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환피아 상호 봐주기 지적
공적 업무 수행 비영리 법인, 감시조차 흐지부지
환경부 퇴직 관료 고위직 독점, 국민 혈세 펑펑
운영비 낭비 정작 조합 매년 수십억 부담금 납부
노웅래 의원 "조합 폐지 환경공단으로 이전 마땅"
EPR품목 공정한 감사조차 비효율적 끊임없이나와
환경부, "폐형광등, 철도용폐받침목 질서 깨버려"

재활용공제조합 방만운영, 다음 정권서 퇴출?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10-10 13: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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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터질 것이 터졌다." 재활용공제조합 방만한 운영에 대한 잡음이 새어나왔지만, 국내 어느 언론도 다루지 않았다.

특히, 재활용공제조합도 환경부가 수년 전에 한국조명재활용협회를 고분고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괘씸죄에 적용해 강제로 해산시킨 것 같이 똑같이 규정대로 했다면 벌써 해산돼야 할 조직이라며 안팎으로 고인 물이라고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EPR 품목인 폐형광등, 철도용폐받침목 재활용 시장은 국회의원, 보좌관, 신규업체, 환경부 내부 직원들간의 보이지 않는 커낵션으로 멀쩡하게 수거처리해 온 협회와 업체를 말살시키고 후발 기업으로 일감을 몰아줬고, 심지어 수량조작이나 엉터리 유해물질 포집기술이 되는 공장인 것처럼 가동해오다 검찰 수사로 강제 폐업하는 꼼수가 있었다.

이것이 겨우 10% 드러난 EPR 재활용 현장의 흑역사다.

국회 환노위 소속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 2021년도 환경부 국감 질의에서 환경부 퇴직자들이 고위직 독점으로 포장재공제조합의 방만경영을 질타하며, 서둘러 조합을 폐지하고 한국환경공단(K-eco)으로 흡수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비영리 사단법인인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자원재활용법에 명시된 재활용 이행 분담금을 걷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 현황자료를 보면 매년 2016년 1985억원에서 2020년 2607억원까지 늘어났다. 이에 비례해 포장재조합 운영비도 같은 기간 50억원에서 56억원으로 10% 이상 상승했다.

재활용 선별장을 하는 업체 대표는 "분담금이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 분담금의 목적은 업계의 목적사업을 돕고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려운 업체에 지원을 등한 시하고 있다."고 불만을 떨어놨다.

그뿐이 아니다. 제3의 전 재활용 협회장을 지낸 이 모씨는 "재활용시장은 '돈놓고 돈먹기식'이다. 환경부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눈 밖에 벗어나면 이 계통에서 떠나야 한다."며 "상당한 카르텔이 형성돼, 회원사 업체와 협회간의 주고받은 것이 끈끈한 관계가 방만 운영을 방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언론성향에 대해서는 무한한 광고집행을 해주는 반면, 그렇지 않는 언론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는데 공정성조차 무너진 경우가 허다했고 환경부가 패트병, 유리 등 재활용협회를 하나로 묶어서 공제조합을 만들어 거대 조직망으로 구축한 배경도 자신들이 결속 차원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올초부터 공제조합이 국민의 세금으로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공제조합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2월부터 8차례에 걸친 노웅래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절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드러낼 수 없는 감추고 싶은 자료들이 많았다는 것이 의원실 설명이다. 재활용의무생산자(EPR)인 기업은 재원재활용법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포장재조합에 내야만 한다. 분담금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만큼 사실상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것. 폐형광등과 철도용 폐받침목 사건도 전형적인 연결된 먹이사슬로 이뤄진 범죄행위였다. 철도용 폐받침목 역시 SRF로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들려와 역수출할 수 있는 효자 EPR품목인데 이마저도 김천 소재 업체과 코레일간의 연결로 국내 유일한 충남 금산소재 G사 대표가 결국 자살로 내모는 사태로 EPR 질서를 환경부가 깨버렸다.



