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GMO 표시강화’ 공약 이행 촉구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YMCA전국연맹, 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논평

청와대 책임 회피냐, 사회적 논의 출발이냐

윤경환 기자 | yun_2044@naver.com | 입력 2018-08-03 13: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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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윤경환 기자]식약처의 GMO표시개선협의체 용역으로 시험대에 오르다.

GMO완전표시제에 따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논평을 통해 "NON-GMO 표시조차 없으니 GMO 존재 자체를 모를 수 있고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확고한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GMO표시제의 문제점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주목되는 가운데, 8월 1일 소비자시민단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한국갈등해결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  운영'(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에 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5월 8일 청와대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한 지 석 달 만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식약처의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 용역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시민단체는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이후 'GMO 표시강화'라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청와대가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공약의 주체이자 국민청원의 답변 주체인 청와대가 이 사안을 직접 챙겨 달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공식 답변 이후 청와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당초 청와대는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소비자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식약처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용역 과제로 바꿨다.

논평에서 이 용역 과제 조차 수행해야 하는 민간기관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GMO표시개선협의체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GMO표시제 개선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과거 식약처가 운영하던 GMO표시제검토협의체의 우(愚)를 반복해선 안된다. GMO표시제검토협의체는 구성 단계부터 운영과정 내내 ▲불분명한 위상 ▲공정하지 못한 구성 ▲투명하지 못한 운영 ▲비합리적 논의방식 등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 5년간 총 32차례의 회의를 했지만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실패해,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이후 해산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평에서 'GMO 표시강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될 것인지는 식약처의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 용역으로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며. 청와대의 책임 회피로 끝날지, 새로운 사회적 논의의 출발이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비자시민단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소비자의 바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GMO완전표시제를 바라며 국민청원에 참여한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GMO표시개선협의체가 'GMO 표시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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