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태양광산업협회 업무협약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2022년까지 태양광 패널 회수·보관 구축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의무화 제대로 할려면?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8-29 09: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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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23년 태양광 패널 EPR 제도를 시행하고 동시에 폐패널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이같은 뜻을 같이하기 위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28일 서울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에서 '태양광 패널(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 환경부, 산업부는 관련 단체(기업)와 함께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개발 등 기반 마련 후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EPR이 시행되면 생산자는 수거, 운송 등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 환경부가 부여하는 재활용 의무율에 해당하는 양의 폐패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실증사업, 제도 정비 등을 통해 EPR 도입 시 업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업무협약에 담았다.

​이날 협약식에서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국민이 가진 태양광 폐패널에 의한 환경 훼손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폐패널 재활용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고, 아직 초기단계인 해외 재활용 시장에도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태양광에너지가 폐기되는 과정까지 환경부하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미래에 태양광 에너지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임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태양광 패널 EPR 도입을 통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패널의 양도 줄이고 알루미늄, 실리콘, 유리 등 유가금속도 회수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편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PR 제도의 최일선에 설 태양광산업협회 이환근 회장은 "태양광이 환경 훼손 우려가 없는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며 "친환경, 고효율 및 재활용 기술개발도 적극 추진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태양광 기술을 진일보시키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EPR는 생산자(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태양광 패널의 EPR 도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가 확대돼 온 태양광 패널의 사용기한(20∼25년)이 도래함에 따라 폐패널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폐패널은 재활용할 경우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 유용한 자원으로 회수가 가능하나 현재 재활용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관련 재활용산업도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이다.


폐패널 재활용 의무화 사업은 사실상 폐형광등, 철도용 폐받침목(헌목)과 엇비슷하다. 그동안, 환경부는 EPR품목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했고, 이와 관련 지금까지도 폐형광등 수은 포집기술력은 한계에 봉착돼 있다.


이같은 시장왜곡에는 EPR제도의 맹점을 활용한 수거해서 처리만 해도 막대한 수익이 발생된다는 점을 악용해, 지자체 허가시, 환경부의 입김에 따라 부적격 수은 포집 설비도 엉터리인데도 묵인 묵살 혹은 곁탁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EPR제도 민간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본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장차관은 무기력하고, 부처 국실장은 문제를 덮는데 급급한 나머지 유해물질 수은 포집설비를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재활용촉진법에 헛점이 드러난 올바로시스템에 대한 국정감사는 물론 폐기물처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로 잡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에게 재앙으로 돌아가 생태계를 파괴는 물론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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