20대 국회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한 21대로 넘어온 노웅래의원실에서 공제조합의 내부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공제조합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지출현황을 보면, 2016~20년까지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액이 매년 8%씩 늘었다. 이 부분에서 공제조합 내부지침에 법카(법인신용카드)는 임원 및 본부장에게 각 1개씩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발급된 카드 수는 18개로 전체 정원(40명)의 45%가 법카를 사용했다. 접대용으로 쓰는데 필터링이 없을 수 밖에 없다. 의원실이 요구한 사용 내역조차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노 의원은 공제조합 이사장 연봉은 대통령 연봉과 맞췄는데 2017년 2억1000만원이었던 이사장 연봉은 2021년 2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동일 기간 대통령 연봉도 2억1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공제조합에서 쓰는 차량은 조합 임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임원이 타는 전용차량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했다. 업무용이 자가용으로 둔갑한 셈이다. 이 차량은 이사장, 상근임원 등 특정인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하며, 대통령 공식 의전차량과 같은 현대 GENESIS G90을 렌트해 운행했다. 전용차에 운전직도 별도 고용했다.

환경부장관 차량을 비롯해, K-water 사장,  KEITI 원장은 넥쏘 수소차, 환경공단 이사장 차량은 니로 등 무공해차인반면, 공제조합 이사장 전용은 휘발류 차를 타고 다녔다.


이사장을 보좌한다는 목적으로 별정직 이사대우 자리를 2019년 7월 만들었다. 이 자리는 연봉과 성과급, 퇴직급여, 제수당 등은 상임이사의 기준에 정했다.


노의원은 "'쓰레기 대통령' 자리를 하나가 모자라 하나를 더 만든 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일자리 늘리라고 하는 것이 겨우 이 정도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공제조합이 왜 이리 방만 운영이 됐는지에 대해, 노 의원은 "환경부 관리부실, 공정한 잣대로 적용하지 않았고, 자기 식구만 챙기는 소위 '환피아'가 모습을 스스로 보여준 꼴로 모두가 환경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공제조합 이사장은 설립된 2013년부터 4대까지 환경부 과장, 대변인, 정책실장, 자연보전국장 등 고위공무원이 당연한 자리로 여겨졌다. 3대 이사장은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 역임 당시 업무추진비 횡령 등의 의혹을 받던 중 자진사퇴한 전력도 이런 방만운영의 한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임원 2자리(이사장, 별정직 이사) 모두 환경부 출신이, 정원 40명 중 환경부 출신 임직원 4명이 차지하고 있다.

공제조합 규정상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게 돼 있고, 제한적인 경우에만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출신 퇴직관료들은 공개경쟁이 아닌 특별채용은 '식은 죽먹기'였다.

2016년 이후 공제조합 신규채용 15명 중 3명이 특별채용됐다. 특채된 3명 모두 환경부 출신으로 이들의 연봉은 각각 1억5296만원, 8965만원, 1억2764만원의 연봉이 책정됐다. 반면 공채자 연봉은 3000~4000만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면 환경부의, 환경부를 위한, 환경부에 의한 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꼬집었다.

환경부 출신 특혜는 그치지 않는다. 공제조합은 상임이사와 별정직 이사대우는 퇴직금, 수당 등에서도 특혜를 누렸다. 각종 수당은 이사장이 기준을 마련해 지급했다.

형편성을 드러났다. 상임이사와 별정직 이사대우는 퇴직금, 수당 등에서도 특혜를 누렸다. 각종 수당은 이사장 재량으로 기준을 마련해 지급했다. 퇴직금은 통상 근속 연당 1개월을 적용함에도 상임이사, 별정직 이사대우에 한해 근속 연당 2.5개월을 적용한 반면 일반직은 1개월을 적용했다. 차량 유지비로 임원과 별정직 이사대우(업무용 차량 미지원자)에게 월 70만원을, 유류비로 이사 대우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특별한 업무나 과중한 업무가 없는데도 이들에게 특혜를 줬다.

