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설계 부실 의혹 지반침하조차 미온적
하자 부실 통계하지도 않고 만족도 설문
LH출신 업체사장,현직 임직원 매수 납품
14년부터 202건 14만7479세대 하자소송
층간소음 기준 미달, 숨기고 사기 분양해
감사원 감사 결과도 무시 품질성적서 없어
이헌승,김회재 의원 "선량한 입주민 피해"

LH공사, 정부조직개편 0순위 물망 '부실 투성'

추진호 탐사보도국장 기자 | | 입력 2020-10-13 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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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LH공사에서 주택을 공급하지 않으면 노숙자 

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LH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생각처럼, 층간소음

이웃간 왕래는 커녕 새집증후군 등 부실시공에 입주 후 1년 만에 이사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환경데일리 추진호 탐사보도 기자]매년 반복되는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내부 청렴도, 설계과정에서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국감장에서 단골로 회자되고 있다.


그 중 국토부 산하기관이 대부분 부실경영, 방만경영 등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 0순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3개 기관이 정부조직개편 대상에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여야 최고위원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로 성장해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내부 청렴도, 기술심의 등 선정과정에 불합리성, 강자에 군립하고 약자를 짓밟는 행정서비스에 구태의연하게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정부 공공기관 노조연맹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에 우리도 반감을 하지 않지만,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경영진이나 그에 임직원들이 과거형 업무에 집착하고 있어 혁신적인 시스템(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등장한 LH공사, 작년부터 명지신도시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지반침하가 일어났다. 원인은 터파기 공사현장 차수벽 설치 미흡으로 드러났다.

국토위 소속 이헌승, 김회재 국회의원은 피감기관인 LH공사 국정감사에서 총체적인 경영부실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2010년 명지신도시 지반설계 자료를 살펴보니,성토 속도, 기준치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LH는 연약지반 성토속도에 대한 자체 기준이 없어 '한국도로공사 도로설계요령'을 차용했다. 부지에 성토속도를 1일당 3cm로 설계해야 했는데, 예정 공기에 쫓기자 1일당 10cm로 설계했다. 이런 편법은 사례연구에서도 인위적으로 성토 속도를 빨리하면 지반 붕괴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와 있다.

또, 기초보강 미실시 문제가 있었는데, 설계 당시 김해진영, 양산물금, 군산수송지구 등의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런 부실로 명지신도시 내에 파일 박기를 하지 않은 중소규모 상가 일부는 입주 2~3년 만에 내력벽에 금이 가는 등 붕괴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이헌승 의원은 "5년 안에 에코델타시티 일부중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지적되는데 지반 침하가 계속된다면 국가적 망신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에 공통적인 병폐 중 하나가 퇴직자 전관예우 관행이다. LH공사는 일부 임직원들이 접대받고 일감을 몰아주기를 했다.


제보에 따르면, LH 출신 납품업체 사장이 현직 임직원을 매수해 납품을 압박했고, 말을 듣지 않는 직원들은 임원에게 인사 불이익 조치까지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LH 직원들이 횡포를 참다못해 내부 진정까지 넣었다.

이 업체가 대단한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돼 있던 '지능형 LED 옥외등기구'이였다. 점멸 센서만 연결하면 되는 쉬운 기술은 너무 많았다. LH공사는 그런데도 해당 업체만 2015년부터 오로지 제한경쟁과 수의계약으로만 LH로부터 146건의 계약을 따냈다. 한 마디로 그냥 밀어준 셈이다.


이헌승 의원은 "특별하지도 않은 제품이 경쟁을 거치지 않고 구매될 수 있었던 것은 LH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 기술요건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것 아닌가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7년간 LH 전체 조명자재 계약현황을 살펴보더라도 61%가 제한경쟁, 21%가 수의계약이었고, 일반경쟁은 고작 18%에 그쳤다.

결국 LH공사 내부 기술요건 설계 담당자 입맛에 따라 구매방식이 천차만별로 바뀌는 것이다. 구매계약 기술요건은 품질관리보다는 로비에만 매달려 제품의 품질도 떨어지고 공정성도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자 로비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았다는 것은 LH에 자정의지가 없었다.


