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년 만에 가습기 살균제 '허위·과장' 광고 인정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시정명령, SK케미칼, 애경 고발
처분시효 공소시효 만료 주장, 공정위 "2021년까지다"

가습기 살균제 허위과장 피해접수 5988명 올해만 33명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02-12 14:26:37
  • 글자크기
  • +
  • -
  • 인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중 KEITI 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숫자는 모두 5988명, 올해 2월9일자까지 33명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이미 사망한 숫자까지 더하면 최소한 1000여 명이 더 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우리는 무능한 정부의 탓때문에 지난 7년의 세월을 허송세월 보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많은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부터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알권리를 침해하고 기만한 사건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공 미디어오늘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성물질이 든 가습기 살균제임을 알면서도 판매 유통한 업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과거 공정위는 대기업 봐주기식으로 2011년과 2016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각각 무혐의처리했다. 특히 심의절차종료로 SK케미칼과 애경에 면죄부를 줬다가 올해 들어 공정위는 세 번째 조사 만에 허위 및 과장 광고 혐의를 인정하는 해프닝을 저질렸다.

어정쩡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문제가 처음 터진 2011년 첫 조사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침묵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꾸
준하게 전화문의는 물론 직접 찾아와 피해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거나 찾아와 상담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전했다.
사진 박노석 기자 
이런 허비된 시간을 보내면서 관련 기업들에게 처분시효 및 공소시효 만료로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

이렇다보니 앞으로 법정 다툼에서 공정위원회와 해당 기업간 공방은 치열할 수 밖에 없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소비자를 속인 점, 유해성 물질이 명확하게 들어 있는데 이를 시판했던 점은 기업의 최소한의 윤리적인 책임조차 저버린 악행중 악행"이라면서 "지금으로 진정한 사과는 물론 수많은 사망자, 지금도 투병중인 이들에게 진심어린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두 차례 걸쳐 부실 조사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키웠다는 점도 법정에서 가리게 됐다.

이날 공정위는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와 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 광고한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 모두 검찰 고발했다.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는 CMIT, 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2일까지 11년 동안,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31일까지 제조 판매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피해자 가족을 청와대를 불러 격
려하고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세우겠다고 밝혔다. 당시 피해자 중 학생은 산소호흡기를 가
져와 눈길을 끌었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와 거짓, 과장 표시가 쟁점화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 애경이 의도적으로 제품 용기 표시에서 유해성이 있는데도 이를 고의적으로 숨기고엉뚱하게 인체에 무해한 아로마테라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한 점이다.

공정위는 이 부분에 대해 "기만적 표시 및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품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기재해 안정성과 품질을 확인 받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것이 거짓, 과장 광고 표시를 깊게 보고 있다.

공정위가 뒤 늦게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해 스스로 과오를 씻어내기 위해 법 위반 행위 두 가지를 공정위는 과거 두 차례 조사에서 정반대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아로마테라피 효과 부분은 과거 조사에서는 아예 들여다보지 않았고, 품공법 의한 품질표시 또한 2016년 발표 당시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과거 조사결과와 다른 판단을 내린 가장 큰 근거는 환경부 관계자의 진술이다. 공정위는 "환경부 관련자에게서 CMIT/MIT 성분 유해성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역학조사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 두 차례 조사에서는 공정위가 CMIT/MIT 성분의 유해성을 몰랐다가 이제는 알게 돼 처분이 가능해졌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공정위의 뒤늦은 제재 탓에 행정처분시효, 공소시효 만료 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SK케미칼과 애경은 살균제의 판매가 2011년 8월30일 종료됐으므로 행정처분시효가 2016년 8월30일 끝났다고 주장한 반면 공정위는 2011년 첫 조사후 환경부가 CMIT/MIT 유해성을 새로 인정해 2016년 조사 건은 별도의 사건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계산법은 행정 처분 시효가 2016년을 기준으로 볼 때 2021년까지 연장됐다고 입장이다.

법적 고발 요건인 공소시효 만료 여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시점부터 적용한다. 공정위가 2011년 8월 이후에도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된 증거를 찾는다면 공소시효를 늘릴 수 있다.
▲지난해 8월 16일 애경가습기메이트제품 사용으로 폐손상으로 입어 결국 생명연장 호흡기를 달게 된 중증피해자 박영숙씨가 남편과 함께 나와 피해구제대상으로 해달라고 정부측에 강력한 요구했다. 제공 환경보건시민센터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영민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