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민자치 위원 후보 대상 학교 열어
김일식 금천구 주민자치단장, 주민자치 강의
주민자치 성공 4가지 '소통,토론,합의,실천'
존중과 평등, 철저한 '주민봉사정신'가져야
자치 위원 '리더, 코디네이터, 매니저 역할
사회적 자본 순위 OECD 기준 우리나라 23위
주민자치회 진보정권서 행위 비판 사실아냐
주민자치제도 2011~16년사이 결정적 역할
일부 주민자치회 "밥 안줘"라는 의식 팽팽

주민자치회, '환경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사

문종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8-26 12: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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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환경문제도 주민자치회에서 나온다?.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지금의 주민자치회 차이점


맞다. 지방분권에 주춧돌이 되는 주민자치시대를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마을민주주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내에 환경관련 문제도 개선하고 제안을 할 수 있다.

옛부터 주민자치는 '한 우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마을 곧 동네라는 말과 같다. 주민의 의한, 주민들을 위한 주민에게 행정자치를 맡기는 즉 주민자치(住民自治)다.


서울시 금천구 경우 주민자치가 잘 운영된 케이스다. 그동안 클린하고 안전한 마을 조성, 재활용 정거장의 변신, 안전한 보행길 조성, 마을극장, 산사랑 물사랑 축제 등이 호응을 얻었다. 이런 일들을 주민자치 위원들이 해냈다.

경기도 파주시는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위원후보가 될 시민 대상으로 주민자치학교가 운영중이다. 그동안 시도 행정력만으로 담아낼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큰 그릇을 담기 위한 번외 행정시스템이 '주민자치'제도다.


파주시 관계자는 "각자의 사회에서 공동체의 가는 길, 어떻게 가고 무엇으로 갈 것인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인지를 찾는데 있다."면서 이것이 주민자치의 본질이라 했다.

불과 30년 전인,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품앗이와 협동의 주민들간의 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급수도록 팽창된 도시화로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반대로 됐다. 과거의 마을은 사적영역에서 공동체 영역으로 바꿨는데, 소통단절의 시대다. 즉 현대사회의 마을 구성은 사적 소유은 커지고 사회적 영역이 기형적으로 되면서 공공체가 스스로 해결하는 영역이 빈약해졌다.

이날 주민자치학교에서 김일식 서울시 금천구 주민자치사업단장은 총 3강으로 강의했다. 김 단장은 '사라진 공동체'의 우리의 자화상을 지적했다. 2015년 서울시, 리서치플러스에서 설문조사에서 인사하고 지내는 이웃을 거의 없을 정도라고 나온 점을 꼬집었다.

▲서울시 금천구 소속 주민자치단 김일식 단장은 주민자치회가 잘 된 지역은 인구유입, 지역상권회복, 안전, 복지, 환경문제까지 모두 성공한 곳이다고 주민자치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주문했다. 사진 김영민 기자

이런 현상을 '압축성장, 불행한 한국인의 모습'이라며 전국 기초지자체에서는 주민들간의 상호협조 속에 소통 채널을 확대해가는 주민자치가 의외로 많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꼭 법이나 재정만으로 다 해결할 수 없듯이, 결국 주민자치는 스스로 마을주민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각자 재능기부 등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자치 성장의 요소를 2가지로 합축했다. '마을공동체', '사회적 자본'을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지역공동체가 톱니바퀴처럼 연결돼야 마을에서 사회에서 국가까지 이어진다고 했다. 이런 시스템이 잘될 수록 바로 선진국이며 선진국으로 가는데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지역공동체가 잘 발전된 나라가 민주주의국가"라고 강력하게 어필했다. 미국의 공동체 경우, 미국시민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습니까. 기적을 믿습니까" 물으면 한결같이 "예스(yes)"라고 했다고 한다.


전 세계 사회적 자본 순위는 1위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OECD회원국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23위다. 주민자치가 잘 된 나라의 공통점은 조세의무, 지방자치가 매우 잘된 나라다. OECD 정부 신뢰도 순위를 보면 1위는 스위스, 인도, 노르웨이, 록셈부르크, 인도네시아 순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는 26위에 머물렀다.


3년 이상 주민자치 위원을 활동한 이들의 하소연은 "대충 회의하고 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큰 코다쳤다." 일주일 3일 이상 나와야 한다고 했다. 진정한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헌법 1조2항에 명시된 것처럼 주민이 권력자라고 주장했다.

올 6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읍면동은 3491개, 주민자치회는 3119개가 구성돼 있다. 226개 지방자치로 구성돼있다. 시도광역 17개 자치단체로 구성됐다.

