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역 환경보건 취약지 증진 기반강화

코로나 이후 지자체 환경보건 대폭 강화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6-23 13:48:18
  • 글자크기
  • +
  • -
  • 인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코로나19 사태 이후 환경보건 정책이 대폭 강화된 듯 했다.


하지만 몇몇 지자체 경우, 코로나 19 사태 이후와 전혀 변하지 않은 채, 허둥지둥, 민간영역이라며 전적으로 민간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역량부족과 근무태만 등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지자체에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노인시설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 대한 실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국 시도군 별로 방역시스템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자체 보건소의 역량의 한계가 드러난 점은 노인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현장 점검조차 민간이 알아서 방역소독하고 어떤 약품을 쓰는지, 하루에 몇회 소독하는지, 방역요원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 지자체의 한결같은 변명은 "영리목적의 노인시설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없고, 안다고 해도 보건관련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 보고서를 받을려면 인력과 비용이 드는데, 영업상 비밀이라고 알려주지 않는다."고 엉뚱하고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관리를 지자체 중심으로 강화했다. 또한,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화고,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도 등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의 내용을 지자체가 각자의 '환경보전계획'에 반영했으나,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고 기초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환경오염으로 건강영향이 우려돼 청원을 받은 조사나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하여 주민 청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대책의 수립이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금지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내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건강영향조사반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회피 등을 할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반영해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려되는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 청원을 지자체와 환경부가 나눠 처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환경성 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인정되는 질환으로 한정돼 있으나 '국민건강에 미칠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추가했다.

 또한, 기존에 특정지역에 관련된 청원도 환경부에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1개 시도 내에 국한한 조사 청원은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해 신속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지역 사업장의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과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영민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