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2050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토론
기후변화목표 2℃ 이하,2050년까지 LEDS 제출해야
홍일표,한정애 의원 주최, 열띤 연설 토론 오고가
녹색당, 저탄소 구호 국회넘어 탄소제로 입법 요구
정부 2050년까지 'LEDS' 제출 일년 내 수립돼야
최재천 교수,박경리 작가 명언,"자연 그대로"강조
환경교육, 기후교육 초등학교부터 정규과목 설득력
글로벌 기업 'RE100' 선언, 국내 기업 참여 절실

우리 아이들 공룡처럼 '1급 멸종위기종'?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6-25 10: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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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지구촌 살리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의 스스로 말하기를 생태계는 물론 우리도 훗날 멸종위기종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며 초등학교 1학년부터 환경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변화 대응력 한계점과 국가와 산업계 등 저탄소 비전의 모순된 현실을 비판하는 날선 주장이 오고간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홍일표, 한정애)이 24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2050비전을 논하다' 토론주제를 놓고 주제발표자와 패널들, 청중들의 주고받기식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일표 산자벤처기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전에서 두달동안 3~4000억 원의 적자를 보면서 전기누진제를 펼려고 했으나 전기위원회에서 반대했다. 탄소배출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정책에서 고려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산업계, 국민들과의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고 에너지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홍일표 산자벤처기업위원장

홍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지구촌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정책 목표 수립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해 긴박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기조연설자로 나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책들이 이미 많이 쏟아지지만 반대로 실천은 부족하다."며 "우리가 이대로 간다면 이번 세기에 인간도 멸종할 위기에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최 교수는 "저탄소 2050 전략 수립도 좋지만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은 정부와 국민이 미래 세대들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라는 근본적인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조금은 불편해지는 것을 감수해야 사회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박경리 작가의 말을 인용해 원금을 그대로 두고 이자만으로 살아야 한다."고 의미를 강조하고 "우리 사회에서 활발한 기후변화 정책개발과 연구를 기반으로 국제무대에서 실천에 옮기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에 관한 국제동향과 우리의 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 정책관은 "국제사회는 지구촌 기후변화 목표를 2℃ 이하로 설정해 논의중이지만 0.5도를 낮춰 1.5℃를 목표로 감축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면서 "지난해 10월 제48차 IPCC 총회에서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2℃ 이하 목표 차원에서 2050년까지의 장기전략(LEDS) 제출을 요청한 상황이다."고 소개했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또한 "2100년까지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제한하는 전지구적 장기목표 달성 차원에서 모든 국가가 2050년까지의 'LEDS(long-term low GHG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수립 제출을 2020년 이전까지 요청한 상황"이라며 불과 일년 앞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LEDS를 제출한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피지, 멕시코, 체코, 우크라이나, 베냉, 마샬제도 11개국뿐이다. EU유럽은 민관 이해관계자 토론, 대국민 의견을 듣고 EU 집행안을 확정한 상태로 EU 의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사정은 긴박하지만 느슨하다. 패널도 참석한 여교사는 국회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은 학교에서는 체감할 수 없는 실내온도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쏟아냈다.

국내는 2020년 30% 감축목표 수립 계획 등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만들어가 가고 있다.

한국형 '2050 LEDS' 수립 전략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2050년까지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할지 지금보다 2도 낮출지도 제안이 지혜가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는 늦어도 12월 초까지 각계 의견을 취합해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외교부 등 중앙부처와 공공산하기관의 검토에 이어 대국민 공론화까지 숨 가쁘게 진행된다. 앞으로 1년 내 국제사회에 공개할 '2050 LEDS'를 수립 가이드라인은 온실가스 탄소배출에 대한 강도높은 자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패널토론은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안 운영위원장은 "산업계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실천이 필요할 만큼, 현실적으로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산학연, 국민들이 절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국가 운명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한국기후변화학회장은 "감축이 목적인 보고서는 모든 분야에서 장기적인 관점이나 광범위한 효과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보면 구체적인 적응정책의 이행이나 감축과의 통합 방식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파리 기후협정 후 기후변화 방지와 적응이 실질적으로 경제 및 생계 수단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어 산업 정책에 대한 법 체계가 점차 바뀌고 있다."고 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더 거칠게 발언을 통해 "탄소는 함부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하지 않으면 선진국 진입할 수 없다. 탄소배출 감축은 국제 문제이지만, 미세먼지는 국내 문제로 우선 순위를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탈원전은 기술적으로 실형 불가능한 환상으로 경제적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다. 독일도 최근 경제적 비용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탈원전 탈석탄 2년만에 에너지 수입액만 1000만 달러 이상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원전에 대한 입장에 관련, "최선의 기술 원전을 위험하다고 포기하고 친환경의 탈을 쓴 미완성의 기술 태양광 풍력 수소를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쏟아내면서 수소가 안전하다고 우기는 자가당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은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상생이 가능한 저탄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탄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도외시돼온 환경교육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강해야 한다."면서 "환경교육 기후교육이 미래 국가를 책임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은 "전지구적 온도 목표 및 탄소예산을 고려한 한국형 탄소예산을 산정하고, 이를 복수 시나리오를 개발 공론화가 필요하는 것과 청소년들의 참여와 권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는 더 공감대를 모았다. 최소옥 국사봉중학교 교사는 "지금 아이들이 먼 훗날 기후변화에 어떤 희생을 치룰지 암담하다."라며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이대로 간다면 공룡처럼 멸종위기종 1급은 우리 아이들이라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 멜버른대 연구팀은 최근 '2100년 기준 지구 온난화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라는 연구에 의하면 한국은 4.7도라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낙제점보다 더 낮은 28.53점으로 60개국 중 57위를 불명예를 안았다.

최 교사는 "기후변화를 제대로 대응한다면 미래 일자리가 보장되고, 지속가능한 지구촌에서 생존이 가능하다."고 "기후변화 재앙 앞에서 인간의 품격도 다 무너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2018년 말 기준 전세계 다국적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을 사느니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생산되는 전력을 100% 사용하겠다고 했다. 바로 'RE100' 선언이다. 이들 기업들은 애플, BMW, 코카콜라, 페이스북, 구글, GM 등이이다. 물론 우리 기업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삼성, LG, 현대 등에서 이같은 움직임 불고 있다.

최소욱 교사 '유엔 인간환경선업 원칙'을 이야기 하면서 "미세먼지없는 푸른 하늘을 보면 숲과 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어느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기후변화는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충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했다. 이날 녹색당은 기후변화 눈 감은 정치가 기후위기의 주범이다는 논평을 냈다.

플로워에서 고은영 녹색당 기후변화 대책위원장은 "제주는 해수면 상승과 함께 난개발, 공항 정책으로 지하수가 고갈 중"이라면서, "청소년들과 기후 당사자들이 큰 위협을 느끼고 있어 국회가 제주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기후위기를 분명하게 인식해 탄소제로 입법을 준비해야 하고 공론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녹색당이 국회로 들어가서 기후변화 정치를 시작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 입법 과정에 방식을 가리지 않고 적극 개입할 것이며, 그를 통해 모든 정당들의 각성을 촉구할 것이다."고 발언했다.


용어설명​

RE100(RenewableEnergy 100%)는 화석연료 에너지와 같이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에너지 대신 친환경적인 재생 에너지를 소비해 환경 보호에 힘쓰는 캠페인. 태양광, 풍력 등 자발적인 재생 에너지만을 100% 사용, 기업을 운영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RE100 캠페인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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