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멘트 소성로 진실공방 놓고 토론회
시멘트업계 소비자위한 ESG경영 역할해야
무조건 시멘트 135ppm 30% 저감 식 '곤란'
폐기물 자원순환경제 정확한 메카니즘 부족
소성로 소각 문제 오염물질 범벅 무대응해와
시멘트 두얼굴, 인체유해성과 역할론 짚어야

환경부, 시멘트 소성로 NOx, 형평성 맞춘다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11-08 14: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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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국내 시멘트 소성로가 왜 문제인가?'를 놓고 첨예한 갈등의 원인제공의 낙인이 찍히면서 실마리를 풀어내지 못했다. 급기야 최근 환경부 관계자는 "형평성을 맞추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확인됐다.


2020년 기준으로 8억7900톤에 막대한 양의 폐기물이 최종 목적지인 소성로에서 태워졌다. 이같은 악재를 환경부는 묵인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멘트제조업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침묵했다. 그간 소성로에서 뿜어내는 1급 발암물질 환경위해성을 차단할 기술도입이나 설비보완에는 극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제조원가절감에만 몰입했다. 결국 소비자들로부터 신뢰가 무너졌고 등을 돌렸다. 특히 2050년까지 탄소중립목표치의 데드라인이 정해지면서 자신의 발 등 위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할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결론부터 정의하면 국내에는 한 곳도 친환경 시멘트 공장은 없고 있을 수가 없는 현실이다. 소성로 소각 문제가 오염물질 범벅 시멘트(콘크리트)라는 인식이 팽배해왔는데도 이미지 쇄신에는 소극적으로 무대응해왔다.


물론 시멘트산업계는 자원순환 효과에 크게 기여했다고 반복적인 주장만 펴고 있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시멘트산업의 재활용 기능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내 폐기물 처리의 한계 극복(창구역할)과 탄소중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옹호했다. 


■"기술혁신 소홀한 채 겉포장만 ESG경영 동참, 넌센스"

폐플라스틱 자원화 사업 업체 C사 대표는 "아파트공화국의 일등공신은 시멘트 산업이 맞지만 반대로 온실가스과 위해성 물질 배출에 크게 기여(?)해온 부분에 대한 반성과 기술혁신에 소홀한 채 겉포장만 ESG경영에 동참하겠다는건, 넌센스"라고 일축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권영세 의원은 올해 21대 국정감사에서 "시멘트 소성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빠른 저감설비구축과 함께 환경위해성 물질을 외부 배출하지 않도록 기술도입이 시급하다."고 업계를 질타했다.

이번 국감에 연장선상에서 열린 지난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장 폐기물 처리'토론회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 가운데 시멘트업계와 소각전문시설 업계, 권영세, 안호영 국회의원, 환경부, 학계 등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기준 아파트 32평형 가격대는 10억 원 안팎이다.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가는 시멘트값은 고작 150만 원뿐이다. 즉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1%도 안되는 비중을 차지한 시멘트가 반대로 아토피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새집증후군의 온상은 물론 공장 주변 주민과 공장내 작업자들에게 안겨주는 건강피해 수치는 수백 배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폐기물은 자원으로 보고 있지만, 자원순환경제의 정확한 메카니즘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논쟁의 핵심인 어떻게 시멘트 소성로의 배출물질 억제할 지를 초점으로 모아졌다.


참석자들은 제도개선안에는 절대 공감을 형성한 대신 지금까지 시멘트 소성로에 불완전연소 물질 저감 기술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다는 의견도 새어나왔다. 시멘트 업계는 제조원가 계산법에 '영업이익'이 우선으로 손꼽았다.


EU 수준 탄화수소 배출허용 기준 강화 굴뚝측정(TMS) 적용해야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R&D 과제를 통해 소성로 배출가스를 현저히 잡아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정작 시멘트업계는 외면했다. 


