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2018년 환경분야 국감 모니터링 진행
현장 모니터링, 자료 취합, 녹취록, 평가 워크숍 등

한정애, 전현희 의원 국감 베스트 선정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11-05 0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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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 대상으로 가장 열정적인 피감기관에서 지적하고 대안과 방향을 제시한 한정애 의원과 전현희 의원이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에는 42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가 2018년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대상으로 10월 15일 산림청, 29일 환경부 종합국감까지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현장 모니터링,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 취합, 녹취록 분석, 평가 워크숍 등을 통해 최종 모니터링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모니터링으로 한국환경회의는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

▲ 전현희 의원

서구병)과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남구을)을 2018년 국정감사 환경부문 BEST의원으로 선정했다.


반면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과 이장우 의원(자유한국당)을 WORST의원으로 선정했다.


정성평가(질의 태도, 질의주제 적정성 등) 중심으로 정량평가(정책자료, 보도자료 등 발표 건수)를 참고해서 숙의해 확정했다.

국감은 행정부의 정책 입안· 결정· 집행 등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로 국회의 권한과 의무 중 첫 번째로 꼽힌다.


더욱이 이번 국감은 정권 교체 이후 촛불이 염원한 개혁 방향을 점검하고, 제도적 안정화를 가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아쉬움도 많았다. 지난해보다 깊이가 낮고 의원들의 성실한 참여가 부족했다.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나 굵직한 정책 방향 제시가 전반적으로 부족해 의원들 평점도 작년보다 전체 하락했다.

한국환경회의 2018년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국회의원 간 위계를 구분하고 이슈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국감의 엄밀하고, 확고한 원칙과 취지를 환기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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