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재생에너지 입지갈등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산과 바람은 공유재', 토건업체 일방통행 신뢰깨져
시민참여와 주민주도기반 마련, 입지원칙과 규제 필요
생태축 우선 원칙 환경성 평가 강화 가이드라인 필수
입지갈등 재생에너지보급 확대 정책 타당성 비화 안돼

새만금 풍력 조성 앞서 전국 재생에너지 갈등 풀어야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11-01 11: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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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단골매뉴로 등장한 재생에너지 확산에 반기를 드는 여론이 적잖았다. 반대로 찬성하는 이들은 주장과 대치는 핵심을 살펴보면,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재해를 막기 위해, 원전, 고준위 등 폐기물 해소, 경제적인 에너지원, 에너지 환경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한민국 풍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

너지 프로젝트가 새만금 일대에 대단지로 조성된다. 하지만 안팎

에서는 풍력을 비롯 태양광발전 건립에 갈등이 줄지 않고 있는 실

정이다. 에너지생산효율성에서 부터 부지선정에서의 주민과의 갈

등까지도 진통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와 10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정부주도가 아닌 시민주도로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풍력발전은 16.1%, 바이오매스 7%, 태양광 6%로 태양광 발전설비규모 42GW로 달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2050년 재생에너지 비율 80%로 끌어올린다는 기본 원칙을 마친 상태다.  

 

눈이 끄는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운영 증가수다. 우리는 현재 60여개에 이르지만, 독일은 2016년 기준 831개를 넘겼다.

 

국내 주요 재생에너지 플랫폼은 100% 시민투자로 설립된 양천햇빛공유발전소(발전규모 95.85kW),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으로 설립한 상하사 주민발전주식회사(2MW), 한국에너지공단, 동서발전, 레즐러, 강원도 철원군이 370억 원 사업비로 15MW발전 규모의 형태가 운영되고 있다.

 

풍력발전이 날개를 꺾은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뜨겁다. 바로 강원도 양양 홍계리 풍력단지 현장의 사례다.

 

이들 주민들은 '산과 바람은 공유재'라며 원전 업계와 반환경토건업체가 주도해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전국 풍력발전 입지 선정 현황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여론이 들끓었던 풍력 입지 주변이 생태적 문화적 가치 훼손, 지역에너지자립 한계점, 에너지민주주의에 역행하면서 주민수용성을 운운하는 것은 갈등의 본질을 호도했다.

 

또 다른 현장으로 충남 부여군 지선리 태양광발전시설이다. 이곳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3만7000평을 400~500평 단위로 쪼개 인허가를 시도한 편법이 역풍을 불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 111명이 반대했고, 시설 공사중 경관저해, 생태계파괴, 식수오염, 산사태, 토사유출을 빚었다.

 

더 큰 오해도 멈추지 않았다. 몇몇 오해들을 보면 태양광 모듈 빛 반사, 복사열로 인한 주변 온도상승, 저주파 소음, 가축유산율 증가 모듈 세척 화학약품, 카드뮴으로 인한 식수와 농업용수 오염 우려와 함께 사업자측에서 민원비용 증가, 주민의견 무시가 병행되면서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떠난 사태가 많았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

 

김학용 국회환노위원장은 "70년 동안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지켜왔는데 몇 년 전부터 국토마다 민둥산이 되는 것처럼 태양광발전을 한다는 구실해 산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재생에너지는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치밀하게 세우지 않으면 애물단지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31일 재생에너지발전시설 입지갈등 해결을 위한 토론회 '재생에너지 입지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목적을 재생에너지 확대는 탈원전· 탈석탄,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시스템을 정의롭고 민주적인 지역에 기반 한 분산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다. 하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공유 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발전원으로 하는 재생에너지발전시설은 그 자체만으로 모두에게 정의로운 시설이 될 수 없는 점도 피할수 없다. 재생에너지 확산에 반기를 드는 이들이 최근에 벌어지는 생태계를 무분별한 훼손, 주민갈등을 유발한다면 재생에너지가 합의해야 하는 에너지 정의원칙에 어긋난다고 목소리가 줄이 않고 있다. 
 