시멘트 업계는 탄화수소(TOC/ THC)에 대한 독일 기준(18.6ppm)보다 높은 60ppm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여부가 걸림돌이다. 특히 시멘트 업계는 (배출농도)자가측정으로만 관리되고 있어 EU 수준으로 탄화수소의 배출허용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할 굴뚝측정(TMS)전송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멘트 업종의 또 하나의 불신 포인트는 연소 특성상 소각로에 비해 공기비 낮아 산소농도기준 13%는 부적합하는 의견에 반격하지 못했다. 소성로에서 태우는 폐기물이 불완전연소로 인해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이 폭증해 폐기물 사용으로 쓰는데 부적합하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반기를 들지 못했다.


국내 시설별 미세먼지 주범인 NOx 배출량 분석결과 시멘트업계는 연간 6만3787톤(23%)을 배출하고 있다. NOx 물질이 타 제조업에 비해 배출규제치가 가장 완화된 기준인 270ppm으로 설정된 점은 형평성 문제에 공감한 상황이다.


환경부 과장은 종합토론에서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시민사회단체나 소각전문시설업계는 시멘트 소성로 배출가스 중 NOx에 대한 배출규제치 강화가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기준 입장을 굳히지 않고 있다.


토론에서 배재근 서울과기대 교수는 시멘트산업계가 재활용으로 경제를 위한 기여도를 "산술적으로 연간 5031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를 비교하면, 그는 "매년 200톤 소각시설 6기 신설 효과"라며, "폐기물 이용은 연료와 원료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까지 처치 곤란했던 폐기물을 시멘트업계가 매립문제까지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시멘트업계의 자원순환 효과를 우리나라는 329kg, 독일 350kg, 일본은 473kg으로 우리보다 높은 편인데 수입비용만 연간 1938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는 온실가스에 대한 입장도 그는 "원료 연료 대체를 통해 천연자원 및 연료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2,684,211TCO2eq 절감된다."고 수치도 거듭 강조했다. 재활용에 따른 시멘트산업 톤당 온실가스 배출 및 저감량은 55kg으로 정해져 있다. 배 교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시멘트산업 뿐만 아니라. 소성로는 폐기물 관리와 처리에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매립제로화 수단으로 유용한 시설"이라고 업계의 대변하는 주장을 폈다.


■소성로가 소각전문시설로 둔갑 비판받아 마땅
이어서 박현서 전주대 연구교수(열환경기술연구소장)는 소각시설과 소성로 설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해성 비교와 제도 개선에 대한 발표했다.


국내외 소성로 재활용 폐기물 종류는 현저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 종류는 일본은 20종, 미국 34종, 독일 25종, 프랑스 17종, 스위스 13종인 반면, 우리나라는 무려 88종이 태워지고 있다. 결국 마구잡이식으로 태워서 눈에 띄지 않겠다는 의도와 함께 배출 진원지에서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자원순환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박 교수는 시멘트 대체연료 폐기물 선정시 변수를 짚었다.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태울때 발생되는 오염원과 문제점으로 염화물질과 알카리, 황함량이 올리고 한계 초과원인이 되고 품질은 다운되며 조업 장애가 발생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폐기물 과다공급으로 불완전연소가 일어나는데, 그 증거중 하나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기적으로 분석자료를 내는 시멘트 내에 들어 있는 중금속 함량이 더 많이 용출됐다며 아울러 인산염 함량이 늘어 시멘트 경화시간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런 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문제를 돌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독일과 일본은 우리와 달리 배출기준치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고, 소성로에서 NOx 저감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성로 및 소각시설의 운영 조건 비교에서 차이점을 소개했다. 시멘트 배기가스온도의 차이, 공기비, 운영시 산소농도 차이, 산소농도기준과 중금속 관리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신중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나왔다.


