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건설폐기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순환골재,건설폐기물 아닌 건설자재·부재 명시
중간처리업 순환골재 관리기준 정립 근거 마련
건폐 전량 전문처리업 위탁처리 및 비용 촉구
경제성 관계없이 리사이클센터로 반출 의무화
고부가가치 순환골재 활용실적 '10%' 밑돌아
'폐기물' 인식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악영향

순환골재, 건설폐기물 아닌 건설자재로 봐달라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04-28 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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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순환골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대수 의원(비례, 국회 환노위)은 28일 순환골재 활용 활성화를 위해 품질유지 기준 마련 및 건설폐기물이 아님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래, 자갈 등 천연골재를 무분별한 채취로 환경훼손 및 파괴, 자원고갈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다. 골재를 많이 써온 시멘트, 건설업계는 대체자원 확보에 목소리가 식지를 않았다. 


또다른 문제가 멈추지 않았다. 순환골재로써 품질 등급이 떨어진 폐플라스틱, 폐목재, 폐아스콘, 폐유리 등 섞인 혼합폐기물들이 손환골재로 둔갑해 유통돼왔다. 시장에서 순환골재와 달리 가격대비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건설현장, 농가주택, 도로기층재, 임시도로 등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됐다. 이렇다보니, 온갖 발암성물질이 비산되거나 비가 오면 그대로 흘려갔다.


한국건설자원협회 자료에 따르면, 이대로 간다면 향후 20년 이내 천연골재 고갈사태가 발생해 대체자원개발이 시급하다고 호소해왔다.

그동안 통계수치로 보면 매년 여의도면적(850㎡)의 약 100배가 넘는 산림과 자연환경 파괴되고 있다. 생산된 순환골재는 성토·복토용으로 다량 사용되고, 고부가가치 순환골재 활용실적은 10%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분리발주가 없이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생산기반 붕괴는 불 보듯 뻔하다는 입장이다. 순환골재 생산업계는 15년 넘게 대책방안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 주장은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시설투자를 요청했다. 발생된 건설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와 적정처리비 보장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제성에 관계없이 리사이클센터로 반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가, 순환골재 업계는 관급공사 의무사용과 정부차원에서 제3의 골재자원으로 관리 사용을 활성화, 처리업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재정·세제·금융지원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위해 2003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5년 11월부터는 순환골재 수요 확대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무사용제도를 도입했다.

▲순환골재의 정의를 분명했지만, 여전히 폐기물로 분리돼 유통되거나 온갖 쓰레기가 썩인 채 순환골재로 둔갑해 다양하게 오염을 

시키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일부 개정에 들어갔다. 사진 김영민 기자. 


하지만 현행법상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사용되기 전까지는 '중간처리된 건설폐기물'로 해석돼, 국민적 인식은 순환골재는 '폐기물'이란 인식이 반영돼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실제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순환골재 의무사용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1건, 2018년 46건, 2019년 70건으로 국가기관마저 순환골재 사용을 외면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환경부로 하여금 순환골재 품질유지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게 해 처리업체들이 이를 준수하게 하는 동시에,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이 아님을 명확히 명시해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대수 의원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던 환경부에서 순환골재가 사용되기 전까지 폐기물로 관리돼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는 것은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화시킬 뿐"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순환골재 품질강화와 함께 인식 개선이 이뤄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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