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시설 설치 관리기준 규제 413개서 70개로 간소화
환노위 김학용 위원장, 이상돈 의원 공동 정책토론회
앞으로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 감지기,CCTV까지
시행으로 기업 경쟁력 떨어뜨릴 수 있다 우려의 한숨
탱크의 수압검사, 엑스레이 검사, 두께측정 통과해야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강화

유해화학물질 영세업체 화관법 규제 속 규제 항변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6-04 10: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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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그동안 도금업페가 1톤의 도금조에 황산 100㎏을 물에 희석한 혼합물(평균 농도 10%)을 1개월간 사용한 경우, 실제 황산 투입·사용량은 100㎏에 불과하나 하루 취급량은 1톤, 1개월간 취급량은 30톤(1t×30일)으로 산정됐다. 이처럼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이 수량 미만인 경우 약식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일일취급량' 기준에 따라 도금업계들이 약식으로 제출할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움 있었다.

이유는 '일일취급량'기준이 유해화학물질별 농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 적용됨에 따라 실제 물질 사용량과 취급량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런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관리기준 적용 규제를 413개에서 70개로 대폭 축소 간소화했다. 즉 '일일취급량'을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에서 1일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및 사용한 수량만큼으로 재정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경기도 안성)은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 안전성 확보를 기본으로 관련 기업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환노위 김학용 위원장, 이상돈 의원 공동주최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더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는 화관법 입법 취지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만 산업계의 우려의 목소리에도 적극 듣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명 화관법인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이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설치검사 제도가 강화 신설돼 운영돼 왔다.

하지만 사업장은 안전검사 유예기간이 올해말로 끝나면서, 이제 화관법 위반 및 처벌 조치 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이상돈 국회의원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영세업체들의 불합리한 점을 환경부는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은 하루에도 수십백여 종이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어 이를 완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현재 국내 유해가능한 유출이나 노출이 우려있는 취급시설은 2015년 이전 기준으로 7569곳이다. 문제는 이들 시설 중 약 70%가 여전히 화관법에 사각지대로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법으로 규정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면, 단층 건축물의 높이를 8m 이내로 유지하되, 화학물질 보관 시설내에 스프링클러는 기본, 자동화재 탐지 설비, 포소화 설비까지 갖춰야 한다.

저장탱크와 방류벽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유지하되, 유누출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CCTV를 추가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 취급시설 기준 준수가 불가한 방류벽 용량부족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추가용량을 확보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성은 기업경쟁력과 유사한 화학안전사고를 막는데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은 더욱 깐깐해졌다. 칸막이를 4000리터 마다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탱크의 수압검사, 엑스레이 검사, 두께측정을 통과해야 도로를 달릴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2015년부터 현장을 점검해온 결과, 영세 중소 사업장 대부분은 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토론에서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들 업체에 대해서 철저한 이해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설명회를 추가로 열 예정이다.

이들 업체들은 애로점은 크게 세 가지다. 화관법에 준하는 시설 개선 투자 비용 부담이다. 보통 한개의 취급시설에 최소한 1000만원 가량 든다.

무엇보다 영세업체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시장의 형편성과 달리 화관법 자체가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다. 이날 토론장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오히려 법 시행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의 한숨이 나왔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

이상돈 국회의원은 "여론에 힘입어 개정되거나 강화되는 법률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무리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며 "규제가 적용되는 산업계의 이러한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발언처럼 관련업계도 새로운 규제를 비현실적이라고 탓만 하기 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현황 및 안전관리 추가 방안'에 대한 발제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추가 안전관리 방안 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원활한 안전관리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은 6월 5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전주, 충주, 여수 등 7개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천영우 인하대 교수는 취급시설 안전기준에 대한 평가에 대해, "화관법의 취급시설기준은 법에서 규정했지만 세부사항에 적용의 탄력성이 낮다."며, "우선으로 전문성, 기술성 확보가 선행돼야 화관법 이행력 강화와 안정성이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서 이광순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처장은 중소규모 사업장 지원 방안에 주제발표에서 "전체 화학사고는 줄었지만 반대로 영세 중소사업장의 사고 비율은 여전히 높다."고 강조했다.

실무현장 책임자의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다. 중소사업장 경우, 화관법 이해 부족에 어려움이 있고 그 비율은 35.8%에 달하고, 또 시설 개선 비용부담은 14.8%, 법령정보 및 교육기회 부족도 16%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한국환경공단은 2014년부터 전국 사업장을 찾아 1:1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2018년까지 4800여 개 사업장을 마쳤다고 밝혔다. 공단은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지원,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컨설팅,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 검토, 소사업장 공정도면 작성지원을 펼쳤다. 공단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과 17년까지 개인보호구를 72.9%에서 90.4%로, 방제용품은 62.7%에서 92.7%로 구매조건들이 향상됐다.


비상을 사전에 쓸수 있는 소화기는 15년 24.3% 17년에 55.8%로, 표지판 안전수칙 게시판은 33.9%에서 55.8%까지 끌어올렸다. 이렇게 매년 기술지원 이후 달라진 점은 사업장의 개선율(2015년 32.9%에서 2017년에 64.1%)이 꾸준하게 증가했다.

이광순 환경공단 처장은 "부적합률을 15년 31.8%에서 2019년 3월까지 4.1%로 낮췄다."라며 "앞으로 추가로 고려할 전문장비 확충, 취급자 전문성 강화, 외국인 근로자 교육 등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및 원활한 법 이행을 위해 물질의 위험정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할 필요성도 주장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은 저압배관의 사례를 들면, 가압시험 또는 갑암시험을 선택해 시행할 수 있는 선진국 기준과 같이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시험할 수 있도록 기술적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많은 사회적 문제를 양성해왔던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안 본부장은 " 반도체 공장은 순차적 증설로 인해 내압시험 시 장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공정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저압배관의 안전성 확인 방법으로 내압시험과 함께 감압시험도 추가 인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영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무는 "기존시설은 취급시설 기준(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을 충족하기 위해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 검사 적합 판정을 사전에 완료해야 하나, 가동 중인 취급시설에 대해 내압시험 및 비파괴검 사를 실시할 경우 공장 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및 검사기관마다 내압시험의 세부기준이 비슷한 만큼 산업계 혼란 및 법 준수 여부에 대한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 중이다."고 언급했다.

최 상무는 "산업현장에서 시설에 대해 내압시험,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잘라말했다.


다만 취급시설 설치검사 관련, "화관법 전부개정 이전 유해화학물질 배관(이중배관, 단일배관) 의 경우 독성가스 저압부에 대해 제도권 내 관리 부재로 인해 실시하지 못한 설치검사에 충분한 안전시스템이 법 테두리 안에서 맞춰야 한다."라며 "누출감지기, 긴급차단 시스템(Interlock),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저압부 취급장비에 맞는 관리 방안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었다.

업계들은 폐기물관리법과 비교하면서, 개선방안에 대해, 동일 화학물질을 화관법, 폐관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면서 기존처럼 폐관법으로 일원화 관리하는 방안과 만약,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에 대해 화관법 적용을 한다면, 3년 정도의 유예기간 부여를 통한 법적 기준 충족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장은 "법을 준수할 능력이 없는 사업장이 불합리한 문제를 극복할 지원체계가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행정기관이 기업이 해야할 일을 대신 해준 형태의 지원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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