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삼척석탄화력발전소 추진 포스코 입장 촉구
온실가스 배출 발전소 건설 지속 '이율배반 그린워싱'
삼척석탄발전소 가동 될 경우 뉴딜 무력화 '유명무실'
국민연금 포스코에 주주권 행사 연금기금운용위 올려야

"국민연금은 포스코 적극 주주권 행사하라"

추호용 기자 | | 입력 2021-02-08 13: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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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추호용 기자]국내 최대 온실가스 배출 발전소 건설을 지속하면서 탄소중립을 말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자 그린워싱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주장은 글로벌 철강산업을 리더하고 있는 POSCO 포스코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기업으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막대한 책임이 있다.


녹색연합 등 <석탄을넘어서> 참여 24개 시민단체는 포스코의 계열사인 삼척블루파워는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중 2기의 석탄발전소를 강원도 삼척에 건설 중에 다시한번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8일 성명서를 내고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들에 의해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포스코의 성장과 이윤은 바로 기후위기라는 위험한 비용을 시민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국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넘어서>는, 3월 포스코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공단이 수탁자 책임을 강화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선언 후, 2019년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해 수탁자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년 반이 지나도록 ESG와 관련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여전히 소극적이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선언문에 담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삼척석탄발전소는 2050년 이후까지 가동이 될 것으로 볼 때 정부의 선언은 유명무실해 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와 한층 강화되는 각국의 기후정책과 달리 포스코의 무책임한 석탄발전건설사업을 그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후변화 등 ESG를 고려해 투자대상 기업들을 상대로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회피하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호소했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으로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투자를 빠르게 철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자회사인 포스코에너지를 통해서 2014년 발전사업권을 사들여 삼척석탄발전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최정우 회장과 장인화 사장은 2017년 3월부터 사내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이사로 선임되던 시점은, 삼척석탄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절차가 완료되기 전으로서, 석탄발전 사업의 추진을 중단하는 선택이 가능했던 시기였다.


이는 곧 현재의 이사진들이 삼척석탄발전소 건설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해 포스코는 기업시민을 내세우며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포스코는 이미 산업재해와 대기오염 등을 이유로 이사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며 좌초자산의 위험을 야기하는 석탄발전소를 추진한 책임까지 더한다면, 포스코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당연히 실행돼야 한다.


이를 회피한다면 그 자체로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다. 국민연금은 3월 포스코 주총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주주가치를 하락시키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현 이사진의 책임을 묻고,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중단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발 더 나아가 포스코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공익 사외이사 추천 주주제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사업을 멈춰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월9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열고 우리는 수탁위가 포스코에 대해 이러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해 적극 검토·논의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올리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석탄을넘어서> 참여 단체는 가톨릭기후행동, 강릉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강원, 경기, 경남, 여수, 서울, 충남, 인천, 대전), 녹색연합(광양만, 인천, 전북),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녹색법률센터,녹색전환연구소,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에너지전환포럼, 청소년기후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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