주민자치의 완성은 주민들의 직접 참여로 잘잘못됨이나 틀어진 부분을 개선하고 마을 발전을 만들어가는데 있다. 주민자치의 위력의 사례도 많다. 그 중 긴 장마와 기후위기시대 우리나라에 닥친 폭우피해의 사례를 밝혔다. 미 뉴올리언스 허리케인 카트리나 수혜복구에 무려 10년이 걸렸다. 반대로 태국 쓰나미 푸켓 파피섬은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 배경과 상황은 같은데 각각 달랐다. 왜 그랬을까. 뉴올리언스는 관중심의 수혜복구 참여였고, 파피섬은 주민차지로 빠른 복구를 한 차이점때문이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의 마치츠쿠리(まちつくり)운동(환경성 추구 등), 내발적 발전론(환경보전 쾌적성 추구 등), 경제적 잠재력, 환경적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김일식 단장은 "바로 주민자치의 힘"이라며 "마을공동체 성장에 기반한 주민자치 발전으로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된 삶 향상을 위한 사회혁신 정책의 표본"이라고 했다. 동 단위 주민자치 정책의 융합은 마을계획, 주민참여 예산 등, 그 외 다양한 주민단체를 모아 주민자치회로 집결해 새로운 플랫폼 구축이라고 했다.


주민자치회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견과 회의 및 대안을 찾아서 다시 마을 동네 주민들에게 맛있는 밥상으로 차려서 내놓은 주민 스스로 권리라고 했다.


김 단장은 전국 최연소 주민자치 위원을 했던 경력자다. 그는 "지금껏 불미스러운 일과 과연 주민자치의 대표성을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만, 일부에서 "니들끼리 다해먹어라"식의 반감도 있었다."고 했다. 그런 장벽을 허문 것이 주민자치회라고 소개했다.


일부에서 잡음도 있다. 지금의 주민자치회를 진보정권에서 하는 행위라고 비판도 있다. 이 부분에 관련, 그는 "주민자치제도화는 2011~16년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 시범사업을 확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2016년 당시 행자부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표준조례안을 만들었다.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올렸다.

그는 "주민자치회는 시끄럽다고 하는데 당연히 시끄럽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주민자치회의 구성은 소위 "다 필요없이 똑똑한 사람 몇몇 있으면 돼," 이렇다보니 배가 산을 가는 경우와 주민자치위원들이 힘들어서 1년도 안되 그만둔 이들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결국 과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처럼 거들먹거리는 이들은 퇴출될 수 밖에 없다고 일침을 놨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안안에 제26조에 주민자치회 역할과 구성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주민자치 위원을 해본 이들은 하소연도 있다고 했다. "이봐!,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있는 일하는데 세금 함부로 쓰면 힘들어,.."고 자연스럽게 절제와 겸손이 나온다고 했다.

김 단장은 주민자치의 정의를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민관(거버넌스 강화)이 함께 계획, 생산, 전달하는 소지역 단위 혁신"이라며 "주민권한 확대로 주민주도의 결정권한 행사"라고 꼽았다. 다만, 우리는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아직 멀다. 일부 주민자치회 위원은 "밥은 안줘,."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씁쓸함을 비췄다.

▲파주시청 본관, 코로나19로 방역 또한 한층 강화돼 출입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성분의 소독을 자동분사하고있다. 사진 김영민 기자 


실제로 벌어진 주민자치회의 패단도 소개했다. 주민자치회장을 뽑았는데, 회장 선출에 반대했던 위원을 감사로 임명되자, 사사건건 딴짓을 걸어와 서로 힘들게 했다고 전했다.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은 연령제한이 없다. 누구나 가능하다. 김 단장은 위원의 자질을 주문했다. 성희롱이나 갑질이나 속칭 꼰대 정신같은 위원이 나이가 어리지고 함부로 말한다든지, 상대방 의견 무시하거나 자기 주장만 하거나 이권개입 등을 절대 안된다고 당부했다.


어떤 주민자치위원이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을까. 10계명이 있다. 아름다운 꿈을 꿔야한다. 존중과 평등의 생각으로 선한 마음, 마을 보물 찾기, 현장일꾼 발굴 지원 육성, 민관파트너십 형성, 중장기적인 결실낼 인내력, 공정한 나눔과 책임성 등을 주문했다.


김일식 단장은 "파주시 주민자치회는 다소 늦었지만, 먼저 실행해온 서울시 등은 온갖 시행착오를 통해 잘 다듬어놓은 만큼 파주시는 잘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마을개선시설, 친환경설비 등)가 마을을 위해 채택(공공성)됐다고 해도 특정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사전에 관련 당사자에게 피해나 불편은 없는지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민주주의 주민자치는 소수의견도 존중하는데 목적사업이라고 꼬집었다. 파주시 주민자치회 추진 계획은 올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주민의견 요구수렴 구성, 주민총회, 자치계획안 이행계획 및 결과 통보 후 자치계획 확정 의결 공개한다.


아래 동영상은 대한민국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을 잘 표현해준다.(발췌 The Logical In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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