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도 공항,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중단
각계 인사 들어보니, 찬성 반대 각축전
"훼손 불가피"&"섬주민 생활기본권 필요"

흑산공항, 환경부 최대 난코스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10-04 14: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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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흑산도에 소형 여객기 이착륙 가능한 비행장 건설을 놓고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즉문즉답을 했다.

 

국립생태원 관계자는 '사상누각'이라고 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자원을 한번 잃으면 되찾는 막대한 비용한 시간이 든다."고 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당장 어떤 것이고 이익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마치 새만금 개발을 놓고 싸우고, 부안방폐장 건설을 놓고 싸웠던 기억과 흡사하게 흑산도는 돌아가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환경부 OB 일사회 소속 한 고위직 퇴직자는 "흑산도는 흑산도로 그냥 둬야 마땅하죠. 공항이 흑산주민에게 모든 것일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윤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직접 당사자인 전남 신안군청 관계자는 "흑산도는 무인도가 아니다. 언제까지 외로운 섬으로, 나둘 것인가. 긴 고통의 삶을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5대 이상 살아온 섬"이라면서 "공항이 철새이동을 막고 섬 생태계를 망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공항 건설 당위성을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실 관계자 의견도 들었다. 보좌관은 "우린 필요하다(공항건설), 섬주민들의 생활기본권을 보장돼야 하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잘 살펴서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환경정책은 사람과 자연의 함께하는 목적을 가지고 본다면 공항은 필요하지 않다. 비행기를 수시로 오고가는 비행노선에 장애되는 건 다양한 조류들이다. 이들에게 비켜달라고 할 수 없다."라며 "특히 공항건설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훼손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친환경적인 공사는 여전히 예산타령을 무시되는 지금까지 국토부 스타일로 볼때 흑산도는 자연으로 소외되는 죽은 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의 전화통화에서 '난처한 위치다'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립공윈위원회에서 사업주체에서 환경문제 등은 보완해서 제출하면 심의는 바로 있을 것이고 그때 결정될 사안으로 실무자입장에서 어떠한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렇게 섬에 들어선 공항건설을 놓고 '입조심', '소신있는 발언'의 간극이 드러났다.

▲지난달 외교부 별관에서 열린 흑산공항 토론회 장면 

 

특히 국제단체인 철새이동 관련 관계자는 "말을 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건설을 반대한다."는 속내도 내보였다. 

 

환경부는 흑산공항을 건설에 따른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흑산공항 건설 사업자인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제124차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안건인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 재보완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겠다는 10월 1일 공문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제124차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자동폐회의 배경에는 환경부, 전남 신안군, 환경단체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방항공청은 사업자가 심의 안건인 '재보완 서류'를 추가 보완해 다시 제출하면, 국립공원위원회를 다시 열어 심의 절차를 속개할 예정이다.


흑산 공항 건설 타당성에 대한 국립공원위 심의는 2016년 11월에 처음 개최돼 '보류' 됐다가, 2017년에 항공청이 제출한 '보완서'가 다시 보완돼 올 2월에 '재보완서'가 제출됨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재개돼 왔다.
국립공원위는 서울지방항공청이 신청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대해서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가 검토, 주민 의견청취, 사업타당성에 대한 종합토론회 등을 거쳐 심의를 진행해 왔었다.


지금까지 흑산 공항 건설사업 심의경과를 보면 16년 10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흑산 공항 건설을 위해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 제출했다.


11월18일 제117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선박 운항 강화 등 제3의 합리적 대안 제시, 경제성 및 조류 충돌 위험성 등 재검토 등 보완 요청해 보류됐다. 17년 9월19일 환경부에서 다시 보완을 요청(철새 대책, 인구유입 및 환경오염 증가 등에 대한 환경수용력,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방안 등을 요구했다.


18년 2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 재보완 서류를 제출했다. 같은 해 7월 재보완 서류 심의를 위해 제12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쟁점사항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어서 제123차 국립공원위 결정내용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문가 평가에 환경 8.20, 경제성 8.22. 안전 8.24을, 흑산도 주민 추가 의견을 듣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종합토론회를 가졌다.


이후 재보완 서류 추가 보완 반복한 후 그 이후에 공원위원회를 속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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