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 오전, 국회 34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공동기자회견
세월호참사 가족협,가습기살균제참사,산재피해가족네크워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권운동사랑방, 반올림, 환경정의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두레생협, 아이쿱생협, 한살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피해자 및 시민사회 제안 '생명안전 과제'발표 해결 촉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정당과 국회의원 돼야' 선언

국회, 재난 앞에 고통받는 약자들 위해 무얼 했나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4-02 13: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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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정부나, 대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호소에 나섰다.

4월1일 오전10시반, 국회 소통관에 모두 34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난·산재 참사 유가족과 당사자 단체가 직접 법 제정을 설명했다.

이날 참여한 단체를 보면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산재피해가족네크워크 '다시는', (사)김용균재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회원(유가족)들이 기자회견장에 등장했다.


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반올림, 노동건강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회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공공교통네트워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동참했다.


아울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환경운동연합, 탈핵시민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사)환경정의,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 천주교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두레생협, 아이쿱생협, 한살림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언론시민연합, 생명안전 시민넷 회원들도 프레스라인에 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및 시민사회 제안과 '생명안전 과제' 발표와 해결 촉구를 호소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총선에 즈음해 세월호가족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산재 피해자 단체 등 재난 및 산재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모든 후보들과 각 정당에 생명안전 과제를 제안하고 공약반영과 지속적인 해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제안 생명안전 과제는 '감염병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피해자 인권 보장' 등 분야 9개,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 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일터 안전'분야 6개로 각각 제시했다.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정당과 국회의원의 가장 우선 과제가 돼야 함'을 선언했다.


특히 향후 생명안전 과제 실천을 위한 계획과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노고 덕분에 이제는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으며 정부도 그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전과는 다른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오늘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해주신 생명안전 과제를 숙고해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할 일을 모색하겠다."고 자성과 할 일을 언급했다.

▲사회적 약자는 기후변화 위기시대에 생명과 삶의 터전까지 잃게 되는 취약함을 가지고 있다. 20대 국회는 사회적 재난과 안전에 

방치하다시피 내몰렸다.  34개 시민사회단체는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감시와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하게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국민행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다."면서 "21대 국회는 안전하게 살 권리,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피해자의 인권 보호, 재난·안전 약자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같은 감염병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미세먼지와 기후 위기대책, 먹거리 안전강화 등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응원했다.


기자회견에는 김훈 작가, 안전취약자들 대표해 변재원 장애인, 유경근 4.16세월호가족, 김미숙 고 김용균 군 어머니, 우원식 의원 등이 발언대에 섰다.


피해가족을 대표해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김미숙 (사)김용균 재단 이사장을 이미 마른 눈물로 호소했다.


이어서 생명안전 과제 발표에 생활 안전 과제는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가, 일터 안전 과제는 최명선 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이 세부적인 내용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공공교통네트워크 오선근 운영위원장, 반올림 조승규 활동가,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환경보건센터 이성진 정책국장이 나눠 읽었다.


이날 발표된 과제는 생활안전 분야는 생명·안전 기본권 보장, 피해자 인권 보장, 감염병 재난 예방 대응 체계 구축,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품 피해예방 및 가해기업 책임 강화, 공공교통 안전 강화, 먹거리 안전 강화, 탈핵 에너지 전환, 화학물질 안전 강화, 석면 안전 및 철거 관리 강화 등 모두 9개 과제다.


일터안전 분야 요구안은 6개로 위험의 외주화 금지,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 적용, 위험에 대한 알권리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과로사 예방법 제정, 노동자·시민의 알권리와 참여보장 등이다.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장은 "청도대남병원 등 장애인 이동권을 제한하는 집단거주시설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발로 이어졌다."며 생존을 위한 탈시설 정책이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변 국장은 "장애학생과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체계 확립, 평등한 학습권 보장이 강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참사에 책임이 있는 정당이 특조위 구성과 특별법 제정에 참여함으로써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아들을 잃은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도 "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중대기업처벌법 제정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변을 대표해서 발언에 나선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우리 법과 제도는 사회·경제적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을 (모든 사람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며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명시 규정도 없다."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국회는 재난 앞에 고통받는 약자들을 위해 무엇을 해왔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21대 국회에서 직접 감시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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