2005년 제4종(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2톤 이상 10톤 미만 사업장)의 소형 대기배출사업장으로 공장 설립을 신고한 후, 이와 달리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1종 사업장(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80톤 이상)을 허가 없이 설립해 불법으로 가동해 오다 2013년 8월 적발됐다. 이후 이행강제금 14억600만원을 납부하고,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이다.


제3공장 부지는 낙동강 최상류 지역 분지형태의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금속의 제련시설에서 발생되는 유해오염물질이 대기로 확산되지 않고 정체,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강수 시 낙동강에 유입돼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보전산지이자 하천침수지이고 철도용지로 애초에 허가가 불가능한 곳에 꼼수를 부려 공장을 건설한 것이다. 불법으로 공장을 마음대로 증설하고는 돈으로 합법화하는 불법과 탈법의 영풍의 막가파식 경영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창녕환경운동연합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정경유착도 주장했다. 실제로 영풍그룹 계열사 고려아연, 영풍제련소 등은 환경부 등 관료들 간의 '회전문 인사'로 통한다. 그동안 법무부를 비롯, 고용노동부, 환경부장관 출신은 물론, 국무총리실, 국세청, 서울지검,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분야의 1,2급 공무원들을 사외이사로 낙하산으로 임명했다.

 

특히 영풍그룹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율은 30대 기업 평균인 43%를 감안하면 무려 두 배에 이르는 80%에 달한다.


환경단체나 지역민들이 전직 관료를 활용한 민관유착 의혹이 꾸준히 제기하는 이유다. 영풍그룹의 계열사중 고려아연 최창근 회장과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사돈지간이다.


이 자리에서 공동대책위는 대국민모금을 통해 영풍제련소 법적대응을 위한 전문변호인단을 구성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문 낭독을 통해 영풍제련소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대한민국 기업이라면 모두 지키는 환경법률에 따라 토양오염정화명령을 조속히 실시하고,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라 환경부의 검증절차를 당장 수용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영풍제련소 문제를 국가가 방치해선 안된다. 낙동강 식수원으로 살고 있는 1300만 국민이 위험하다. 폐쇄돼야 마땅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귀농한 주부는 현장발언을 통해 "처음에는 낙동강 줄기라 기대를 하고 내려왔는데 악취에 낙동강에 더 이상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서 "영풍제련소는 1970년부터 경북 봉화의 오지 중의 오지에 자리잡아 외부에서 보기에는 청정지역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라며 "48년간 낙동강을 심각히 오염시켜 물고기와 새가 떼죽음하고, 제련소 주변의 산불이 난 것처럼 나무가 죽고 산이 산성화되면서 허물어져 내리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주변의 환경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마저 심각하게 걱정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언제까지 방치하고 영풍의 기만에 놀아나고만 있을 것인가."라면서 "장항제련소가 폐쇄돼 역사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영풍제련소도 멈출 때가 낙동강이 살고 죽어가는 동식물,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정부서울청사를 향해 함성을 외쳤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영민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