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만 m2부지 5조1500억원 투입 2,100MW급
OECD 회원국 천연가스 발전 비중 석탄 넘어서
유명한 삼척 맹방해변 백사장 해안 침식 진행
연 570톤 초미세먼지 1300만톤 온실가스배출
주민 건강 환경 위협 판단, 환경평가서 문제

POSCO, "공사 안한 척, 석탄이 친환경인 척"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9-26 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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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비중을 둔 환경정책중 하나가 '미세먼지저감 푸른 하늘 만들기'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기구인 국가환경기후회의와 함께 매년 수천 억원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 일대는 정반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2018년 8월 부터 이곳은 주민들의 항의로 하루도 편안할 일이 없다.


바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현장때문이다. 삼척 유연탄 화력발전소 건설 규모는 230만 제곱미터 부지에 5조 1500억 원을 투입 2,100MW급으로 세워진다.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의 타당성, 경제성을 판단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여러 차례의 평가 또한 거쳤다.

2018년 포스코 건설 관계자는 "최근 대기오염 등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사업주체는 포스코에너지다.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해당 발전소를 산림 및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설비를 갖춘 청정발전소라고 밝혔다.

포스코에너지는 특히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인 '석탄화력발전 대책 회의' 결과를 적극 반영해 정부에서 제시한 배출 허용 기준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럼 이대로 잘 되고 있는가. 지역주민들의 전혀 다른 의견이다. 주민들의 강력하게 항의하는 이유는 공사 현장 주변 환경이 심상치 않다는 주장이다.

먼저, 발전소 현장과 직접 연결된 부지에 1.5m~2m 높이의 모래 절벽이 생겼다. 성인 키만 한 이 절벽은 모래가 파도에 쓸려나가면서 발생했다. 청정지역으로 유명한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 1리 맹방해변 백사장과 해안은 최근 파도로 인한 침식이 급속히 진행중이다. 매일 백사장이 사라지고 있다며 침식원인을 삼척석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부대공사를 지목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 사회전환'이 본격화 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천연가스 발전 비중이 석탄을 넘어섰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하나중인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겨울철 최초로 일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했고 보령 1, 2호기의 조기 폐쇄를 확정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도 드러났다. 해당 계획에서 석탄발전소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가 언급됐다. 이에 석탄 사용 종료 시점 검토, 석탄발전 신규건설 중지 및 과감한 추가 감축, 신재생에너지원으로의 전환 등 탈석탄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로드맵이 마련됐다.

정부가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등을 통해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WHO 권고 수준으로 저감하기로 했다.

지만 삼척은 전혀 다른 형태로 역주행하고 있다. 이런 심각성에 지난달 25일 삼척화력발전소 반대투위, 녹색연합 등이 삼척시청 앞에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백사장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석탄발전소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으로 제시됐던 침식 저감시설 마련과 적절한 양빈 작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맹방해변의 침식이 더욱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양빈은 해안침식 저감, 방지 또는 해변 안정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해변에 인위적으로 모래를 공급해 넓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연간 570톤의 초미세먼지와 1300만톤의 온실가스를 내뿜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척시민의 건강은 물론 지구 환경을 위협할 것"이라며 주민들은 삼척시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과 공사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요구와 달리, 해당 기관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측은 "맹방해변은 공사 시작 전부터 연안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항만 공사 때문만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공사구역 내 침식된 부분에 대한 응급 복구가 진행 중이고, 돌제와 이안제 등 연안 침식 방재시설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와 달리, 주민들은 침식 방재시설이 큰 도움이 안될 거라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2019년 9월 삼척석탄발전소 건설 반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이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한다고 판단, 환경평가서 작성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 검토해 해로운 영향 제거와 감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삼척석탄화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었다. 이같은 논란에는 국책사업이나 민간사업에 늘 쟁점이 됐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있어 주민의견수렴 절차 미흡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반환경적인 공사, 혹은 공사과정에서 주변 환경을 훼손 파괴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요소가 핵심 쟁점이다.

삼척시민과 환경시민단체는 유연탄화력발전소 건립 과정과 발전소 가동후 기속적인 대기오염원 배출은 물론 자연 상태로 유지가 불가능한 해안 침식 부분에 있어 구체적인 환경 저감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주장해왔다.

그뿐만이 아니다. 삼척유연탄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에 하자에 대한 주장이다. 공사 착공 이후 해당 부지에서 지정문화재급의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다.

바로 최소 규모 1310m 이상의 천연석회동굴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문제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발전소 부지 인근에서 천연동굴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다고 명시했다. 평가 자체의 부실이라는 주장이다. 모두 세 번의 보완조사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가 이뤄진 뒤 건설 사업 부지 내에서 천연 동굴이 발견됐다. 삼척유연탄화력발전소 공사는 4분의 1가량 진행됐다.

녹색연합측은 삼척유연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날, 주민들은 누구보다 먼저 돌이킬 수 없는 삼척의 변화를 목격하고 그 피해는 그들의 목숨을 넘어 강원도 일대를 뒤덮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삼척유연탄화력발전소는 2024년 완공 후 곧바로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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