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13일 기자회견서 21대 총선 그린뉴딜 공약 발표
녹색당, 삶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 탈탄소 순환경제 지향
2050 배출제로, 기후위기대응기본법, 기후시민의회 구성
탄소세 도입,불평등없는 전환기 소득 보장,순환경제 구축
식량자급률 100% 탄탄한 농촌 확대,재생에너지 100%달성
2028년 내연기관차 생산 금지,남북 생태협력 구축안 제시
녹색당 거대 정당과 대결 3%득표 마지노선 허물 비책준비

제21대 총선 "환경 생각한다면 '녹색당'이죠"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2-13 12: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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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후보들이 7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사진 왼쪽부터 김혜미((서울), 김기홍(제주), 천호균(경기), 고은영(제주 출마), 성지수(서울), 최정분(경기), 정다연(서울)씨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편에서 청정 대한민국  녹색바람을 일으키자고 결의했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기후위기 막고 삶을 지킨다. 그럼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 녹색당이 1호 공약 '그린뉴딜'정책 방향이 확정 발표됐다.

평범한 사람들의 정당 녹색당이 총선을 앞두고 녹색 그린신호등을 켰다. 인류와 모든 생태계를 위협하는 살인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한파, 가뭄, 슈퍼태풍, 산불 등 공격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 여전히 진행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까지 보건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녹색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환경정책을 기반으로 국회 진출에 자신만만한 입장이다. 이유는 딱 2가지다. 20대 총선에서 당시 이유진 녹색당 후보는 동작구에서 나경원 후보와 선의 경쟁가도를 달렸다. 유권자들의 반응은 의외로 좋았다. 환경정책의 최일선에서 크게 선전했다. 전국적으로 유권자들은 마의 장벽인 3% 표에 가깝게 녹색당을 선택했다. 우리나라보다 앞선 독일 녹색당은 국회에서 다양한 환경과 에너지 입법발의로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다르다. 지난 총선에서 녹색당이 무슨 정당인지도 몰랐던 성적표를 업그레이드해 이번 제 21대 총선에서 소수정당으로 국회입성을 점치고 있다.

 
13일 그린뉴딜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녹색당은 매우 흥분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제21대 총선은 실행가능한 공약을 기존 정당과 차별화된 공약으로 무장해 전진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반복된 미세먼지 시즌, 쓰레기 대란 플라스틱 저감 허술,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정부, 지자체, 기업간의 불균형, 녹색교통전환 장기화, 환경교육 형식화 등을 대전환 진일보할 수 있는 녹색당에 표를 던질 수 있는 분석이다.

즉, 올해 유권자들의 표심은 후보는 거대정당을 찍을 수 있지만, 당 지지는 소수정당에 표를 던져, 국회 구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민심이 흐르고 있다.

​이날 오전 녹색당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후위기 막는 그린뉴딜 정책'을 큰 줄기로 공약 발표에이유진 공동선거대책본부장, 백희원 공동정책위원장이 그린뉴딜 공약 발표와 소개가 있었다.

1.5도 마지노선을 지켜지 않으면 지구의 안녕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진 공동본부장은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낡은 정치와 탄소경제 셧다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실행을 위한 강력한 수요관리를 통해 탈탄소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가진 인력, 행정조직, 예산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시민의 삶을 지키는 그린뉴딜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탈탄소정책 대전환'의 녹색당은 이번 선거에서 탄소를 줄이고 그린뉴딜로 갈수 있도록 불평등 구조를 공고히 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3가지 방향과 10가지 정책 약속을 밝혔다.

▲이유진 녹색당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이 그린뉴딜 정책 공약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백희원 공동정책위원장은 "지구촌 시계는 겨우 7년 10개월 남았다. 지구촌 기후위기에서 빠른 속도를 더디게 하기 위한 1.5도 낮춤을 위한 최우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기후위기 비상체제로 국정목표 전환,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 탈탄소 순환경제로의 산업전환을 지향했다.

