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당초 포스콤 서정초학부모측 합의 어겨 화근
포스콤 "당시 시 강압 의해 어쩔 수 없이 합의" 반박
일부 시민 "향토기업 죽이기 안돼" 첨예한 갈등 커져
포스콤측,공장등록 허가 무효 행정소 의정부지원 제출
고양시, 회사측 '무효 행정 소송' 제기토록 유도 선회
학부모측 "고양시 공장 등록 허가 취소시 충돌 불가피"

포스콤, 학부모측과 일촉즉발 솔로몬 지혜 필요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4-23 16: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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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이수진 기자]수 년 동안 휴대용 X-Ray 제품 생산 해온 (주)포스콤와 주민, 고양시와 싸움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주, 고양시는 포스콤 허가 취소를 행정소송을 통해 우회적으로 회사측에 기우는 듯하면서 학부모측과 더욱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23일 같은날 고양시, ​학부모측, 포스콤은 각각 보도자료를 통해 상호 비방은 자제한 채 또 다른 입장을 내놨다.


학부모측은 합의문이 공장설립등록을 위한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회사 존립 찬성측과 존립 반대 주민들끼리도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포스콤측은 이미 공장등록 허가 무효 행정소송을 의정부지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포스콤은 자료를 통해 '두 달여 동안 공장등록허가 취소만이 능사가 아님을 주장하며 합의서 서명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대화를 차례 시도하고 시와 서정초, 정재호 의원실에 요청했지만 학부모대표들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학부모측과 회사측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았고 교육청에서 회사측에 2차례 문서를 보냈다. 교육청 역시 합의서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며 "학부모측 요청과 교육청 의견, 회사측 의견이 있어 시 입장에서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포스콤 측에 내놓은 해명자료  

시 관계자에서 “극단적으로 가는 걸 바라지 않는다. 각각 주장한 바는 법리적으로 해결점과 결과에 승복했으면 좋겠다. 이 사태까지 오기까지는 회사측에서 타이밍을 놓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학부모측 주장처럼 원안위 나온 자료에 따르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회사측 말을 신뢰할 수 없으며 만약 도난 등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건만 아니다."는 점도 회사측이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회사입장에서 곤혹스런 상황까지 왔다. 포스콤에서 일하는 고양시민은 약 40~5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대표가 주장하는 대화의 선결 조건은 차폐시설부터 먼저 철거. 차폐시설은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조건이다. 차폐시설을 설비하지 않으면 생산허가를 받을 수 없고 차폐시설을 철거하면 생산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현 위치(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227)에서 포스콤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요청한 공청회 개최 요구 했지만, 고양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양시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은 "포스콤이 요청한데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며 "핵심은 당초 포스콤측이 서정초등학교 학부모측과 합의한 내용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시의 입장은 포스콤은 서청초등학교 앞 공장등록 이후 차폐시설을 설치해 공장 등록 당시 법적효력을 갖는 부관을 어겼고 이는 공장 등록 취소 사유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기존 고양시의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포스콤 현재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민

들이 나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첨예한 대립을 유지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날 고양시 일자리경제국장은 "포스콤의 공청회 개최 요구에 대한 답변서에는 당시 합의가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는 주장이라면 부관 무효 소송을 통해 법률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포스콤이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토록 유도하는 듯 발언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는 기업과 주민들간의 신뢰와 소통이 있는 일자리를 원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시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포스콤행신지점 공장등록 취소 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과정을 밝혔다.

학부모대책위 및 ㈜포스콤 등은 2016년 7월 13일 서로의 쟁점사항을 원만히 해결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 내용 중 "방사선 사용 차폐시설을 입주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회사 측은 공증까지 했다. 이후 포스콤은 2017년 10월 12일 공장등록을 마쳤고, 시는 공장등록 시 고양교육지원청의 협의 조건인 '합의서를 이행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회사는 공장승인 등록 후 20여 일이 지난해 11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를 신청함으로써 공장승인.등록 부관 위반이 시작돼 갈등의 불씨를 회사측에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2월 25일, 회사 B1층과 7층에 방사선차폐시설 10대 설치 확인하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 행정지도 2회, 원안위 특검, 학부모측과 대화기간 부여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행정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포스콤측은 다른 입장으로 내놨다. "당시 (고양시의)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라며 회사의 비도덕적 행위는 감추고, 일자리를 무기삼아 언론 등을 통해 고양시를 압박했다며 그런 허위내용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시는 회사의 생산제품이 세계시장에서 평가 받는 것과, 사실과 다르게 90여 개의 일자리가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회사 측의 법률위반(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 포스콤 측의 지금까지의 태도로는 이해당사자 간 중재 등에 매우 어려움이 있어 판단된다고 밝혔다.​

㈜포스콤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합의서 서명 당시 강압이 있었다."는 주장 부분은 "부관(조건)무효소송 등의 법적구제 방법"이 있음을 설명했다.
 
회사 측이 처분 이후 회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해 행정심판 및 소송의 법률 구제제도가 있으며,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직원들의 일자리도 확정판결 시까지 유지될 수 있다는 구제제도 등도 안내했다고 밝혔다.

고양시 국장은 이날 "행정절차법 제26조에 의거 처분을 할 때는 당사자 등에게 그 처분에 관해 행정심판과 소송 제기, 불복여부, 청구절차,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는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진행된 청문은 공장등록 취소 전 최종 단계로서, 청문 시 업체 측의 주장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앞으로 행정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포스콤 제품은 국내외 기업들과 연관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포스콤 성기봉 대표이사는 고양시에서 태어난 토박이다. 최근 고양시 백마초등학교 제16회 졸업생들로 구성된 총동문회가 이재준 고양시장을 압박하는 단체행동을 폈다. 


오광진 백마초 동문회장은 "우리 동문들은 고양시의 원주민들이 배출한 세계 일류기업 포스콤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투쟁 하겠다."며 포스콤의 공장 등록 취소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고양시민들께선 아직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7만 명의 원주민들을 믿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고양시 기업 포스콤 죽이기에 나선 이재준 시장 탄핵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고양시초등학교 총동문회연합회까지 가세해 포스콤 정상 가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한 상태다. 

 

포스콤 관계자는 "이미 의정부지원에 공장등록 무효 행정소장을 제출한 상태"라며 "학부모측(가해자)이 우리 회사(피해자)에 사실과 다르게 강압에 의한 펙트 자료가 있다. 고양시에서 제출한 내용도 상당부분이 잘못했다."고 말했다.  


포스콤은 산업 휴대용 엑스레이를 비롯해 주파수변환장치, 전원공급기 제조 공급 전자, 디스플레이 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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