녹색연합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고,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기조발제자인 녹색연합 임성희 연구원은 이번 발표에 앞서 지난 6개월 간 국내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관련 문헌조사, 현장조사, 인터뷰, 분석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산 사례의 시사점과 관련, "지역민이 스스로 주체가 돼 재생에너지를 설계해야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입지를 둘러싼 갈등당사자들의 다양하고 첨예한 입장차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구축을 위한 주민과의 갈등해소는 필요하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둘러싼 갈등의 쟁점과 원인을 ▲무분별한 입지선정 ▲제도미비 및 변칙활용 ▲지역상생 개념부재 ▲갈등해소기구가 없는 점도 갈등을 부채질했다고 밝혔다.

 

갈등 해결 방안으로 ▲시민참여와 주민주도기반 마련 ▲지역상생추구 ▲절차적 참여보장 ▲입지원칙과 규제 ▲편법 탈법 방지 ▲공공부지 활용 확대 ▲갈등예방 및 중재를 들었다. 
 
두 번째 기조발제자인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풍력사업단 김성훈 단장은 재생에너지 갈등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책을 중심으로 발제를 이어나갔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입지갈등, 환경훼손, 부동산 가격급등, 소비자 피해문제를 짚어냈다.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으로 ▲산지 등 환경훼손방지 위해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태양광 허가 기준 일시 강화, 산지 태양광 REC 가중치(1.2에서 0.7) 축소 ▲입지갈등 해소 위해 주민대상사업 사전고지, 사전환경성 검토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 제한, 태양광 발전소 임의분할 방지

 

김성훈 단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소비자 피해방지 지원 시스템 확충 위해 소비자 피해 사례집 발간, 태양광 상담 통합 콜센터 개설,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에서 이상범 선임연구원(KEI)은 대규모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용량, 개발면적, 도로 연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발전단지 간 이격거리나 누적환경영향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을 비판하고 입지갈등이 재생에너지보급 확대라는 정책목표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으로 비화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구축을 놓고 각각 다른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박영범 회장은 분산에너지로의 전환은 부의 재분배과정이자 에너지 엘리트권력의 재편과정이기에, 전환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질서있는 전환을 위해 환경과 경관, 식량의 균형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수상, 천변, 도로, 한계농지 등의 부지를 우선순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정부의 종합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었다.
 
박지혜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는 발전사업허가 전에 환경성 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 필요성을 언급하다고, "경제성 중심의 입지 결정과정과 지자체별 제각각의 규제가 갈등을 더욱 양산해왔다."라며, "생태축 우선 원칙 등을 담아 환경성 평가가 강화된 입지 요건을 법규에 명시하고 관련된 해석과 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연평균 성장률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시민들이 옥상에 발전소를 지을 경우 변전소나 송전선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REC 가중치를 더 우대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협동조합 등에 적극적으로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계통연계비 면제와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며, 정부차원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제도와 기술로 해결돼가고 있으나 인허가 취소의 1/3이 민원일 정도로 그 심각성이 상당한 상황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함을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윤 대표는 "외지인과 사업자 중심의 구조에서 협동조합, 공모펀드 등 시민직접 투자와 이익공유로 개방성과 공유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부문별 비중 
 

 

윤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를 재생에너지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그런 효과를 낳고 있다."면서 "갈등의 소지가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는현안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적 설계 실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중앙정부의 갈등관리 기구나 지자체 갈등기구 간 역할과 관계정립이 필요하며, 갈등관리 조직 및 기구가 실제로 어떠한 권한을 갖고 프로그램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및 대안적 문제해결 방식이 도입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리빙랩 사례와 유럽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ESTEEM 기법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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