미연탄소량에 따른 열량 손실 비교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소성로에 대비 폐기물 소각시설이 10배 이상 더 현저히 낮게 나온다면서 "소성로에서 하수슬러지, 폐타이어를 대체연료로 쓰고 있는데, 수은, 알카리산화물이 많이 배출된만큼 하수슬러지 쓰는 건에 대한 신중함(검토)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염소가 함유된 폐플라스틱 경우 소성로에서 완전 연소를 하는데 기술력은 한정돼있다. 왜냐하면 국내 소성로는 로타리 킬른 방식으로 염화물질, 중금속, 알카리 물질이 배출되는 기술적 약점도 안고 있다.


시멘트업계 '제조원가만 본다' 이미지쇄신 절실

2014년 KEITI는 소성로 배출오염물질 저감기술 R&D과제에 참여한 당시 용역 참여한 책임연구원은 "시멘트업계는 비용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서 "그 이유를 '업계의 제조원가만 본다'이라고 지적했다.


2000년부터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R&D 저감 실증 사업을 추진해,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고 소성로 배출가스저감설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도 맞췄는데 이를 등한시했다.

 
2020년에 공개한 2018년 데이터에 기준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5개 기업들을 순위로 뽑았는데 1위가 포스코, 현대제철, 쌍용양회, 현대자동차, 삼표 시멘트 순으로 나왔다. 매출액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1위 삼표, 2위 쌍용양회, 3위 한일시멘트였다.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에 대한 보다 큰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 박호정 고려대 교수의 진행으로, 차은철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김상배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상근 부이사장, 김우진 강원대병원 환경보건센터장, 김진만 공주대 교수,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상근 부회장이 참석했다.


패널들은 국내 시멘트 공장을 한 군데 모아서 하나의 나라라고 보면 세계 3위의 배출국이 될 것이라며 퇴출돼야할 위험한 사업군으로 시멘트산업이 그만큼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도 많은 시멘트 품질과 관련해선, 환경 친화적인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멘트업계가 얼마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와 함께 온실가스를 줄이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연료를 대체한다든지 원료와 연료를 대체한다는 측면에서 따가운 외부 시선이 있다고 깨어날 것을 주문했다.


패널들은 일부에서 시멘트 업계에서 주장한 규제완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장 주변 지역주민몫으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강한 반감을 표시했다.


소각전문시설업계는 소성로에서 처리한 폐기물량은 2020년 전 800만 톤인 반면 전문 소각업체에서 처리하는 양이 300만 톤이라고 설명했다.


■"농도도 농도지만 미세먼지 똑같은 농도서 더 유해한 물질 많아 위태"
김우진 강원대 환경보건센터장은 "강원권에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로 중년들이 만성 폐질환과 같은 건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 관찰중"이라면서 "연료나 원료로 쓰이면서 발생되는 대기 오염물질은 오롯이 주민들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요즘 농도도 농도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성분도 같이 분석하는데 문제는 똑같은 농도에서도 더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포함돼 위태롭다."고 말했다.


김진만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폐기물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꿀 것이냐 하는 고민들과 모든 폐기물들을 잘 순환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의성 쓰레기장 같은 건 약 400여 개 정도가 있었는데 2~3년간 노력 끝에 100여 개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연간 시멘트에서 에너지 총 유연탄으로 계산을 하면 에너지 총 사용량이 한 600여 만 톤 정도가 되는데 현재는 23% 정도를 대체 연료로 활용하는 상황이다."고 했다.


문제는 국내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가연성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다. 그럼 늘어나는 폐기물 어디로 갈지가 딜레마다. 폐기물중 매립되는 양은 1100만 톤, 그중에 약 한 35% 가까운 양이 가연성 폐기물이다. 자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멘트가 그동안의 의성 쓰레기 산 같은 문제를 해결했듯이 한동안 시멘트 산업이 중요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박호정 교수는 "시멘트 산업은 매년 800만 톤이라는 많은 폐기물들을 연료로 쓰고 원료로 썼다."며 "많은 폐기물들을 시멘트 콘크리트가 수용해 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계속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시멘트 산업이 국내 GDP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 그러나 미세먼지 배출 총량은 8%, 이는 환경 부하를 줄이고 저감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는 양면성을 가졌다. 그래서 저감 기술 개발과 연료를 대체하고 원료를 대체해 궁긍적으로 탈탄산층의 저감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질소산화물 배출과 관련, "이해를 구하고 싶다."며 "국내에 있는 시멘트 생산 설비들이 공장별로 또는 소성로 킬른의 설비 사이즈별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 가장 큰 기준이 우리나라"라고 반박했다.