이헌승 의원은 "퇴직자의 로비, 납품 압박을 근절하고 공정한 국가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퇴직자 재취업 리스트를 모두 확보해서 발주시 특혜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공기관의 도덕성도 드러났다. 올 6월 LH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조작했다. 수도권 주요 단지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해서 우호 고객으로 선별해 조사하도록 유도했다는 것, 이미 공식화돼 있는 LH공사의 부실공사는 그동안 임대아파트 등 하자 통계는 집계 안하고, 공식 통계는 눈속임에 급급했다.

이헌승 의원측은 이렇게까지 LH가 만족도 조사 결과에 신경 쓴 것은, 아파트 품질에 자신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점은 정확한 하자 집계가 안되는 상황인데, LH가 매년 하자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정확한 하자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주요하자'라는 기준을 만들어서 실제 하자 접수량의 98% 까지 축소해서 발표하고 있다.


실제로 LH공사의 하자피해, 평균 2년 10개월 소송해서 고작 142만원 보상만 처리됐다. 통계를 보면 2014년부터 20년까지 202건의 소송이 제기한 건수만 14만 7479세대에 달한다. 부실 원인도 제각각 다양했다. 민원 사례를 보면 균열, 부실자재사용, 아파트 단지별로 평수가 큰 동은 지하계단에 타일을 해주고, 평수가 작은 동의 계단은 타일도 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층간소음, 벽체간 소음, 누수, 부실 설계, 단지 나무 최대한 적게 식재, 부적격자 입주 강제퇴거 부실 등 20건이 넘는다.


감사원은 LH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견본주택 시험 시공도 안하고 아파트 시공하고, 품질성적서 결과도 안나왔는데 미리 시공해 층간소음 성능 미달을 지적 받기까지 했다. LH가 층간 소음 성능기준이 미달하는 불량 아파트임을 알고서도 입주민에게 쉬쉬하고 임대 또는 분양을 하고 아무런 보상이나 보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에 따르면, LH는 2019년 감사원으로부터 기 입주한 아파트 및 시공중인 아파트에 대한 층간소음 저감실태 감사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감사원은 LH가 견본 세대에서 성능시험도 하기 전에 이미 본 시공을 해 절차를 무시했고, 그 결과 일부 단지에서 성능기준이 미달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감사원이 89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31개 현장(35%)이 시공상 편의, 공사 기간 부족, 규정 미숙지 등을 이유로 견본 세대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본 시공을 하는 등 사전 성능을 측정하지 않은 채 시공을 해버렸다. 그 결과 측정 가능한 9개 현장에서 층간소음을 점검했더니 5개 현장에서 성능 기준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니 LH공사가 발주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층간소음에 이사를 가고, 윗집 아랫집 입주민들끼리 싸우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LH는 불량 아파트인줄 알면서도 이미 시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재시공 및 보수도 못한 채 어쩔수 없이 준공을 했다고 한다.

​2019년 7월 당시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 12명 일동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하고 LH공사가 주관, 국토부, 환경부의 후원으로 층간소음 제도 기술 사회적 측면 중심으로 토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 이구동성으로, LH공사 임대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개선을 촉구했지만, 그때뿐,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개선의지가 없다.


김 의원은 "LH가 이러한 사실을 입주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임대 및 분양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선량한 입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른 정상적인 아파트와 똑같은 분양가와 임대료를 주고 불량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에 대해 LH는 비록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 성능시험을 하지 않았지만, 인증받은 제품을 시공했기 때문에 성능이 미달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는 발을 뺐다.


김회재 의원은 “법적인 문제에 앞서 어떻게 보면 사기분양, 사기임대라고도 볼 수 있고,감사원 지적까지 받고 불량인줄 알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냥 입주를 시킨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할 태도는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해당 단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입주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끊임 없는 부조리 해소 차원에서 LH는 기술심사 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모든 공사 및 용역업체 기술심사 과정에 온라인 생중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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