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조합장선거 농업관으로 심판을

온라인팀 | news@ecoday.kr | 입력 2015-02-10 14: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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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농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는 쌀 관세화에 따른 쌀 시장 개방과 하반기에 집중된 FTA협상 타결이었다. FTA의 경우 기존에 체결했던 한·미, 한·EU FTA, 한·아세안 FTA, 영연방3국 FTA에 비해 농업분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의 조기타결에 농업인들의 촉각이 집중됐다.

 

이러한 어수선함 속에서 올 상반기 농업계 화두는 3·11 조합장 동시선거다. 농업인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제대로 뽑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전국 600여명의 대학생 서포터즈까지 나서서 조합장 공명선거를 외치고 있다. 이번 조합장 선거가 정치권 선거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농업계를 넘어 잠시 유럽으로 눈을 돌리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가 있다. 영국은 산업혁명이 세계 최초로 시작될 때 공업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 

 

이때 자유무역론자들은 1846년 곡물법을 폐지하고 식량을 외국에서 사다 먹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독일의 해상봉쇄로 온 국민이 극심한 굶주림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 잘못된 농업관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기본 조건에서 볼 때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 기업농보다는 영세농 비율이 높고, 임금도 비싸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전체 산업에서 농업을 무척 중시한다. 

 

많은 행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라크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이 농업관련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하고 장시간 머무른다. 이는 여타 선진국이나 중진국들이 산업화 과정 속에 농업을 고사시킨 것과는 극히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 사람들은 효율성의 잣대로 농업을 판단하는 것을 극히 꺼려한다. 그들은 '경쟁력' 차원이 아니라, '나라 지키기' 차원에서 농촌을 바라본다. 

 

그들에게 올리브 과수원이나 포도농장, 관목울타리는 마음의 고향이자 안식처다. 즉, 프랑스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 그들의 농업정책이 고집스럽게 유지돼왔다. 

 

농업은 규모의 경제가 잘 들어맞는 산업이다. 넓은 농지와 기계화된 시설, 값 싼 인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업종이다. 

 

따라서 농업인들의 걱정을 덜어 줄 농정방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서는 일관성을 지닌 농정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올 3월 농축협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유권자인 농업인조합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많은 공약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조합장후보들의 농업관을 보면 두 가지로 대별된다. 원론적인 얘기로 답변을 넘어가는 경우와, 농업인의 속을 시원하게 해 줄 수 있는 답변을 하긴 하지만 시장경제의 관계 속에서 현실적으로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공약들이 많다. 

 

농업은 경제성의 논리로만 풀 수는 없다. 농업은 '식량 안보주의'와 '공익적 환경기능'의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

 

이번 선거는 농업인조합원 그들만의 선거가 아니다. 유권자는 아닐지언정 우리 모두가 이해당사자다. 프랑스처럼 과거 정치인들이 올바른 농업관을 가지고 당선이후 제대로 농정공약을 실천했더라면 지금처럼 농업인들이 불안과 좌절감에 휩싸여있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조합장 선거가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여러 변수가 예상되지만 분명한 것은 농업보호 무용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때, 후보들의 올바른 농업관이 분명 농업인 조합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농업인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올바른 농업관을 제시하고 이를 반드시 실천해 낼 수 있는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것이 3월 조합장 선거가 정치권 선거만큼 중요한 이유다.

 

 

전성군 전북대 겸임교수/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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