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근로자 고 이가영(92년생) 8일 밤 사망
고인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 받자 회사측 취소 소송
유해물질 노출로부터 '노동자 생명' 지킬 대책 마련
ISO 인증 검증 절차 과정 개선 시급,안전한 척 많아
인증서 받은 업체 매년 한 차례 점검 법적 규제 없어
제2, 제3 이가영 나오질 않길 정부 나서 달라" 호소

고 이가영 사망으로 본 유해물질 ISO 인증 헛점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4-10 12: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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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봄꽃도 보지 못한 채 반도체 여성근로자 또 다시 꽃다운 여성이 숨을 거뒀다.

▲연세신촌세브란스 장례식장은 유가족들이 넋을 잃은 채 조문객

이 없는 영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진 박노석 기자 

 

봄비가 내리는 8일 늦은 밤 11시 43분쯤, 그의 생사를 넘는 연세신춘세브란스에서 스물 여섯의 나이의 생을 마감했다. 성미도 급한 봄꽃처럼 연두색 새순이 나오기도 전에 그는 명을 달리했다.

 

고 이가영(하윤) 양은 1992년생으로 서울반도체에서 만 6년의 동안 생산라인에서 일했다. 이유는 딱 하나, 가정 형편이 어렵고, 다른 직장보다 월급이 좀 많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만으로 반도체 제조생산업체에서 사회 초년생의 첫 출발했다.


고인이 일한 작업장 환경은 근로자를 보호할만 보호장비나 생명과 직결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메뉴얼에 대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이렇다보니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며 일할 수 밖에 없었다.  

 

입사 4년 만인 2017년 9월 악성 림프종을 진단받고 힘든 투병을 들어갔다. 2018년 9월에 림프종이 재발해 다시 독한 항암치료를 받아왔다. 올 1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부여잡기 위해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았다.

 

더 충격적인 일도 있었다. 앞서 고인 가족과 반올림측은 2018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 악성 림프종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가족들은 산재신청하면 매달 수백여 만원의 치료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때문이다.


하지만 이 작은 소망도 물거품됐다. 올 2월 초, 잠시 호전돼 퇴원한지 사흘째 되던 날, 서울반도체(주) 인사팀장이 고인의 찾아와 산재 취소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가족들은 부당한 행동은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한다. 하지만 뒤 늦게 밝혀진 것은 서울반도체측은 1월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뒤에 사후 통보를 하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장례식장을 찾은 서울반도체 관계자들이 유가족들의 항의 속에 발걸음을 돌렸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측은 곧바로 서울반도체(주)에 공문을 통해 소송이 본인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설명하고 소송 취하를 요청했다.


회사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소중한 목숨을 내던진 이들은 수백명이 넘는다. 고인이 일한 작업현장인 서울반도체(주)는 유해물질에 대한 어떠한 교육이나 보호조치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회사측은 주야 2교대로 12시간씩 일을 시켰다. 회사측은 연세신촌세브란스 장례식장에 찾았지만 유가족의 성토로 발길을 돌렸다. 

 

반올림측은 "사업주의 반성과 커녕 직업병의 고통에 위로를 건네지는 못할망정, 최소한의 치료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산재보험 보상마저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국민소득 4만불 시대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또 "무엇보다 재발과 치료로 몸과 마음이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회사의 통보가 가영씨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를 생각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치를 떨었다.


반도체 강국, 이면에는 여전히 수 많은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이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유방암과 희귀질환으로 고통받거나 숨지고 있다.


반올림 측 이종란 활동가는 "도대체 왜 이런 질병이 발생하는 겁니까. 왜 아직도 반복돼야 하는 겁니까. 진상을 규명해 예방하고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와 보상을 제공해야 할 기업과 정부의 책임은 언제쯤 실행되는 건지, 기업의 비인간적인 행태를 막을 장치 하나도 없이, 언제까지 속수무책으로 눈물만 흘려야 하는건지. 제2, 제3의 이가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믿을 희망의 근거를 정부가 나서서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고 이가영 고인은 사투도 결국 이겨내지 못한 채 8일 밤 숨을 거뒀다. 병실 창문 바깥은 목련, 벚꽃이 꽃망울을

떠뜨렸지만 이를 볼 기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반올림측은 10일 오전 의견서를 내고 서울반도체(주)는 당장 소송을 취하와 정부는 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해 유해물질 사용과 노출을 더 엄격히 규제할 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산재승인 취소소송 이유를 '돈이 아니라 회사의 명예를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올림측은 "정말 묻고 싶다. 무엇이 회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위한 것인 지를,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서 서울반도체만은 예외적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유지하는 것인가. 그런 주장을 위해서, 치료에 전념해야 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몰지각한 소송도 불사하는 것인가."를 되물었다.


