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주민 상대 팔복동 고형연료 발전시설 주민설명회
시설 저지 위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설명, 추가 대응
전주시, 업체간 4개 소송중, 환경부 "현재 대안없어"

SRF 소각시설 발암물질 내뿜는 시설인가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11-01 13: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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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시장과 환경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들이 우려

하는 SRF시설에 대한 허가는 안되는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 반드시 막아내겠다." SRF(Solid Refuse Fuel) 시설이 홀대를 받고 있다.

 

전주시민들은 절대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님비현상이 아니며 우리는 주거공간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뜻만 가지고 있다. 전주시에 세워질 소각장은 지역별 공공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다. 현재 투자비는 외국계 사모펀드 투자(레드리치80%+대신증권20% 지분)로 전주 주원이라는 회사가 세운다는 계획을 가지고 왔다.

 

시민들은 오직 사기업이 돈벌이 목적으로 세우는 소각시설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시는 전했다. SRF시설 가동으로 배출되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문제다. 그외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금속 등 위해물질은 완주, 김제 등 전북지역을 오염시키는 시설이라고 결사반대의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태다.

 
전주시가 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강력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 

 

시는 31일 동산동 주민센터와 혁신동 주민센터, 팔복동 주민센터에서 차례로 각 동장과 통장, 주민자치위 등을 대상으로 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설명회를 갖고,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이날 설명회와 1일에 송천1동·송천2동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뒤, 주민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성지구 골드클래스아파트와 중흥S클래스아파트, 제일풍경채아파트 등 입주가 끝난 3개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각각 주민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팔복동 고형폐기물(SRF) 소각발전시설을 저지하기 위해 해당업체의 허가신청 연장을 불허하고,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고시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폐기물소각시설을 막기로 했다. 또, 공업단지 환경오염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과 상시 대응을 위한 환경대기관리 전담부서도 신설할 예정이다.


법률적 대응의 경우, 시는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변호사와 힘을 합쳐 공동 대응에 나서고, 소송에 승소하기 위해 변호사를 보강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또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형폐기물(SRF) 소각시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회 등 정치권에 환경오염발생 업종의 매입·이전·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대정부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전주시·전주시의회 결의안도 채택할 방침이다.


앞서, 전주시는 그동안 폐기물발전시설 업체가 요청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 ▲발전시설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부결 및 공사중지명령 ▲건축법 위반에따른 건축허가 취소처분 및 공사중지 명령 ▲건축 증축허가 불허가 처분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 연장 불가 통보 등을 통해 모두 거부해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팔복동 인근 주민 등 시민들과 환경단체,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힘을 모아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폐기물 소각발전시설이 팔복동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관계자는 "현재로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다. 이미 인허가가 난 상태에서 지자체와 기업, 주민들과 갈등인데, SRF시설은 불안전하고 등 생각은 1년마다 정기점점을 받아야 하고 특히 설비의 안전성을 증빙한 관련 시스템을 갖춘다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특히 "시에서 한번 관련해서 요청한 적은 있지만, SRF를 부정하면 국내 모든 폐기물은 모두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하는데 그런 땅이 늘 존재하는 건은 아니다."고 했다.

 

SRF 시설 해당기업 주원전주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답변을 회피했고, 한국자원순환에어지공제조합 역시 "소각분야만 담당하는 우리 입장에서 SRF 시설에 왈가불가할 사안은 아니다."고 민감한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났다.

 
2년의 갈등을 키워온 팔복동 소각발전시설은 2016년 5월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시는 발전시설이 아닌 자원순환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1월 공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 업체는 자원순환시설이 아닌 고형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로 전주 도시계획시설(발전시설) 결정을 요청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돼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당초 허가시 SRF가 아닌 자원순환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업체는 이후 고형폐기물 발전시설로 변환 요청했고 이를 불허하면서 업체와 시와 갈등으로 번졌다. 현재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 등 모두 4개의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향후 전주시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주민대표 등과 함게 민관 공동대응단 구성, 변호사 추가선임, 환경오염발생 공단지역 지원특별법 등의 대책 추진 등 강력한 행정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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