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신보라 의원, 환경부와 대기질 정책포럼
수소연료 압축시 천연가스 가동 NOx엄청 나와
EU 대기질 측정 도로 우측측정때와 차이있어
20년까지 EU미세먼지 상향치 이미 목표 달성
전기차 200km 왕복운행 한계치 문제점 지적
대기질 영향 자동차, 발전소만 문제만 아냐
50년 내연기관 점유율 50% 수소차 시간소요
환경부 차기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유로7공조
중립적 정해 유종간 차별없는 환경기준 검토

독일 석학, 배기 조작 사건 "치욕스럽다"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6-19 09: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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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내 대기환경 개선 성과는 부진하고, 한편으로 신뢰할 만큼의 과학적 원인분석도 부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독일 유로5 이상은 내연기관차량에 DPF 저감장치를 의무해 미세먼지를 최대 95%까지 걸러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국내 효율적 미세먼지 감축정책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노후 경유차 축소는 당연하고 더불어 전기차, 수소전지차 등 친환경차 확대는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바람직한 대기질 정책' 포럼에 독일 토마스 코흐 칼스루에 공과대 교수를 초청한 자리에서 그는 디젤 내연기관차는 앞으로 승승장구 할 것이며 한국 대기질 개선에 대한 다양한 과학 데이터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로에서 대기질 측정값은 위치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연구결과를 밝혔다. 특히 코흐 교수는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대한 질문에 "매우 치욕스럽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뿐더러, 이를 계기로 디젤차에 대한 대기질 배출 기술력은 오히려 상당한 수준까지 도달할 것"이라면서 "독일 대학생들이 그 회사에 입사에 신기술력을 경헙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U와 독일 수송부문 저검 사례를 들며 "유로5 이상의 차는 DPF 저감장치 의무로 최대 95%의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다."면서, "디젤엔진 기술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유로6부터는 더 효과적인 소형 질소산화물 후처리 장치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전에는 수송부문에서 이산화질소(NO2) 또는 질소산화물 (NOx)의 배출이 문제가 되겠지만 기술발전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을 슈투트가르트 네카토어 지역에 설치한 장치의 실험 결과를 제시했다.


사실상, 그는 유럽산 디젤차의 우수성 홍보하는 듯한 입장을 내비췄다.

토마스 코흐(Thomas Koch) 칼스루에(Karlsruhe) 공과대 교수는 독일 자동차동력연구소 소장이자, 독일 연방정부와 유럽 의회에서 자동차 배기가스와 대기오염 저감 관련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코흐 교수는 "배기가스 배출값이 가장 높은 독일은 두가지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연평균을 한 지표로 40μg으로 정하고, 자국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폭죽을 터트리는 경우까지 50마이크로그램을 넘지않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DRF 저감 장치 필터를 장착한 경우 320ng까지 나오는데 정착하지 않는 경우와 달리 영향을 덜 미친다고 말했다.

코흐 교수는 "국내와 달리 독일 등 국가는 직접 도로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원거리 산업체 제조현장 등 수송분야도 미세먼지 발생을 기여하고 있는데 도로에서 배출은 배기가스는 약 1%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예를 들며 일반도로에서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 클러치, 타이어 마모, 나무소각, 자연적인 상태에서 영향을 주고 자전거조차 타이어로 인해 2~4 μg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독일 전체를 볼때 수도 베를린은 농도가 높다. 14년 전 수치와 비교할 때 평균치보다 일산화질소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특정장소는 높은 수치"라고 설명하고 서울과 비교해보면 2010년부터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유는 노후디젤차의 일산화탄소(CO), 황산화물(SO2), 질소산화물(NO2) 기여라고 코흐 교수는 지목했다.

토마스 코흐(Thomas Koch) 칼스루에 공과대 교수는 아우디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은 치욕으로 표현할 정도로 독일의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고 상당한 자존심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독일 현지에서 도로주행시험차량인 아우디 Q7, 비엠더블유 730d, 벤츠 E220D, 폭스바겐 티구안 4대 경우, 시험결과, 미미한 수치인데 가정에서 쓰는 가스렌지 1500μg, 디젤차 1μg의 배출량이 나오는데 유로6를 적용한 결과라고 거듭 강조했다.

코흐 교수는 "전기차로 200km 왕복여행할 때 저감에 한계가 있듯이 현대차 코나의 훌륭한 전기차 있지만, km당 6.65kwh 정도 배출량이다."며 "배터리 전기차도 개선중이지만 디젤차는 상당히 수준까지 도달해 독일에서 점유률이 상당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배충식 카이스트 교수는 맑은 공기를 위한 환경기술 주제 발표를 통해 "선진국 주요 도시 대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약 1.5~2배 수준의 배출을 보인다."면서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Air Visual의 2018 세계 공기질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PM2.5배출은 DECD회원국 중 칠레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것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000년 초반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이후 기여도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2015년에 제조업 연소, 비도로이동오염원 다음이 됐다."며 “자동차에서 기인한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이 꾸준히 감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차 규제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다른 요인들 감축보다 기업과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더 용이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동차 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우선 산업경쟁력 제고와 경제성, 기술성이 우월한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기술 개발과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적 내연기관차, 배터리 전기차, 수소 연료전지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패널 토론에서 이영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장은 "전기차나 수소차는 전기생산, 수소제조 과정에서 내연기관차 보다 온실가스와 유해가스를 덜 배출하고, 사용과정에서도 배기가스 전혀 배출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타이어나 브레이크때문에 미세먼지가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배출된다는 자료가 많다."며 "앞으로 수소생산 등을 고려해 친환경 차량의 가격과 인프라가 어느 시점에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환경정책은 규제와 기술발전의 양대 축 사이의 균형미가 핵심"이라며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적절한 규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한호 서울대 교수는 "대기환경과 관련된 과학적 분석의 시작은 전방위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능하다."며 "실효성있는 대기환경정책을 위해서는 외국 데이터가 아닌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에 객관적인 통계 구축과 정책의 균형성을 요구했다.

김영민 환경부 과장은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비중은 경유차 및 비도로 장비 배출 비중이 전국적으로 27%로 사업장에 이어 2위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42%를 차지한다."면서 "자동차의 경우 초미세먼지(PM2.5)배출량 3만9193톤의 91%를 경유차가 차지하며, 수도권 PM2.5발생 기여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환경부는 차기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유로7)은 EU와 공조해 유종・기술 중립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궁극적으로 유종간 차별이 없는 환경기준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엽 국토부 과장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추진사항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도입, 광역노선버스 CNG 교체와 증차,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총 310개소의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양병내 산업부 과장은 "2030년 신차 시장의 30% 내외를 전기차가 차지하더라도 내연기관차 시장은 여전히 전기차 시장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품기업들이 미래차로의 순조롭게 전환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내연기관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대체차종 없이 무리하게 경유차 감축을 추진하게 되면 저가 휘발유차의 수입만 확대돼 국내생산 및 일자리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산업부는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2022년 누적 50만대로 상향하고 생산비중은 2018년 1.5%에서 2022년 10%이상으로 확대해 누적기준 2022년 전기승용차 43만대, 수소승용차 6만5000대, 수소버스 2000대 보급을 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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