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2월까지 확정 예정
폐플라스틱, 석탄재, 폐타이어,폐골판지,분진,폐배터리
10개 품목 단계 수입금지, 품질기준 설정 후 수입제한

모든 폐기물 원칙적 수입 금지·제한 조치

추호용 기자 | | 입력 2021-01-06 10:21:06
  • 글자크기
  • +
  • -
  • 인쇄

[환경데일리 추호용 기자]국내 폐기물 수입과 수출량은 격차가 벌어졌다. 일단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자국 보호차원에서 거부하면서 균형이 깨졌다.

이미 국내 경제력을 감안해도 폐기물 발생량은 세계 경제대국(인구비례 포함)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견줘도 20% 이상 더 배출되는 실정이다.

2019년 기준, 10개 품목 384만톤을 수입했다 약 398만톤 분량이다. 수입품목을 보면 폐지(혼합폐지, 폐골판지 146만톤), 석탄재(95만톤), 폐배터리(56만톤), 폐타이어 24만톤 등이다.

반대로 국내에서 수출한 폐기물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폐지는 2019년 기준 39만톤, 2018년 74만톤에 달했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9만톤, 폐유리는 28만톤을 수출했다. 2018년에는 822만톤 발생, 이 중 558만톤(68%)만 재활용했다.

환경부의 집계자료에는 국내 폐지 적체량은 약 20만톤이며 수입신고제(’20.7월) 도입으로 혼합폐지 수입량은 이미 크게 감소했다.

2019년 36만톤이 지난해 11월까지 9만톤으로 확 줄었다. 폐배터리, 폐금속, 폐전기전자제품은 국내 재활용률이 96~99.4% 수준에 도달했다.

이번 수입 감축 이행안만 놓고 보면, 2030년까지는 모든 폐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단 한품목 폐금속류만 수입제한적으로 받을 계획이다.

2019년 기준 수입 폐기물은 폐플라스틱 20만톤, 폐섬유 1만8000톤, 석탄재 95만톤, 폐타이어 24만톤, 폐골판지 등 146만톤, 폐금속류 111만톤이 달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잡았다. 가장 수입 비중이 많았던 석탄재와 폐지 등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금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수입제한 역시 단계별로 마련한다.


이번 단계별 이행안은 폐지, 발전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2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이행안에 따라 폐기물 수입은 2019년(398만톤) 대비 2022년 35%(▽139만톤), 2025년 65%(▽259만톤)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거부 등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폐플라스틱(20만톤), 혼합폐지(36만톤), 폐섬유(1.8만톤)는 2022년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2023년까지 추가로 석탄재(95만톤) 및 폐타이어(24만톤)가 수입이 금지된다. 국내 대체 공급처 확보(석탄재), 시설 개선(폐타이어 → 폐비닐 등으로 대체)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수입량이 많은 석탄재, 혼합폐지에 대해 관련 업계 등과 수입 감축 계획을 논의해, 2019년 12월에 2022년 이후에는 석탄재 수입을 하지 않기로 발표한 바 있다. 폐지의 경우 지난해 3월 제지업계가 국내 폐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혼합폐지 수입 중단을 발표했다.


그 뿐만 아니다. 저급·혼합 폐기물 수입으로 재활용 시장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폐골판지(53만톤), 분진(13만톤) 및 오니(8만톤)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된다. 폐골판지는 인장강도, 파열강도 등에 대한 기준도 까다워졌다. 국내 폐지보다 품질이 뛰어난 폐골판지만 수입이 허가된다.


국내 폐지 품질개선을 위해 지종별 분리배출 항목을 확대하고, 국내 폐지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1종에서 연말까지 2종으로 늘리고, 동시에 한솔제지, 무림제지 등 업계와 수거 압축 업체간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유통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품질저하, 오염유발 등을 원인이 됐던 물뿌림으로 줄이기 위해 수분측정기 등 사용도 법제화하는데 그 시점이 2021년이다.

슬러지(오니), 분진도 금속 함량, 배출업종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며,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속 회수 용도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유가금속 회수를 위해 수입 중인 폐배터리(56만톤), 폐금속(12만톤), 폐전기전자제품(4만톤)은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수입금지 시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처럼 수입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관세청 등과 함께 품목별로 적정 수입 여부 판단을 위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부적정인 수입을 차단한다.

환경부는 수입이 금지되는 5개 품목은 국내 대체 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내 폐기물 고품질화, 기술개발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석탄재는 국내 석탄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사가 해수에 매립해 왔던 석탄재를 보관했다가 해상으로 운송하는데 드는 구축비용 200억 원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원한다.

시멘트 제조업계는 일본으로부터 공급받아온 산업폐기물을 더 이상 받지 못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원료로 대체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질 좋은 시멘트 공급은 곧 기초 원료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양질의 원료를 공급받도록 다양한 물량확보와 품질강화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국내 폐기물 적체, 수거거부 등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어 국내 폐기물로 대체 가능한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 확정에 앞서 업계의 의견을 듣고, 국산 대체재 활용을 위한 지원을 병행해 수입금지로 인한 국내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추호용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