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피해자측 "환경부, 피해준 기업 편이다"
피해구제 분담금 "가해기업 징수 의지 없다" 주장
환경부 입장, 가해기업로부터 징수한 분담금 추진
피해자 '가해기업 침묵'& '위원회 활동 연장'글쎄
국방부, 제대군인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 꾸준
특별위측 연장 불가피, 가해기업 사법권 달라 호소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분담금 충분한가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12-04 12: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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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해 지급되는 피해분담금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환경부가 피해를 준 가해 기업들로부터 분담금을 더 거둬야 하는 입장인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괄하고 있을 뿐더러  늦어도 3년 내면 분담금 조차도 바닥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16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 협의체'가 옥시를 비롯해 SK케미칼, 애경 등 8개 기업에 '통합 배상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대부분의 기업은 피해자들이 요구한 '통합 배상' 방향성에 공감했다는 주장이다.

가해 기업들이 사용 제품에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에 대한 배상 기금 및 정책을 공동으로 만들어 신속한 구제를 돕겠다는 뜻인데, 사실상 가해 기업 입장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가습기특별위원회도 활동 연장을 반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가해기업 입장에서 불특성 다수의 피해를 국민들에게 목소리는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통합 배상안을 놓고 기업과 피해자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이를 중재해야 할 정부의 움직임은 소극적이라는 항의성이 줄지 않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줄지 않고 있다. 특별위원회 사무실 벽면을 가득 채워도 부족할 정도로 피해자의 고통은 줄지 않고 여전히  

병원에서 사투중인 환자들이 많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 대표는 "피해자 인정하는 숫자는 늘어나는데 피해 분담금은 곧 고갈돼 가고 이를 적극 나서야 할 환경부는 가해자 기업들의 눈치만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16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피해구제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해 쓰일 피해구제 분담금(1250억원) 확보해 문제가 있다는 제기가, 피해자가족단체와 사회적참사 가습기살균제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는 환경부와 피해를 준 기업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피해구제자금을 운용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고 했다. 환경부는 피해구제분담금은 사용 제품에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이용되며, 특별법 개정(’20.9.25 시행)으로 사업자들로부터 추가적인 분담금 징수도 가능하게 돼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피해자와 기업 간 배상 합의에 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며, 그간 배상 합의와 관련해 기업 측에서 정부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지원을 요청해 온 바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 피해자 등 이해관계당사자들이 배상 논의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요청하는 경우, 소통의 장 마련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가습기살균제 특별위원회의 핵심은 올해 연말까지 활동이 종료되는데 안팎에서 실채조사 등이 더 필요하다며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움직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피해자측은 피해구제 분담금은 한정돼 있고, 가해기업들은 침묵하고 더 이상 낼려고 하지 않는데 위원회 활동 연장은 무리수가 있다는 주장도 섞여서 나오고 있다.

또, 위원회는 가해기업을 찾아가도 특별하게 법테두리 안에서 수사권이나 사법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문전박대 당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범죄수사업무, 사법경찰관 부여 등은 경찰 등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조사직원들이 의견을 종합해보면 조사에 얻을 한계점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국회환노위를 비롯해 및 산업부 등이 함께 피해자 지원 업무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도 제대 군인들을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고 있다. 지금까지 수백여 건이 접수돼 조사가 진행중이다.


한편, 11월 초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 61명은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냈다. 특별위 소속 직원들이 조사권이 없어 많은 고초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자체 수사 권한도 부여돼야 한다는 의견도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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