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 짝홀수제 하나마나, 평소 자가용 운행 그대로
서울도심지, 시민조차 마스크 쓰는 것 조차 무시 보행
국회 미세먼지특위, 여야간 말만 오고갈뿐 환경부 난감
서울지역 고갯길 디젤차량 매연 진원지, 단속은 '전무'

초미세먼지 새졌는데 정책은 제자리

한영익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01-18 13:06:32
  • 글자크기
  • +
  • -
  • 인쇄

▲시계가 불투명한 서울 수도권, 특히 경북지역은 기류 영향으로 수도권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 내일도 오늘보다 고

농도 미세먼지 한반도를 덮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 유혜리 기자]황사와 미세먼지로 하늘을 덮은 채 뒤엉켜 있다.

 

연이어, 긴급재난문자만 울린다고 해도, 시민들은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담담하거나 무관심한 형태가 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18일 아침 출근길 평소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은 자동차를 탈 수 밖에 없는 습관때문에, 공공기관 주차장 인근으로 주차하고 일을 보는 시민들이 더 많아졌다.

 

18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청 앞 공익요원이 주차장 짝홀수제 운영중이라며 차량 통제를 했지만, 운전자들은 다른 유료 주차장을 찾는 것이 보편화된 듯, 차를 돌렸다.

 

마포구 합정역 일대, 홍대입구, 광화문 사거리, 강남역 모두 한 시간 간격으로 현장 확인한 결과, 보행자 10명당 3명 정도는 마스크를 쓴 채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 시민은 "매우 불편하지만 할 수 없이 일단 마스크로 견디고 쓴다."면서 "지하철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벗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미세먼지는 지하철 승강장까지 유입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도 허술하다.

 

서울 수도권중 강남역 테헤란로 언덕길, 은평구 무학재, 성북구 정릉길, 아리랑길, 광화문, 태평로,고양시 신원동, 원당역, 북악스카이웨이길, 종로구 새검정, 영동사거리, 논현동길, 내부순환도로 등은 노후디젤 차량 대부분은 뿌연 매연을 내뿜고 운행되는데 단속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진이 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조성 현장을 둘려본 결과, 모든 민간공사장은 작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OECD는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 1위 국가'로 지정한 대한민국이 위태롭게 흘러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댓가로 탁상행정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조치의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연이어 발생한 미세먼지발령은 초미세먼지(PM2.5) 발령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

 

대기질 물질중 화학물질와 먼지와 결합된 초미세먼지가 더 많다는 것이 대기환경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차량 운행 제한조치도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조차 미온적이고 미지근한 행태만 취하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눈치만 보는 형식으로 소신발언도 없이 대중교통 무료라는 당근책 임시방면 조치는 미세먼지저감해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밀집된 공사장, 비닐하우스에서는 불법소각을 비롯, 작물재배때문에 여전히 저녹스버너 보일러 가동하거나, 건설중장비를 미세먼지 발령과 상관없이 움직이기때문에 동절기 대기질을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 보건 건강차원에서 전국토에서 발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최소한 3일 정도는 차량 제한 조치가 이뤄지면 대기질은 크게 개선될 수 있다."면서 "다만 산업단지나 대형제조업 생산라인을 멈추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호소했다.

 

기상청은 큰 차가운 바람이 불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을 계속해서 고농도 농축된 초미세먼지때문에 맑은 하늘을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여야 미세먼지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책 공방만 오고갈 뿐, 뽀쪽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물만 마시는 모습만 보였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 회의에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우리 보다 앞선 프랑스 파리에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 미흡과 막대한 재정손실에 따라 이미 폐지했다. 환경부 태도도 애매모호한 입장만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예보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현재 모델링이 격자가 3km*3km로 너무 넓기 때문이다. 따라서 10m*10m 수준인 초고해상도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재 8명에 불과한 예보인력을 최소 2배 확대도 요구했다.


송 의원은 현재 예보는 시도를 기준으로 19개 권역을 30개 정도로 세분화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같은당 전혜숙 의원은 "2부제를 전국 시행확대와 함께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를 한데 모아놓고 이에 대한 효용가치를 논의해 확대 시행 여부를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 역시 "특단의 조치가 시행되지 않으면 OECD 경고처럼 우리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을 후폭풍처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아직까지는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있지 않아 향후 보완돼야 할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한영익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