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제·사회 분야 탄소중립·녹색전환 본격
기후탄소-자원순환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
온실가스감축 예산제, 예산·기금부터 본격 도입
다회용기, 무공해차 대여 등 6개 분야 포인트제
녹색분류체계 안정 도입 금융상품 적용 시범사업
전기차 44.6만대, 수소차 5.4만대 시대 보급 확산
폐플라스틱 열분해 직접 공급, 컵 보증금제 시행

국민녹색생활 지원 역대 최고의 드라이브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2-01-18 13: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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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부 설립 28년 만인 2022년을 가장 강력한 '클린 대한민국, 탄소중립 원년'의 출발점으로 정하고 강도높은 규제와 폭넓은 지원, 법적 강화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1월 18일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4대 핵심과제를 정하고 2022년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이행체계·제도 마련과 함께 산업·공공·지자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생활 실천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과제를 포함하는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전략'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연도별 감축 이행안을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제도의 이행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환류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9월에 시행한다. 예산·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산업, 공공 등 감축을 탄탄히 뒷받침해 우리 사회 전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부문의 탄소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중개회사의 거래시장 신규 참여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의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상생프로그램을 신규 도입(10개소, 100억원), 대상업체가 국고지원(국고 50%)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할 경우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집단에너지사업자 대상으로 기존 사용하는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 등이 저탄소 연료로 전환하는 사업(1개소, 100억원)도 진행한다.

 
공공부문에서 환경기초시설과 지자체 건물 등을 대상으로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시범설치(’22년 88억원, 환경부 소속기관 4개소) 등 재생에너지 설치 탄소감축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탄소중립 역량도 빼놓을 수 없다. 전국 17개 시도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계획 수립 및 진단 사업을 추진한다.


당장 19일부터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시행된다. 가입은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서 하고, 여러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이행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 발급 ▲음식 배달앱 이용시 다회용기 선택 ▲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 대여 ▲세제·화장품 구매시 리필용기 사용 ▲그린카드로 친환경 상품 구매 ▲기후행동 1.5˚C 앱에서 실천 챌린지(년 4회) 참여 등 6개 분야 활동을 이행하면 실천포인트가 적립된다.

이러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에 더해 기존 전기· 가스·수도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등의 혜택과 참여대상도 확대하고, 연중 홍보 캠페인을 열어 탄소중립 생활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녹색전환형 경제 생태계 조성도 박차를 가한다.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 녹색분류체계 및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근거 등을 마련해 녹색금융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


올해는 녹색분류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실제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첨단 환경기술을 보유한 새싹기업을 새로이 조성 중인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인천, 광주와 포항 등 6개소)할 수 있게 해 창업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정책자금(2000억원)을 융자하는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기업의 환경분야 진단 후 설비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이 규제 의무사항을 스스로 점검·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환경 안전관리 제도(시스템)도 구축·보급한다.


녹색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에도 아까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해 약 1300명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무공해차 분야 등 전문인력과 재직자 역량교육을 확대하는 등 산업 수요가 높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4500여명의 양성을 추진한다.


생활 속 녹색소비를 확대하고 지역 녹색전환을 선도하고 아울러, 환경교육을 강화한다. 이중 으뜸(프리미엄) 환경표지 인증을 확대·개선하고 생활밀착형 제품의 인증기준을 순차적으로 강화해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녹색소비 기반을 구축한다.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의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탄소중립 선도 본보기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2곳)를 신규로 수립·이행을 지원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녹색금융지원강화는 ESG경영을 불을 지피는 것으로 녹색소비정착과 녹색기술 개발 지원에 막힘이 없도록 하기 위한 만반에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환경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등 환경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정비된 바, 이를 토대로 학교 교과과정 및 사회전반에 환경교육 정착화를 추진한다. 교육부 협업 모델로서 탄소중립 시범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기후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력 역량 강화 등을 늘리고 사회환경 교육기관 지정제를 추진한다. 올해는 320개교에서 2023년에 650개교로 확대시킨다.


