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건설 경기 부양…조기발주·규제 완화
중위소득 100% 이하 지자체별로 현금 지급
내년도 예산 앞 당겨 경제회생 국비 확보전
살균 방역 상시체계 전환, 전화 업무 폭증
중소기업 수출판로보험 지원확대 손실 최소
봄나들이 관광지 멈춰 최악의 경기,지원호소
정부,70%소득계층별 100만원 현금 지원발표

코로나19 장기화 민생 대책 발빠른 대응

문종민 경기취재본부 기자 | mjm114@hanmail.net | 입력 2020-03-30 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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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왔다. 하지만 봄향기를 맡을 수 없는 사회적 현상에 지속되면서, 택시승객도 줄었다. 줄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딱 두 곳이다. 복권을 파는 로또방과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는 줄만 길게 늘어서고 있다. 사진은 지하철 환기구 틈에 핀 노란민들레. 사진 김영민 기자 

[환경데일리 문종민/ 김정현/ 추진호/ 이남일 기자]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 상황이 중앙정부를 비롯해 18개 광역시, 기초지자체까지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최우선으로 최상의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침과 동시에 꽁꽁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다양한 모색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회의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 70%까지 100만 원 지원 등을 담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놨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덧붙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코로나19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발굴해 '선택적 추경예산'편성 처방으로 탈출구 마련을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다. 중앙정부의 발빠른 대응은 서민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MB정부 시절에도 직장인들 대상으로 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24일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지자체별로 2021년도 국가지원 지역현안 건의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방안을 위한 재정전략 회의가 열렸다.


당장 시급한 것은 생계비다. 저소득층은 생필품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민 경우 차상위계층에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면서 쌀, 연탄, 식수, 밑반찬, 교통비, 통신비, 공과금 미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최근 2주간 전년대비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일용직은 일자리를 반토막나 한달 25일 일해왔는데 최근 3개월 사이 한달에 겨우 10일 만 일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소상공인 자영업도 마찬가지다. 손님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단순 서빙 등 아르바이트도 없어졌다. 서울지역 모든 고용센터에는 하루 평균 100여 명이 이상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조차 제한적이다.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민들의 삶을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시도 지자체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가장 먼저 모든 도민들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혜택을 못 받는 세대다.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되고, 서울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지원금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했을 때 근로자에게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의 휴직 수당을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동안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당 1명씩 지원하되,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다.

▲인천시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민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현안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선조치 후보고식으로 지역별로 즉각 대응을 

하고 있다.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250억 원(국비 포함)을 추경 예산으로 긴급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최소 2만5000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당은 4월 1일부터 지원되며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 휴직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바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단,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신청서 외에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사실상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다. 서울 수도권보다 지역경기는 최악의 길로 가고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지역경제 안정화 조치를 위해 공공요음 동결, 고용유지지원금, 생계자금 지원 등 민생안전대책을 밝혔다.

부산시는 지역 상권이 흔들리고, 모든 건설현장이 멈췄다. 부산이 기대를 모아왔던 북항 재개발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급기야 관급공사를 조기 발주하는 등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등 6대 정책 24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선거철과 겹치면서 주춤했던 공공기관 투자 촉진과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자연녹지 내 건축물 용도를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소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골자로 1군 건설사가 지역업체들이 하도급 등 대형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방침을 세웠다.


인천시는 경기도는 물론 정부의 정책과 공조하고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가장 눈길이 가는 시책은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50%  인하조치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코로나19 피해 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계획'을 마련해 지난 27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에 따라 거리에 자동차는 멈추고, 식당 등 외식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사진 문종민 기자

주요 지원내용은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50%(5%→2.5%) 감경하고, 지원 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로 정했다. 지원 대상자는 농업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사용 용도에 대해 공유재산 임차인으로, 이들 모두에게 감경 혜택을 줄 계획이다. 별도의 피해 입증 없이 지원기준에 따라 시에서 일괄 감경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임대요율 감경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지하도상가를 포함해 3921곳에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약 45억 원에 이른다.


김진태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공유재산 임대요율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는 4월 1일부터 긴급생계비 신청 받는다. 광주시는 3월 23일 기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26만여 가구에 대한 긴급가계생계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자들은 생계비 신청 시에도 광주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정부나 시로부터 별도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코레일은 전국 모든 역사 내 승강장을 포함해 최상의 방역을 위해 매일 반복적으로 방역약물을 살포하고 있다. 사진 김영민 기자  

 
4월 1일∼5일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준수하기 위해 광주시청 누리집으로만 접수한다. 4월 6일부터 마감일인 5월 8일까지 인터넷 접수와 95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에서 현장 접수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 기준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만 합산하고 일반 재산이나 금융 재산은 제외했다.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급하며 3개월 이내에 광주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형 광주 상생 카드로 지급한다.

