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법학회 학술대회 7월 3일 서울대 우천법학관
에너지 전환 정책 법적 쟁점 그리고 발제와 토론 예정
강현호 환경법학회장 "1℃ 상승 약 6℃ 상승 가져와"

발전소 설비 폐쇄 법리적으로 살펴본다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6-22 1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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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최근 시베리아가 심상치 않다.


최근 들어 시베리아 지역에 눈이 녹아 지표면이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그 속에 잠들어 있던 과거의 유해한 바이러스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로운 환경법으로 보는 기후변화 시대 에너지법을 살펴본다.


한국환경법학회 제142회 학술대회가 올해 처음으로 7월 3일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연다고 밝혔다.

(사)한국환경법학회는 이번 제142회 학술대회는 2020년을 맞이해 환경법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후변화시대를 맞이해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에너지법을 주제로 다룬다.
이번 주제는 시기적절하게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정책·계획의 법적 함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현황과 법적 쟁점 그리고 발전소 설비 폐쇄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예정돼 있다.


강현호 한국환경법학회장은 "기후변화가 아직까지 피부로 잘 와 닿지 않기도 하지만,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영화에 의하면 적도 부근에서 1℃ 온도 상승이 극지방에서 약 6℃의 온도 상승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1℃의 온도 상승이 그리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목욕탕의 온탕과 열탕의 차이가 약 1.5℃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면, 1℃의 온도 상승이 지구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사람의 체온도 36.5℃에서 1.5℃ 상승해 38℃만 돼도 고열로 인해 건강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라며 "지구 온도가 2℃ 상승 경우 산호초의 99%가 소멸하고, 해수면이 약 7m 상승하고, 생물종의 상당수가 멸종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 환경법의 발전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3일(금) 13시반부터 17시40분까지 각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다.


학술대회 사회는 박태현 총무이사(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이 환영사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은 허성욱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좌장으로 첫 발제자는 박지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변호사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법적 위상과 구속력'으로 주제로, 지정토론은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지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 의견을 내놓는다.


두 번째 주제는 '에너지 전환 정책 현황과 법‧제도적 쟁점'에 대해 발제는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은 유호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이진성 KEPCO 변호사가 참여한다.


제2세션 진행은 소병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세 번째 주제로 '발전소 설비 폐쇄의 헌법적 쟁점 / 유럽의 원자력·석탄화력 폐쇄 사례와 보상입법 쟁점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이어 발제는 이진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지정토론은 황형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홍승모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가 나선다.


종합토론에는 김명윤 파주ES 운영본부장(SK E&S), 김종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박기령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신영욱 서울사무소 대표 (오멜버니&마이어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이정욱 전력‧집단에너지사업부문장(GS에너지)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이 "아무쪼록 현재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대처하고 국민의 안위와 대한민국 미래를 지향하는 소견들이 균형감 있게 발굴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 주최는 한국환경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주관은 서울대 공법교실 에너지법연구회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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