녹색당 제21대 총선 공약에서 ▲2050 배출제로 ▲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 ▲기후비상시민의회 구성 ▲탄소세 도입, 전환기 기본소득 보장 ▲식량자급률 100%  탄탄한 농촌사회 확대 ▲재생에너지 100% 달성 ▲2028년 내연기관차량 생산 판매 금지 ▲순환경제 구축 ▲남북한 생태협력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고은영 녹색당 후보는 발언에서 "반드시 국회에 들어갈 것"이며 "이에 따른 계획이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또 "​그린뉴딜 정책 약속을 지켜봐달라"며, "마스크에서 해방될 것이며 기본교육과 더 나은 삶을 상상이 현실로 올 것"이라며 말했다.

녹색당 내부에서 국회 입성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이미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자리에서 녹색당 후보는 고은영(제주 출마), 정다연(서울), 김혜미((서울), 성지수(서울), 김기홍(제주), 최정분(경기), 천호균(경기)씨가 나선다.
 

고은영 후보는 "지금 빨간불에서 앞으로 7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우리 후보들과 시민들과 함께 오늘을 뒤집고 국회로 가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김기홍 녹색당 후보는 "사회적 약자로 부터 사회적인 고립은 더욱 가혹할 수 밖에 없다."며 "수십 년간 소외된 기후위기를 막을 정당 녹색당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요즘 사회적 찬반이 뜨거운 성전환을 한 주인공이다.

반창고 수준이 아닌 대수술을 필요하고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녹색당의 주체는 시민이며 주인공이다고 강조했다.

▲백희원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이 그린뉴딜 정책 공약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최정분 후보는 "경기 파주에서 다른 지자체와 다르지 않게 여러 환경문제가 있었다."면서 "국토부의 개발계획을 막아 마정리 훼손을 막을 수 있었는데 이 역시 생태계가 자산이자 경제적 가치는 월등하기 때문"이라며 다시한번 강조하고 "녹색당은 아직 멀었다는 분위기는 아니다. 우린 충분한 자격과 자질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12일 정의당이 밝힌 그린뉴딜 정책과 어꺠를 나란히 한 녹색당은 기후위기에 전환, 대책을 공통점도 가졌다. 이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그린뉴딜 정책에 응답해야 한다고 던졌다.

녹색당은 지구온도 1.5도를 지키는 온실가스 줄일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 탈탄소정책을 위한 기후위기법 법제정 주추진도 잡혀 있다. 녹색당은 기존 국회에서 별별 특위는 많지만, 정작 그린뉴딜 입법 제정 특위를 할 수 있는 특위는 없다며 소수정당이 참여하는 시민생활, 식량, 소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입법안에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7년 안에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건 거짓말이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더불어 탈핵은 기후변화, 탄소정책이 종착지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다양한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시민들이 주체가 된 녹색당은 1만 당원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 국회로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모든 시민들의 함께 참여하는 기후의회 구성을 공론화하는데 주저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 공동 그린 뉴딜 플랜에도 주목했다. 녹색당은 남북에너지협력위 구성, 남북한 에너지경제협력과 생태복원 협력 추진으로 한반도 상생의 그린 로드맵을 밝혔다.

이날 녹색당 출정식과 다름없는 이번 공약 발표 기자회견은 각 후보들은 출사변도 던졌다.


김기홍 후보는 다양성과 인권 보장을 위한 기반 법률로 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 등 제정, 정다연 후보는 기후위기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악화되는 차별·불평등·부조리에 맞서 사회 전환으로 젠더·계급·소수자 등이 모두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정치적 비전을 제시했다.

김혜미 후보는 기본소득을 통해 노동과 복지의 패러다임 전환과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제정, 부양의무제 완전폐지로 각자도생의 삶 바꾸는 공약을 내걸었다.

성지수 후보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에 탄소배당과 토지배당 바탕으로 하는 기본소득이야말로 일상을 바꾸는데 초점을 맞췄다.

고은영 후보는 탄소 기득권을 깨부수고, 햇살처럼 넓고 따뜻하게 아래를 비추는 정치, 녹색당이 지향해 온 공동체 정신과 낙관은 사나운 적대 정치, 탄소 정치를 뚫고 기후위기 극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정분 후보는 뼈아픈 상처로 얼룩진 DMZ와 임진강이 흐르는 단절과 분단의 상징인 파주, 생명평화를 일궈 자연생태농부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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