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물관리일원화 반대 입장 고수 내부 '의견차'
환경부, 국토부는 조직개편 준비 마치고 국회만 쳐다봐
물예산 줄이고 가뭄 채질개선,물산업육성 본궤도 올려야

수자원공사, 환경부 한 솥밥 먹기 힘드네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03-05 14: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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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에 내걸린 보 개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눈에 띈다. 제공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문재인 정부의 물산업 정책에 새로운 전환점을 손꼽는 물관리일원화가 10개월째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대해 자유한국당 경기도 초선 의원은 "우리가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니다."면서 "충분한 여야간 의견차이때문으로 우리도 물관리는 만큼은 한 부처에서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의 주장과 달리 지난달 28일 임시국회에서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은 본회의에 조차 상정되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순전히 국정운영을 흐름을 막고 있는 쪽은 자유한국당"이라며 "조직개편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모든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뿐더러, 국민에게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환경시민단체와 함께 4대강 복원에 대한
집중적인 캠페인을 통해 수생태계 되살리기에 노력을 펴왔다.
물관리일원화는 환경부의 수질과 수생태계보전 중심의 물관리, 국토부의 수자원개발 및 공급 중심의 물관리 등 서로 파편화돼 추진된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은 무책임한 태도로 물관리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를 규탄했다.

환경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앞장서 국토교통부 수자원국 조직개편과 물관리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부터 물관리일원화를 약속했다. 이런 약속은 당시 국민적인 분위기와 4대강사업에 대한 재평가, 수질악화로 인해 국민적인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표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경북 이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재선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어느 부처로 가든 상관없지만, 원래 우리 지역구는 민심이 토착화돼 있고 해서 다른 사안에 설득하는데 애를 먹은 적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물관리일원화 목적은 한국수자원공사 K-water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옮기고 이를 통해 4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하천둔치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천문학적인 4대강 사업에 따른 추진배경과 국민세금으로 5년만에 조기 완공한 과정에서 수생태계의 교란, 녹조발생, 수질악화 등으로 강 하천이 제기능이 악화됐고, 특히 인공구조물를 자연환경과 위배되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강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국토부는 지금까지 전국 댐, 강수위 확보에 따른 수량을 중점적인 업무를, 환경부는 물의 수질을 분담하는 역할을 했다.

이를 재조정하기 위해 국토부 산하 기관인 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정부조직개편에 포함시켜 물관리일원화로 빼대를 다시 구축한다고 국민과 약속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야당의 요구였던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등을 수용하는 대신 올 2월까지 물관리 일원화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정작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 4대강사업 정치보복'이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는 모양새로 돌변한 상태다.
▲여야간 기싸움으로 물관리일원화를 통한 정부조직법에 본회의에 올리지도 못한 채 10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사진 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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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일원화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책임한 태도다."라고 일축했다.

국토부 수자원국은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관리에 역행해 국가하천을 지속적으로 늘려 하천 예산과 권한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물이용부담금과 별개의 하천기금을 만드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국토교통부 수자원국과 수자원공사를 정리, 개편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물관리일원화에 어울리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도 조직개편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 복원 민관위원회를 서둘러 꾸리고 속도 있게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다.

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일원화를 더 미뤄서는 곤란하다. 물관리일원화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일이다고 거듭 촉구했다.

수자원공사 중진 임원은 "환경부와 한 식구가 되기 힘드네요. 어차피 물관리일원화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국정운영에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부조직법에 통과돼야 다양한 물산업 육성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일부 환경운동가들은 "당초 기대했던 것과 달리, 환경부 장차관이 리더십 부족으로 너무 협상의 테이블에서 여야에 끌려다니는 형태로만 보여서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국정책학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물관련 전문가 77.3%, 국민 65.3%가 통합물관리에 찬성에 손을 들어줬다.

물관리일원화로 통합된 업무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극심한 겨울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먹는 물 불안 등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이 되고 있다.

특히 국토부 예산 따로, 환경부 예산 따로인 하천 중복 예산 절감과 상수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를 넘어 일관된 물정책을 펴는 것부터 속도를 내야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유한국당은 발목 잡혀 이미 지나간 댐건설의 시대를 붙잡아서야 안된다."고 정부조직법 등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주길 요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지방유역청에서 가지고 있는 물관련 업무 조정과 함께, 인력재배치를 마친 상태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내부에서 시물레이션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조직의 짜임새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물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보건관련 업무는 이관하고, 수자원공사와 업무 역시 균형있게 틀을 잡아둔 상태"라고 말했다.
▲물관리일원화협의체 회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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