환경보전협회측은 국가환경교육센터와 함께 일선학교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한 도구 학습프로그램을 만들고, 특히 전국 지자체와 지방교육청과 연계한 다양한 과목을 토대로 청소년들에게 집중 학습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중인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과제들을 차질없이 5월까지 이행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제3차 계절관리제는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 중에 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의 지원 확대는 물론 감시기능도 넓힌다. 이를 위해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사업의 정책금융 융자대상을 시멘트업에서 정유업으로 확대하고, 철강·석유화학 업종의 맞춤형 방지시설 기술 개발(2022년 51억원)도 추진한다.

 
소규모 사업장도 빼놓지 않고 방지시설 설치지원대상 선정 전에 먼저 기술진단하고 지원의 효과성을 높인다.


한중간 미세먼지 대책의 과학적 기반을 확충하고 협력을 키운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올 11월부터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중 청천계획을 종전의 예보정보 공유, 정책교류 등에서 기후변화 정책과 미세먼지 저감기술 공유까지 넓힌다.


환경부는 화석연료 내연기관차 줄이는 속도를 빨리진다.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은 확대하고 다만 LPG 차량으로의 전환 지원은 축소한다. 경유 화물차를 LPG 차량으로 전환 지원하는 사업 역시 전기 자동차의 확대와 함께 사업을 축소한다.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도 지난해 대비 반으로 확 줄인다.


소형차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도 EU, 미국의 강화 추세를 고려해 2030년 기준 70g/km에서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탄소배출원인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과감한 무공해차 보급으로 50만대(누적) 시대를 연다.


고성능 대중형 차량이 확산되도록 보조금 상한액을 조정(6000만원 → 5500만원)하고 제작사의 차량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을 도입하는 등 재정지원체계도 더 실효적으로 개편한다.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충전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확충(누적 16만기)하고, 수소충전소는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균형있게 설치(누적 310기)한다.


무엇보다,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사업이 되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이 박차를 가하게 된다. 기존에는 열분해유를 주로 보일러 등의 연료로 활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열분해유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석유 또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 용도’ 재생이용 유형을 신설한다.



열분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 열분해시설을 신설(2022년 4개소 착수)한다.


(주)퓨처에너지홀딩스 김동국 대표는 "우린 환경부 연구과제사업에 뛰어들 만큼 기술력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충분히 검증을 마쳤고, 충남 홍성군에 자체 공장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에너지기술연구원 이경환 박사는 "폐비닐, 폐플라스틱류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연속식 열분해 플랜트를 완성했고 이를 퓨처에너지홀딩스에 기술이전까지 마쳤다."며 "향후 해양쓰레기, 폐어구, 영농폐비닐까지도 높은 수율의 고품질 오일로 전환하는 자동화 공정기술력이 탄소중립이나 자원순환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3만 8000여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된다. 보증금 금액은 국민 수용성, 회수 효과 등을 고려 200원~500원의 범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6월에 세워질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보증금을 관리할 계획이다.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000m2 이상), 슈퍼마켓(165m2 이상)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택배상자 및 음식용기 사용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올 상반기에 주요 유통·물류업체와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으로, 다회용 택배상자 제작, 보관시설 구축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음식점(경기도, 구미시), 장례식장 및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청주시, 세종시 등 7개 지자체)에 다회용 배달용기, 컵, 식기 등의 구매·세척비용도 지원한다.

 
수거 불안 해소를 위해 폐지, 고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은 지자체가 직접 또는 대행계약을 통해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로 전환한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주민들에게 지원되고,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게 가격연동제가 적용된다. 대행업체가 수거거부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지자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공책임수거로 전환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시행에 앞서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10월까지 공공책임수거 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최종 지침 마련할 계획이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 종이, 유리, 고철뿐만 아니라 페트를 연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사업자에게도 2023년 1월부터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목표를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재생원료 이용목표는 종이 90%, 유리용기 70%, 제철·제강 50%다. 2030년까지 페트 생산의 재생원료 이용목표를 30% 이상으로 설정 추진

폐기물의 지역단위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발생지처리책임 원칙을 확립한다. 특정 지자체가 타 지자체의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 반입협력금(반입수수료 최대 2배 내)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반입협력금은 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 폐기물 선별·처리시설의 개선 등에 사용해 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올해는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한 방향으로 보고 전환될 수 있도록, 모든 제도개선을 물론 부족한 재정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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