또 매년 본부장급 이상에게 공로금도 나눠줬다. 분담금으로 자신들 배만 채웠다. 규정은 있지만 수령자 8명 중 5명이 환경부 출신임 점을 감안하면 환경부 퇴직자 챙기기용 특혜로 볼 수 밖에 없다.


공제조합 관리감독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한국환경공단이다. 매년 포장재조합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과거에 모셨던 분이 다시 임원으로 온 공제조합은 제대로 감사 등 관리감독이 원활하기는 쉽지 않았다."면서 "재활용시장은 이미 골이 깊을 만큼 문제투성으로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또 2016년, 2018년 점검 당시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및 지출성 경비 관리 부실이 지적했지만, 근거자료를 남기지 않았다. 노 의원은 "누가봐도 사실상 봐주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제조합은 임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 지급 근거 조항을 두고 이해관계자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외유성 출장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공제조합은 '해외 EPR제도 및 포장 트렌드 조사 연수' 명목으로 2015~19년까지 매년 16~19명의 여비로 7000~8000만원을 썼다. 2018~19년 방문지는 이탈리아·스위스, 체코·오스트리아다. 지도점검을 나가는 환경공단 소속 직원도 포함됐다. 더욱 가관인 것은 출장보고서에서 당시 통역은 현지인으로 현지에서 합류했고, 여행사 직원 1인이 동행했다. 여행 후 가이드가 제공한 서비스 및 숙박시설의 만족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공공기관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노 의원은 "이들은 연수목적이라고 하지만 여행객으로 갔는데 아님 휴양차 갔는지 모를 정도로 불필요한 낭비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설립 목적은 망각됐다. 공제조합은 2017년 55억7500만원, 2018년 69억100만원, 2019년 93억5700만원, 2020년 80억28000만원 등을 재활용 부과금으로 납부했다. 이는 기본 목적인 의무재활용 비율을 못 맞추면서 운영비를 낭비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 것.

▲2018년 경기도 평택시 주택가에 폐형광등 처리공장에 대한 설비검증이 안된 출처불명의 업체가 주민들에게 병뚜껑 공장이라고 속여서 평택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가동하려다가 주민들이 강력한 항의로 무산된다. 이들 업체들은 멈추지 않고 인천 논현동, 경주시에 기존 공장을 강제로 문닫게 하는 등 편법으로 공장을 가동했다. 유독성이 가장 강한 철도용 폐받침목 처리공장도 매우 흡사한 사례가 있었다.  

환경부는 조합이 공익법인으로 등록돼 감사를 받을 법적 의무와 책임이 없으며 단순 점검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분은 모순이 드러난 꼴이다. 환경부 규정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환경부가 스스로 방치했다는 증거다.


노 의원은 환경부 국감에서 한정애 장관에게 "방만 운영의 원인은 환피아에 있다."며, "역대 이사장 모두 환경부 낙하산으로, 환경부 퇴직관료들이 매번 이사장으로 부임하다 보니 환경부가 자기 식구라고 눈감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소비자가 매년 부담하는 수 천억원의 분담금을 국회 통제도 안 받는 일개 조합에 맡기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로 환피아들이 쓰레기계의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환피아들의 천국인 포장재조합을 없애고 환경공단으로 기능을 이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종합국감 전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EPR품목에 공제조합 회원사인 B사 대표는 "국내 대기업들이 메인회원사이고 나머지 회원사는 소외받아온 것 물론, 재활용 분담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재적소로 쓰도록 해야 하는데, 은행이자하는지, 아님 자신의 영리목적으로 위해 쓰는지 도무지 알수 없다."고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함을 공감했다.


또 다른 복수의 환경부 출신 이 모씨는 "환경산업이 날로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재활용시장은 노다지로 흥청망청 분위기를 지울 수 없다."면서 "EPR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명확한 기술검증과 제대로 재활용촉진법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엄격한 이뤄져야 하는 건 물론, 관련 협회나 공제조합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재해석해야 할 때가 됐다."고 충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공제조합 이사장은 대통령 공식 의전차량과 동일한 최고급 세단 제네시스 G90을 타고 국감에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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