이창기 시멘트협회 부회장은 "SCR에 대해서도 저희가 피할 수 없는 질소 상황을 매출의 절감 도전을 받고 있는 만큼 업계 내에서도 준비하고 있다."며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해선, 그동안 투자를 올해부터 부담을 하고 ESG 차원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어필했다.


■환경부, 시멘트 제조업 통합허가 대상 포함 내년 용역착수
차은철 환경부 과장은 올해 국감에서 지적된 3가지로 질소산화물배출 기준의 너무 느순함과 시멘트 업종이 다배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 시멘트 제품 품질(중금속 관리 강화)을 지적받는데 환경부는 5년마다 재검토해서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내년에 3가지에 대해 용역이 착수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기오염 총량제가 확대되면서 수도권 지역 외에서도 확대 시행되고 시멘트 업종은 대기관리권역 내에 있는 사업장이 5곳인데, 배출 총량 할당제로 정책의 목표 연도가 2024년"이라고 소개했다.


차 과장은 "나머지 대기관리권역 외 6개 사업장은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이 좀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라면서 "올해까지는 배출 기준에 50% 미만이면 배출 부과금이 면제가 되는데 내년부터 더 강화된다."고 말했다.

배출기준치 역시 시멘트 업체는 내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배재근 교수는 "폐기물 정책 감량은 재사용 그리고 물질 재활용 다음에 에너지 재활용인데 원칙이 무너지면 절대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면 문제의 본질은 폐기물 양은 늘어나는데 수용할 수 있는 중간 처리시설과 최종 매립 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현실이다. 정부는 탄소 중립 목표로 2030년 내지 40% 감축 그리고 2050년까지 100%로 잡았는데, 시멘트 산업이 지금 원료를 대체 안 하면 공장을 멈출 수 밖에 없어 이에 대응이 바빠질 수 밖에 없다.


시멘트 업계는 원료와 연료를 폐기물로 쓴다는 전제로 현재 계획 수립중으로 정부에서 인정해줬으면 한다며 호소 섞인 어조도 흘러나왔다.


■SCR설비 배출가스량 몇 십만 루베인데 온도 높인 건 곤란
추가 발언에서 박현서 교수는 "NOx 저감을 위해 SCR에 대한 설비에 대한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특성상 백필터나 전기집진기 수단의 온도가 180도 이 정도밖에 안되고 SCR의 적정 온도는 230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 배출가스량이 몇 십만 루베에 대한 것에 온도를 높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며 검토 필요성의 의견을 내비췄다.


또한 "시멘트 소성로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배출 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를 얼마만큼 낮출 건가 하는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지 단순하게 수의 양이 많으니까 무조건 시멘트에서도 135ppm 30% 저감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잘못하면 치명타가 돼 운영을 하지 말라는 소리까지도 나온다."고 반격했다.

 
시멘트에 폐기물을 쓰면서 불완전 연소로 시료가 몇천 ppm까지도 나오는데, 만약에 소각처럼 수요의 농도를 50ppm, 30ppm으로 하면 시멘트 소성로 돌리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각각 업계를 대변한 전문가들은 시멘트에 들어가는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시멘트 제품에서 '중금속이 얼마 나오냐, 나온 중금속이 과연 얼마만큼 인체에 해로운 것이냐, 시멘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짚어봐야 한다는 생각도 숨기지 않았다. 


패널들은 특히 예전에 아토피 때문에 시멘트에서 6가 크롬에 대한 국회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별로 안 나온다며 환경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조정을 할때라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기후변화센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주최하고,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시멘트협회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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