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아라뱃길 물류 축소-문화‧관광 전환, '시민 선호'
주민 참여 3차례 개최 시민위원회 의견조사 결과 공개
공론화위 연말까지 환경부에 권고, 내년 구체적 방안
예측 물동량, 여객이용실적, 수질 개선도 애물단지돼
찬양일색 언론사,4대강 찬동인사들 책임 면하지 못해

'경인 아라뱃길' 결국 계획과 다르게 전환

추진호 탐사보도국장 기자 | | 입력 2020-11-23 1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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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추진호 탐사보도 기자]MB정부의 치적중 하나는 4대강사업의 모티브가 된 경인아라뱃길 사업이다.


언론과 학계, 토건사업을 담당했던, SK건설, 대우건설 등을 만 4년만에 침수로 인해 주민 피해가 있던 굴포천을 두부 짜르듯 넓고 깊게 빠내 화물선과 여객선이 다니도록 하는 운하 개념의 통로를 만들었다.


당시, 막대한 뻘은 중금속 오염 물질에 대한 정화도 온데간데 없이, 인천 서구 지역 등으로 어디론가 매립됐다.  


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 조성은 크게 3가지로 개선되고 비전을 내놨다. 수질개선과 화물물동량 확보, 지역개발 증진을 꼽고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을 설득해, 토지보상금은 사업비의 3분1를 투입했다.

그리고 10년이 훌쩍 넘었다. 당초 경인아라뱃길 경제성에 대한 회의론 커지고, 자체 운영비용 매년 적자만 쌓여가는 상태다.

 

결국 환경부는 주민사회의 의견을 수용해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허재영)를 꾸렸고 최근까지 아라뱃길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최적대안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2018년 3월 관행혁신위원회(물관리일원화 이전 국토부 자문위)에서 아라뱃길의 기능전환방안 검토 권고에 따라 환경부가 2018년 9월 관계 전문가(물류·여객, 하천환경, 문화·관광, 협치 등 4개 분과) 15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인천시, 부평구, 계양구, 서구, 부천시, 김포시 등을 주축으로 시민위원회(위원 90명)를 꾸려 지난 9월 숙의 및 토론회에서 마련한 7개 최적대안에 대해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대면 및 비대면 방식으로 토의하고 10월 31일 최적대안 의견조사를 최종 실시했다.

시민위원들은 7개안의 대안별 장단점, 제도개선 사항, 경제성 개선 수준 등에 대해 활발히 토론했다.

시민위원들이 가장 높게 선호한 후보안 B안은 ▲화물선 물류기능 축소 야간에만 허용 ▲김포·인천 여객터미널 해양환경 체험관(문화‧관광시설) 등 기능 전환 ▲김포화물터미널 컨테이너 부두를 숙박시설 ▲박물관(친수문화공간) 등으로 교체하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중 B안에서 수질문제로 거론됐다. 현재 굴포천 하수개선을 통해 현행 4~5등급 수준에서 3등급 수준으로 개선해 친수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결국 투자대비 효율성을 현저하게 떨어져 막대한 예산낭비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아라뱃길 양쪽으로 도로여건도 최악이다. 편도 1차선으로 자동차 제한속도를 50km로 묶어놓고 곳곳에 차량 방지턱을 세워 거북이 주행을 할 수 밖에 없어, 자동차 운행 기피구간이자 이용률이 떨어지는 모양만 국책사업으로 실상은 동네 하천 개선 사업이 됐다. 


환경운동연합측은 자연생태하천으로 조성했더라면 오히려 관광자원과 지역 환경개선에 크게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인공 운하의 기능도 떨어지고, 운영비는 매년 늘어나고, MB정부가 제시한 예측수치는 허망하고 이를 공조하면 찬양일색을 한 언론사와 4대강 사업 찬동인사들이 모두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환경부는 굴포천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하수 처리 과정 개선비용은 굴포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추후 환경부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허재영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시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좋은 대안들을 도출된 최적의 방법을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늦어도 올 연말까지 아라뱃길의 기능 재정립 방안을 환경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김동진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 소중한 내용을 전달받은 만큼 경인아라뱃길을 권고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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