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 정부 제출
2040년 총 에너지소비 1억7660만TOE로 억제
재생에너지 비중 7.6%서 2040년 25~40% 늘어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관련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선순환 구조 정착기대
공청회 후 에너지분야 상설 갈등 전문기구 마련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최대 40%로 확대

한영익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11-07 14: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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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 제출 전달식,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오전 8시반 여의도 한전 집무실에서 김진우 워킹그룹총괄 위원장(연세대 교수), 박종배 공급분과 분과장(건국대 교수), 강승진 수요분과 분과장(산기대 교수), 강영진 갈등관리·소통분과 분과장(갈등문제연구소장), 조현춘 산업·일자리분과 분과장(에기평 본부장), 임재규 워킹그룹 총괄간사(에경연 선임연구위원)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을 제출 받고, 권고안 수립을 위한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현재 7.6%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0%, 2040년 최대 4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전달됐다. 


이번 권고안 절충안이 나오기 까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에 참여한 학계, NGO, 산업계 등 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 70여명의 밀고당기는 진통 끝에 결과물이 나왔다.

 

7일 오전 워킹그룹은 여의도 한전 사무실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3차 에기본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했다.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핵심 정량 목표(안), 최종에너지소비는 원료용 에너지(국내 에너지 밸런스 기준) 수요

를 제외한 수치  


권고안에 담긴 성공적 에너지전환 주요 추진과제로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재생에너지 중심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국민참여, 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시대의 인프라 구축 등의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권고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항목은 친환경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확대다. 워킹그룹은 다만 국내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초 2030년에서 10년을 후퇴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25%~40%의 범위로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중장기적인 기술을 비롯, 에너지시장, 에너지 계통여건 등의 변화 전망을 종합·주기적으로 검토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됐다. 앞서 에너지 계획들과 달리 에너지전환정책의 목표를 수요(최종에너지소비, 최종소비금액)·공급(재생에너지 발전비중)·환경(에너지연소 온실가스 배출량,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참여(재생에너지 보급개소) 분야에서 7개 지표를 정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2040년 최종에너지 소비는 1억7660만TOE(석유환산톤)로 지난해 1억7600만TOE와 유사하지만 TOE당 최종소비 비용은 지난해 11만3000원에서 2040년 7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난해 7.6%에서 2030년 20%, 2040년 25~40%로 늘어난다. 재생에너지 보급개소는 지난해 43만개소에서 2040년에 611만~1039만개소까지 늘린다.

▲국제적 입지를 갖추고 수직계열화를 실현한 태양광 솔루션이 크게 호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한화큐셀

워킹그룹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수출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재생에너지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할 것도 권고했다.

 


워킹그룹은 4차 산업혁명이 에너지 분야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스마트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에너지산업의 혁신성장동력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스마트 시티 등 관련 인프라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진보적인 성과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의 기조를 이어받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도 에너지 고효율 소비구조로의 혁신을 보다 강력히 지속 추진할 것도 권고했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중소기업, 기축건물 등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집중 추진하고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확대 및 지자체의 수요관리 역할 강화를 통해 '샐 틈 없는 수요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3대 원칙도 권고했는데 에너지 가격과 세제도 분야에서 사회적 비용(원가 및 외부비용) 반영,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 효과성 제고, 에너지 효율향상 촉진이라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전환, 선택용 요금제 확대 도입 등이 필요하며 2019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한다고 밝혔다.


국가 에너지서비스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가상발전소, 국민DR(수요자원) ▲V2G(차량-전력망) 등의 에너지 수요관리 서비스와 에너지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또한 안정적 에너지수급과 함께 안전, 환경, 공존을 에너지 정책의 핵심가치로 강조했다. 이를 위한 에너지분야 갈등해결 메커니즘 구축, 국민참여 확대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에너지분야의 상설 갈등 전문기구를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권고안 내용을 기반으로 국무조정실,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마련한다. 연속선상에서 곧바로 에너지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워킹그룹 총괄위원장인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는 "세계적인 에너지전환 추세 속에서 에너지 공급 최적화와 소비구조 혁신을 포괄하는 중장기적 에너지전환 비전을 설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우리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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