특히 시는 긴급 생계비 지원 업무 등으로 행정복지센터 업무량이 폭증함에 따라 5개 구청과 95개 행정동에 민생경제지킴이 지원단 227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채용 기간은 2개월이다. 임금은 생활임금(시간당 1만353원)을 적용한다.

▲관공서 출입구에 설치된 UV 살균 소독기는 방문객들이 청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에 들어서 전신을 소독하고 나서 청서내에서 다시 열체크를 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사진 문종민 기자

시가 추가경정예산 2천389억원(국비 1110억원, 시비 1279억원)에 대해 광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전액을 의결했다. 이로써 긴급 생계 지원 재원 1090억원을 확보했고 광주상생카드 발행 지원 100억원, 저소득층 한시 지원 372억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317억원, 의료기관 손실 보상 38억원, 음압병실 확충 20억원,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1억원 등을 확보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브리핑에서 "해외 감염 유입이 급증하기 시작한 3월 12일 이후 입국했으나 보건당국의 능동 모니터링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입국자들은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협조해달라"며 "시민들이 생활에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총 13억5000만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수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에 나섰다.

김규식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진출과 판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고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출기업조차 일파만파로 계약이 깨지고 수출대금조차 받을 수 없는 등, 특히 제조업종은 공장 가동을 멈추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운영자금 부족과 신규 계약 물량조차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2개월을 넘기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가 2월27일부터 3월12일까지 도내 수출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기업 80%가 자금운영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경기도는 '2020년도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을 결정하고 기존 사업비 4억5000만원에 9억원을 더 증액하게 됐다.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은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액을 보장받게 도와주는 사업이다. 지원 종목은 단기보험, 중소기업 PLUS 보험, 단체보험, 선적전 수출보증, 선적후 수출보증, 환변동보험 등 6가지로 이뤄져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지원 한도를 기존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치매센터도 문을 닫았다.

20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대금 미회수 등 위험 발생 시 최대 5만 달러 한도 내에서 손실액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피해사실 확인은 작년과 올해 같은 분기의 매출액(또는 수출액)의 감소 실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관련 수출실적증명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인 업체다. 단체보험은 3000만 달러 이하, 선적전 보증은 500만 달러 이하 기업이어야 한다.


경상북도 경주시는 봄철 관광에 치명타를 입은 가운데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선택적 추경’이라는 준엄한 의무감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내년도 총 85건 국비확보 목표액 4751억원을 선조치 후처리 방식으로 정부와 협업에 주력하고 있다.

2014년부터 시작한 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정비 총사업비가 9450억원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총사업비 대비 32%에 불과해 사업추진 속도가 늦어 지난해 국회에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법이 제정돼 특별법 취지에 맞는 예산 신규코드 부여와 매년 안정적인 예산 400억 원 이상 지원 건의와 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사업(194억원) 마무리 등이다.

▲주민자치센터는 민원 직접 대면이 줄어든 것과 반대로 전화대응 민원이 늘어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투명 칸막이까지 설치돼 삭만함과 더불어 향후 감염병 차단을 위해 모든 창구는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김영민 기자  


일자리경제에 바람을 넣겠다는 의지로 신규 발굴된 사업인 반도체 대기방사선 시험 플랫폼 구축 사업(1300억원), 양성자가속기 2단계(1GeV) 확장 사업(1조5000억원),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기반구축사업(290억원),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조성 사업의 국비(3744억원) 등 13개 사업 총사업비 2조2705억 원 중 내년도 필요한 사업비 887억 원을 확보 목표로 연초부터 논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농림해양축수산분야에는 계속사업으로 연안정비사업, 어촌뉴딜사업, 신농업혁신타운을 비롯한 11개 사업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SOC사업으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포항~울산)(2조6667억원),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5569억원), 농소~외동간 국도4차로 건설(1699억원), 현곡 소현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150억원), 양남~감포간 국도4차로 확장(1886억원) 등 42개 사업의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에 대해 국토부와 기재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제의 불확실 등으로 지역경제까지 소비투자의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이어져 교부세 지원도 불가피하게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3대 핵심과제 해결을 위해 어려운 여정이지만 '우리는 해내어야만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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