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순회전시회 6개 도시 돌고 서울서 마지막 전시
무책임한 기업,무능한 정부 공동 책임 탄생된 물질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528명, 피해자 수 6735명
특조위 "가습기살균제 참사 기억 점점 잊혀 있어"
국내 곳곳 유해성물질 차단 시스템 체계적 갖춰야
피해 인정 관계없이 여러 신체건강피해 호소늘어
반려동물 피해자 83건 넘어,멈추지 않는 재앙계속

가습기살균제 끝나지 않는 빙산의 일각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2-20 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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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이남일 기자]세상을 떠난 아이들이 평소에 가지고 놀던 인형이 전시품으로 나왔다.

신앙심에 의존해 생명을 붙잡고 있던 십자가도 유리관에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그 곁에는 사람 생명을 앗아간 다양한 가습기살균제 제품들도 나란히 전시관 내의 억눌린 공기로 채웠다.

국립환경과학원 용역집계 근거로 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수는 건강피해자 약 49~56만명, 제품사용자는 350~450만 명이 달한다. 2월 14일 기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자 1528명, 피해자 수는 6735명에 달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은 정확한 진실, 온전한 치유의 시대가 왔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국가로부터 대기업으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착취와 희생을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습기살균제사건은 헌정사상, 최대 무책임한 기업과 무능한 정부의 공동 책임으로 탄생된 악마의 역습이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이윤추구에만 몰입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규정했다.

자사의 제품을 팔면서 인체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생태계에 어느 정도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 사익에만 몰두했다.

특조위는 진실규명은 뛰어넘어 이 땅에 사라져야 할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죽음으로 내몬 수천여 명의 생명을 위로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전국 순회전시회는 지난해 세종시를 시작으로 제주도청, 용인시, 전북도청, 부산시청, 인천시청에서 다양한 자료를 선보였다. 마지막 전시인 서울 경복궁역 메트로미술관에서 21일로 마감한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는 이번 전시 주제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담았다.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살인참사는 빙산의 일각으로 지금도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환자들이 수백 여명이 넘는다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 SK케미칼(현재는 SK디스커버리)이 세계 최초 가습기살균제 메이트를 판매했다. 문제는 수 십년이 지난 동안 폐가 굳이져 한 두 명씩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이 흘러 규명할 수 없다.

2006년 3월 서울아산병원 소아중환자실에 원인 미상 호흡부전증 환자가 첫 발생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역학조사이 이뤄졌다. 같은해 8월 질본은 결과 발표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했다. 3개월 후 11월 질본은 흡입독성실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쥐실험에서 원인미상의 폐질환 환자와 같은 조직 소견 확인하고 그때부터 신고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살균제 6종을 강제 수거명령했다. 이듬해 질본은 폐손상조사 위원회를 운영하고 2014년 환경부는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살균제를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했다.


복지부, 환경부는 기업 눈치보기식 늦장대응으로 2년이 지난 2016년 검찰수사가 시작됐다. 2017년 8월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12월 12일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미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지금까지 특별법을 기반으로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해당을 준 SK케미칼, 옥시레킷벤키저, 롯데, 애경, 홈플러스, LG생활건강, 이마트 등 회사관계자들이 선서를 했다. 그때까지도 환경부, 복지부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며 기업의 소명할 수 있는 시간벌기로 일괄했다.

▲청문회에서 피해를 준 기업 관계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미 가습기살균제에 함유돼 있는 고분자물질에 대한 국내 시판에 유해 위해성에 대한 완벽한 과학적 분석도 없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조차 고분자 물질 유해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 면제한 위해성평가를 쏙 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어졌다.

특조위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기억이 점점 잊혀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귀한 삶을 마감하고 있다."면서 "이렇듯 참사는 피해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도 철저히 망가뜨리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동안 전국 순회 전시회를 찾은 많은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사회적 참사임을 확인하고, 그 원인과 진상을 바로 알리는데 공감대를 가졌다고 전했다.

전시 내용은 ▲피해자들의 아픔 ▲참사의 원인 가습기살균제 ▲멈추지 않는 피해자 운동 ▲가습기살균제참사 해결을 위한 노력 ▲희생자를 기억하며 등 5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피해자들의 사진 액자 및 패널, 가습기살균제 대표상품 및 모형 피해자 유품 등 실물 120여점이 공개됐다.

최예용 가습기살균제참사진상규명소위원장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요구된다."면서 "참사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참사의 교훈이 되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2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호흡기 노출 가능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 흡입독성테스트 의무화로 명시했다.

더 큰 문제는 가습기살균제만이 아니다. 최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살인적인 유해, 위해성 물질이 범람하고 있다."면서 "제조공장에서부터 도로, 선박, 항공기, 공사현장, 발전소, 심지어 학교교실에까지 하루에도 수만 여명이 반복적으로 독성물질을 흡입한 점을 고려할 때 공기중 유해성 차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권행동 시민단체 카라는 반려동물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를 통해 83명에 달하는 것으로 1차 집계된 상태다.

2월 18일 최초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여러 신체부위에 다양한 신체건강피해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인의 경우 폐질환 83.0%, 비질환 71.0%, 피부질환 56.6%, 안과질환 47.1%, 위염·궤양 46.7%, 심혈관계 질환 42.2%, 내분비계 질환 21.3%, 신장질환 15.3%, 신경계 질환 11.0%, 간질환 9.9%, 암질환 5.4%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경우 비질환 86.5%, 폐질환 84.1%, 피부질환 65.2%, 안과질환 49.8%, 주의력결핍행동장애 21.4%, 위염·궤양 11.1%, 발달장애 7.6%, 신경계질환 6.8%, 심혈관계 질환 5.8%, 내분비계질환 3.9%, 간질환 2.9% 순이었다.

이와 관련, 현 정부 피해인정 질환 종류보다 훨씬 많은 만큼 피해인정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내역이 자가보고된 질환의 빈도보다 오히려 높았다.  그외도 피해 가족들은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문제가 간과될 수 없는 수준이 달했다고 언급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피해자의 심각한 울분과 피해 책임 이행과 대응의 부당함과 불충분함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진 수감자 15명 중 8명은 평균 2년의 형을 마치고 출소한 상태이며, 나머지 수감자는 4년에서 6년으로 올해만 3명이 출소 예정이다.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솜방망이 처벌 조차 납득할 수 없는 우리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이미 무너졌고, 대형로펌 변호로 돈으로 막으면 그만이라는 태도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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