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결과, 국토부 2003년 최소성능기준 무용지물
LH, SH공사 126개 현장 중 111개 시방서 다른 시공
무려 184세대 96% 성능 미달 제품 쓴 것으로 확인돼
층간소음 차단 측정 공인기관업체 범죄행위 가담까지
국토부, LH공사, SH공사 등 층간소음 직무유기 방치
LH현장소장 공사감독관 성능 인정서조차 없는 제품써

임대아파트 층간소음 매년 2만건, 부실 사실로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5-04 1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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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16년전 국토부는 날로 증가하는 공동주택 임대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성능기준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중량충격음 50데시벨로 마련됐다.


이듬해 2004년 바닥구조에 대한 사전인정제도 도입후 2013년 바닥슬래브 두께를 180에서 210mm로 올렸다. 하지만 층간소음 분쟁과 이웃과 원수가 되고, 싸움과 살인, 아랫집 피해 주민은 이사를 떠나야 하는 악순환이 됐다.

하지만, LH공사, SH공사는 뽀족한 대책이나 택지개발로 영구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층간소음 특별조건을 강화해야 하는데 소홀하고 직무유기에 가깝게 방치했다.


LH공사 자체 층간소음민원센터가 가동되고 있지만, 층간소음 피해 입주민들이 민원을 요청하면 제 때 나오지 않거나 차일피일 핑계를 대고 현장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다반사였다.


특히 LH공사는 입주민들의 거주하는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등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반복적인 악순환이 됐다.


경기도 고양시 원흥지구 LH임대아파트 1500세대 경우, 입주한 지 4년 동안 무려 약 300세대가 층간소음 등으로 심각한 윗층과 갈등으로 이사와 분쟁이 시달렸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에 착수했고 2일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층간소음 실태를 위해 지난해 말 입주예정 기준인 수도권 소재 8개 현장을 표본 조사 측정했다.


측정 결과, 성능기준에 미달한 현장을 중심으로 사전인정부터 시공 및 사후평가에 이르는 층간소음 저감제도를 파악했다. 예상했던대로 LH공사, SH공사에서 발주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와 민간 6개 건설사 65세대 총 191세대는 차단 성능이 크게 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184세대 96%가 성능 미달된 제품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사들은 사전 인전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 등급이 하락한 제품을 쓴 것으로 감사원을 밝혔다. 이중 11세대 60%는 최소 성능 기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감사원은 이번 공공임대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에 관련, 층간소음 저감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은 사전인정, 시공, 사후평가 등 전과정에서 발주처의 묵인, 사전 철저한 감리를 하지 않고, 오직 하도급 건설협력사에 일괄 맡겨 공사한 결과라고 밝혔다.


층간소음 사전인정은 LH공사, 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인정해주고 있다. 이들의 사전인전제도를 교묘하게 통과시키는 행위는 현장시공이 어려운 마감 모르타르 배합비율 50%을 인정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시험시 확인했던 성능보다 저품질의 완충재가 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인정서를 발급하는 편법을 썼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인정한 바닥구조 154개 중 95% 146개는 당초 인정했던 차단성능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LH, SH공사의 126개 현장 중 111개 현장 88%는 시방서와 다른 바닥구조를 엉터리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시공 참여사들은 발주처 LH, SH공사와 계약한 책임감리 등의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층간소음의 직접적인 약영향을 미치는 강도, 슬래브 평탄도 등을 당초 제출된 시공계획서와 달리 품질기준에 못 미치는 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이들은 한술 더 떠, LH공사 현장소장 및 공사감독관이 퇴직 직원의 부탁을 받고 현장조건에 맞는 성능 인정서조차 없는 바닥구조 제품을 자재로 투입한 사례까지 드러났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준공검사를 앞두고 지자체 요구 등으로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측정하는 공인측정기관은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측정업체는 당초 측정위치를 임의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해 성적서까지 발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감사원은 이번 층간소음 관련 감사결과를 토대로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한 시공사, 시험기관, 측정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적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 하는데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LH, SH공사측은 입주민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원 결과 발표에 따라, 층간소음 피해 입주민대책위는 법적 조치 등 강력한 조치와 피해보상 등 시공사 상대로 고발조치와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웃집간 벽체 소음도 또 하나의 분쟁이 되는 것도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외 임대아파트 경우 실내마감재와 콘크리트에서 함유된 라돈 및 5대 중금속으로 인해 새집증후군 벤젠, 툴루엔, 포름알데히드, 자일렌, 스틸렌 등 유해물질이 방출되는데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측정결과치만 공개하는 수준으로 시공을 해왔다.


이에 대한 한 측정업체 관계자는 "입주 전에 각 지점에 포인트를 정해서 측정한 데이터는 기후, 온도, 습도 등에 따라 편차 있을 수 있어, 신생아, 노약자, 면역력이 떨어진 입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수치가 많이 나온 곳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층간소음분쟁 신고 해결 민원창고역할을 하는 이웃사이센터는 매년 1000건이 훌쩍 접수돼 현장 조사 등을 하고 있지만, 층간소음 신고는 줄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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