상식이 통한 사회라면 열심히 일하다 병에 걸려 고통 받는 노동자가 충분히 치료받도록 지원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것 아닐까? 최소한, 병에 걸린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소송은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의견을 밝혔다.


유가족 측은 고인이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전만 해도 절대 의식을 놓지 않겠다고 엄마에게 꼭 이겨달라고 굳은 치료 의지를 보여주던 착하고 강한 딸이 숨을 거둬 그 슬픔은 눈물이 나오지 않는채 장례식장에 침묵만이 감돌았다.

'아름다운 꽃이 핀다'는 이름을 가진 고 이가영씨는 그의 사회 초년생이던 2011년 5월 에스피반도체통신(주) 입사 한 후 2015년 2월 서울반도체(주) 파견근무, 같은 해 5월 정규직 입사했다. 2017년 9월 악성림프종(역형성 대세포림프종) 진단받고 이듬해 9월 림프종 재발, 같은 해 10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올 1월 서울반도체(주)가 산재인정 취소 소송 제기했고 투병한 지 2년 만인 4월 8일 사망했다. 

 

한편 당초 10일 새벽 발인을 할려고 했으니 반올림측과 유가족은 진상규명과 소 취하가 없으면 장례를 무기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재인정 핵심 쟁점은 생산라인에서 서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노출된 포름알데히드와 벤젠이 검출됐다는 것을 자료로 남긴 바 있다. 그 안에서 취급되는 접착제, 경화제, 세정제 등을 통해 벤젠,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노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가영씨는 근무 중 불가피하게 상당 수준의 발암물질에 신체로 흡수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산업안전보건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서울반도체에서 받았다고 내걸어놓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서 K-OHSMS 18001 효과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이 인증서는 국제표준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보건안전 위험성의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자율 안전보건관리 체제 조속한 정착 가능 등을 위한 조치가 현실과는 좀 엇박자가 낼수 있는 구조를 안고 있는 점이다.

▲ISO 인증서가 근로자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최후 장치는 아니다는 것이 산업안전보건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인증서를 받고 난 후

작업자의 개선이 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완전한 격리로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하는 척 할 수 있는 제도의 헛점이 많다는 지적

이다.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전문위원은 "이런 인증서를 받은 유해물질 취급 업체들이 인증서 발급후 매년 한 차례씩 다시 현장을 찾아 인증서대로 제대로 작업안전문제, 근로자의 철저한 교육으로 통한 생산제조 투입들을 보는데, 점검하는 날과 기다렸다는 듯 잘 하는 것처럼 흉내만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표준 기준으로 K-OHSMS 18001보다 더 규제가 까다로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서를 주는 KOSHA18001에 적용되는 유해물질 취급 사업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업자들이 위험성 평가를 ISO 인증 절차상 계획에서 실행, 점검, 사후조치 등을 보는데 사업주와 근로자간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예방장치(생산라인 근로자와 격리 가운데 작업할 수 있는 개선)를, 인증받을 때만 준비해서 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력한 규제 수단이 이뤄져야 근로자가 희생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었다.

반올림 측 이종란 활동가(노무사)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오던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소송을 건 것. 공장에서 일하다 암에 걸린 노동자가 국가로부터 겨우 치료비, 생계비 보상이나마 받게 됐는데, 회사는 그마저 못 받게 하려는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반도체㈜는 현재 두 명의 사장이 모두 삼성맨이다. 국무총리까지 지낸 한승수 씨가 사외이사로 등재돼있다. 회사 측 입장도 있다. 서울반도체측은 "전문기관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매우 양호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과거 삼성이 10여 년 넘게 주장해온 것과 매우 흡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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