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자치분권 강화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포럼
특례시 지정 요건 단순 인구수 초점, 각 지역 현실과 거리감
다각·실질적 행정수요 반영 지역균형발전·자치분권 실현해야

고양시, 성남시 특례시 가능한가

한영익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12-05 0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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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경기도의 대표적인 지자체로 성남시, 고양시가 경기도로부터 벗어난 별도의 자치단체를 꿈꾸기 위한 특례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경기도 재정적인 두 도시가 빠질 경우 상당한 힘을 읽을 수 밖에 없다. 지방분권시대에 모든 행정적인 지원에서부터 자체적인 조례와 자치행정을 운영하는 특례시 전환은 경기도와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는 부작용도 크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은 시대적 과제인 동시에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관계로서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라며 "10월 30일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주권 확립과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실현을 비롯해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 정부가 발표한 '특례시 지정 요건'은 단순히 인구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각 지역의 행정수요나 재정규모, 유동인구 등 종합적인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더욱이, 이러한 기준은 서울·경기 등의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도 나타나 지역 간 역차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며, 결국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렇기에 특례시 지정 기준에 있어 인구 수 뿐만 아니라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검토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과 더불어,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관계 조성을 위해선 권한뿐만 아니라 재정도 함께 이양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병관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지정기준’, 박창훈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장이 ‘종합 행정수요를 반영한 특례시 기준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박형준 교수는 "도시의 성장에 따라 광역행정의 수요가 급등하며 기초 자치단체 간에도 그 행정수요와 규모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만, 획일화된 제도의 적용으로 비효율과 주민 수요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기준 외에도 합리적인 행정수요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한 특례조항 신설을 비롯해 인구기준 하한 조정,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규정 차등 적용 등의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창훈 실장은 성남시의 종합 행정수요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출산 시대에 출생률을 감안, 특례시를 주민등록 인구 100만으로 기준할 경우, 수 년 이내에 100만 이상의 도시 감소가 불가피해 지방 분권 자치실현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단순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근 도시와의 통합 재논의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기에 지방분권을 둘러싼 갈등이 초래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인구 이외의 주간인구수, 사업자수, 법정민원수 등 실질적인 행정수요 반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인원 서울시립대 교수, 임승빈 명지대 교수,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이방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나눴다.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김병욱, 김태년, 변재일, 오제세, 자유한국당 신상진, 이명수, 정우택,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과 한국정책학회가 공동주최했으며, 관련기관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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