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회서 경제전략 발표
심 대표 "그린뉴딜로 한국사회 대전환 이룰 터"
기존 토건경제, 회색뉴딜 대체할 경제전략 관심
녹색정책 빵점,작은 정부로 녹색정책 변하지않아
2030년까지 석탄화력 폐쇄,재생 발전비중 40%로
2030년 전기차 1천만대, 자동차 산업 구조 변화
200만호 그린리모델링 주택 건물 에너지 효율UP
기존 탄소 집약형을 '탈탄소 산업 & 농업' 육성

기후악당국 탈피 위한 산업 대전환 '그린뉴딜' 승부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2-12 12:00:03
  • 글자크기
  • +
  • -
  • 인쇄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산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완수해야 대한민국 선진국 대열에 진입해 국민들의 삶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했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이 야심만만한 녹색 대전환 위한 '그린뉴딜'정책(Green New Deal Policy)을 전격 발표했다.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진 정의당 그린뉴딜경제 전략 발표와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의당 의원들과 신임 영입 인재와 예비후보,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위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밝힌 '그린뉴딜' 정책 핵심은 성장률 2%내외 침체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했다.

정의당은 이렇다보니, 갈수록 사회구성원간의 분열과 불평등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까지 더욱 어둡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를 이어 지속되는 부동산 불패신화로 자산불평등은 심화되고 청년들은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을 직시했다.

소득분위 하위 10% 남성들의 결혼율이 6.8%에 불과한 현실은 이제 한국사회의 세대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데 방치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발표에 나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성장시스템은 막다른 골목에 와 왔다."며 "기후위기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기후위기론 피하지 않았다. 호주 산불, 초고속도의 북극 빙하, 백화현상을 일으키는 산호초, 이 모든 위험한 징후들은 닥쳐왔다."고 위협성을 재차 주장했다.


그런데 한국은 기후위기 대처 후진국,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바로 정치권이 이 절망과 위기의식에 무감각한 환경정책의 정치 모순을 지적했다.

한국정치의 이중성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해법한 '시장만능주의'에 불과하고, 민주당은 과거와 차별성 없는 대기업 주도의 '혁신성장'으로 회귀해 버렸다고 질문을 던졌다. 그 사이 세계는 지금 정보화 사회 단계를 넘어 탈 탄소경제, 녹색산업으로 대대적인 경제적 전환의 시작한 점을 각인시켰다.

우리 달리 전 세계는 전력생산분야에서 신규투자 2/3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로 투자되고 있다.

정의당은 사회 시스템의 거대한 전환 10년 프로젝트, 그린뉴딜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린뉴딜로 한국사회를 대전환하기 위한 3대 전략을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 획기적인 방향전환, '혁신가형 국가'로 국가의 역할부터 혁신, '동아시아 그린동맹'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뉴딜 대전환 3대 전략 밑그림으로 10대 과제를 밝혔다.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40%로 확대, 2030년 전기자동차 1000만대 시대, 전기차 고속 충전인프라 '코리아 차져(Korea Charger) 프로젝트' 추진,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 주택과 건물 에너지 고효율화, 순환경제 산업 확산, 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 녹색혁신 투자 자립적 기술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철강, 석유화학 플라스틱, 시멘트의 재활용 극대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노동자, 중소기업, 지역경제에 대한 집중적 지원 대책, 매년 GDP 1~3% 녹색투자재원 투자 수립,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 입법화 추진을 앞당겨겨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번 그린뉴딜정책 발표는 한국사회 10년의 대전환은, 우리 국민들을 해마다 겪는 미세먼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며 "사라져가는 일자리 때문에 불안해하던 국민들에게 수십만 개의 녹색일자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그린뉴딜이 만들어낼 한국의 미래는 사회적 약자들과 자연에 대한 약탈에 기초한 사회경제를 끝내고, 자연과 시민들이 공생, 지역에서 기업생태계가 살아나고 극단적인 불평등의 세습이 사라진 ‘정의로운 생태복지국가’의 방향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심 대표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고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은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실천없이 완성될 수 없다."면서 "전국의 수많은 에코시민(eco-citizen)의 참여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의당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안한 그린뉴딜 공약을 '열린 공약'으로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략이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영민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